| 사실관계를 누가 밝혀야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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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으로 끝나려나, 2009-05-08 16:13:04 (코멘트: 2개, 조회수: 59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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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거법으로만 보자면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는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되고 쉰당 당적을 가진자가 민주노동당 홈피에 들어와서 여론공작을 통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당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방침상 <정당 내부의 경선규정>을 찾아보면 명백한 불법사실혐의도 추가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겨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한심한 집단입니다.
또한 정당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방침상 <정당 내부의 경선규정>을 찾아보면 명백한 불법사실혐의도 추가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겨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한심한 집단입니다.
2009.04.21 11:43:17
중앙당 홍보미디어실에서도 몇몇 아이디의 집중적인 추천 및 비추천 상황에서
파악하고 현재 해당하는 아이디의 IP조회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논의 후에 해당글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현재 해당하는 아이디의 IP조회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논의 후에 해당글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엮인글 주소 : http://www.kdlp.org/1048774/446/trackback
2009.05.07 02:10:47
서울 강서구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분회장과 분회 총무를 했는데 당시 한경석씨가 저희 분회 당원이어서 잘 알고 지냈습니다.(한경석씨는 행정적으로는 작년 말에 탈당하였습니다. ) 지금 '바위처럼'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제가 알고 있는 한경석씨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이메일 아이디가 'mlism1'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별명 '소슬합장'의 아이디와 100% 동일하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앙당에서는 시급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서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대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05.07 02:13:58
그 다음은 화제의 난봉꾼...소슬합장이렸다. 소슬합장의 당게 아이디는 mlism이다.
회원정보를 보면 2009년 2월 6일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와장창의 아이디는 mlism이다. 물론 당게서 필명은 소슬합장, 아이디는 mlism ...
오마이뉴스에서 필명을 10여차례 바꿔서 댓글을 달지만 동일한 아이디로 작성된
모든 댓글을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다. 눈에 익은 이름이 하나 있지 않은가?
한경석
회원정보를 보면 2009년 2월 6일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닉네임 | 소슬합장 |
|---|---|
| 소속그룹 | 회원 |
| 가입일 | 2009-02-06 19:08 |
| 11 | 조승수 떨어뜨리는게 선거의 목적인 동지들께!! 7 |
소슬합장 |
911 | 63 | 2009-04-20 |
| 10 | 왜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가. 3 |
소슬합장 |
414 | 22 | 2009-04-20 |
| 9 | 자충수.....!! 난감한 상황이네요. |
소슬합장 |
493 | 16 | 2009-04-16 |
| 8 | 울산북구 단일화 어쩔건가. |
소슬합장 |
656 | 25 | 2009-04-14 |
| 7 | 울산북구......... 2 |
소슬합장 |
746 | 16 | 2009-03-30 |
| 6 | 토마스,만정,현정이,걷는즐거움등등/ 뭐하고 있습니까. |
소슬합장 |
148 | 3 | 2009-03-20 |
| 5 | 왠 코미디? 대체 진정성이 있나. 5 |
소슬합장 |
379 | 4 | 2009-03-19 |
| 4 | 사무(부)총장/ 36차 최고위결정 관련 급질문!!!! |
소슬합장 |
243 | 2 | 2009-03-18 |
| 3 | 울산북구 선거관련 민주노총 울산본부 결정사항 좀 알려주십쇼! |
소슬합장 |
171 | 1 | 2009-03-18 |
| 2 | 사무총장 답변 관련, 당헌위반!! 지난 중앙위 결정은 원인무효인 듯 합니다! |
소슬합장 |
221 | 2009-02-27 | |
| 1 | 사무총장에게 급질문! 김창현 당원의 울산북구 출마가 가능한 건가요? 5 |
소슬합장 |
665 | 2009-02-25 |
검색 취소
네이버를 통해서 소슬합장의 아이디 mlism을 검색해보면
몇개의 결과중에 모회사에 응모했던 이름과 이이디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아래 오마이뉴스의 동일 아이디추적기능에 의해 꼬리를 밟히게 된다.
와장창님의 오마이뉴스 / 쓴 댓글
네이버를 통해서 소슬합장의 아이디 mlism을 검색해보면
몇개의 결과중에 모회사에 응모했던 이름과 이이디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아래 오마이뉴스의 동일 아이디추적기능에 의해 꼬리를 밟히게 된다.
와장창님의 오마이뉴스 / 쓴 댓글
와장창의 아이디는 mlism이다. 물론 당게서 필명은 소슬합장, 아이디는 mlism ...
오마이뉴스에서 필명을 10여차례 바꿔서 댓글을 달지만 동일한 아이디로 작성된
모든 댓글을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다. 눈에 익은 이름이 하나 있지 않은가?
한경석
2009.05.07 02:19:32
| [인사발령] 진보신당 중앙당 당직자 인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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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2009-04-03 10:20:23 (코멘트: 0개, 조회수: 1611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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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02:24:11
그건 혼자 생각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
특정해 보십시요.
소슬합장이 게시물 어떤 것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했는지,
소슬합장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승인된 가입회원으로서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주장할테고,
업무방해죄요 ? 한번 해보십시요. 받아들여지는지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
특정해 보십시요.
소슬합장이 게시물 어떤 것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했는지,
소슬합장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승인된 가입회원으로서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주장할테고,
업무방해죄요 ? 한번 해보십시요. 받아들여지는지
2009.05.07 02:27:16
실제/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쉰당 당직자가 위장가입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 자체부터
비난을 받아 마당한 것이고...이 결과를 선관위에 공식의뢰하게 되면 정당내의 경선과정 룰에
의거하여 불공정 행위 및 불법선거운동을 판독하게 됩니다.
이건 선관위에서 1차로 한후 검찰에 고발은 다음 수순이겠죠 ^^
비난을 받아 마당한 것이고...이 결과를 선관위에 공식의뢰하게 되면 정당내의 경선과정 룰에
의거하여 불공정 행위 및 불법선거운동을 판독하게 됩니다.
이건 선관위에서 1차로 한후 검찰에 고발은 다음 수순이겠죠 ^^
2009.05.07 02:29:20
위장가입을 입증해 보십시요.
정당내의 경선과정 룰 ? 법률근거 가져와 보십시요.
정당내의 경선과정 룰 ? 법률근거 가져와 보십시요.
2009.05.07 02:30:43
실제로 a 마켓에서 비슷한 상품을 파는 b,c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b업체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하여
c제품에 대한 악선전이나 구매불매를 유도하는 글을 c업체 구매평가란에 올릴때 이를 고발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거래에서 조차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형편인데 정당간의 후보단일화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당원도 아니면서 진짜 당원보고 떠나라는둥 ^^) 행위
자체는 범법성이 매우 강하죠. 여기까지 알려드리죠. 이후는 재판을 대비해서 아껴야죠 ^^
c제품에 대한 악선전이나 구매불매를 유도하는 글을 c업체 구매평가란에 올릴때 이를 고발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거래에서 조차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형편인데 정당간의 후보단일화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당원도 아니면서 진짜 당원보고 떠나라는둥 ^^) 행위
자체는 범법성이 매우 강하죠. 여기까지 알려드리죠. 이후는 재판을 대비해서 아껴야죠 ^^
2009.05.07 02:37:12
판매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가능할까요 ?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선거유세차가 서로 마주보고 선거유세를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쌍방고소가 가능할까요 ?
소슬합장 경우에는
동일한 홈페이지 가입회원 자격으로 단순 의견을 게시물로 게시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
이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되면 종국에는 명예훼손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보신당 자유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악성게시물을 올리는 분이 민주노동당원이라면
진보신당은 당의 명예회복과 방어차원에서 맞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요하게 게시물을 올려 게시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업무방해 받았다고 주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슬합장 게시물 다 합쳐야 11개입니다.
그 정도 분량(기간중 총게시물 대비 비중)과 글 내용으로 업무방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가능할까요 ?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선거유세차가 서로 마주보고 선거유세를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쌍방고소가 가능할까요 ?
소슬합장 경우에는
동일한 홈페이지 가입회원 자격으로 단순 의견을 게시물로 게시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
이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되면 종국에는 명예훼손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보신당 자유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악성게시물을 올리는 분이 민주노동당원이라면
진보신당은 당의 명예회복과 방어차원에서 맞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요하게 게시물을 올려 게시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업무방해 받았다고 주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슬합장 게시물 다 합쳐야 11개입니다.
그 정도 분량(기간중 총게시물 대비 비중)과 글 내용으로 업무방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09.05.07 02:44:58
선거유세차의 경우 서로 양해한 상태에서 순번을 정해 유세를 하거나 불가피할때
같이 틀고 맞대응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단순히 홈피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는데 법에서는 <범의> 즉 범법의도를 증거와 함께
제일로 중요시 합니다. 즉 이자가 단순히 홈피회원으로 들어와서 구경하고 단순의견개진인지
아니면 당원도 아닌 주제에 단일후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작업을 했는지
그 의도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젠 소슬합장은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님이 공식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쉰당 당직자란 자가 타당에 와서 <당을 떠나라>며 고성을 질러대면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상식을 가진이라면...
한마디로 자기집 화장실 있는데도 옆집에 겨들어가서 똥을 싸놓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왜 집 대문을 안잠궈서 똥싸게 만들었냐고...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마치 강간당한 여성에게 위로는 커녕 강간당한 처녀에게
니가 처신을 잘못해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친놈의 논리와 동일하죠 ^^
같이 틀고 맞대응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단순히 홈피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는데 법에서는 <범의> 즉 범법의도를 증거와 함께
제일로 중요시 합니다. 즉 이자가 단순히 홈피회원으로 들어와서 구경하고 단순의견개진인지
아니면 당원도 아닌 주제에 단일후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작업을 했는지
그 의도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젠 소슬합장은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님이 공식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쉰당 당직자란 자가 타당에 와서 <당을 떠나라>며 고성을 질러대면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상식을 가진이라면...
한마디로 자기집 화장실 있는데도 옆집에 겨들어가서 똥을 싸놓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왜 집 대문을 안잠궈서 똥싸게 만들었냐고...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마치 강간당한 여성에게 위로는 커녕 강간당한 처녀에게
니가 처신을 잘못해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친놈의 논리와 동일하죠 ^^
2009.05.07 02:47:33
원하신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십시요.
쌍방고소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쌍방고소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2009.05.07 02:48:58
법원에 갈 준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 ^^
2009.05.07 03:00:44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관심두고 지켜보지요.
관심두고 지켜보지요.
2009.05.07 10:50:56
소슬합장 한경석의 블로거
http://blog.naver.com/mlism1
가입한 까페를 보면
평등 생태 평화 연대 :: 진보신당 강남 서초 강남 당원협의회..
좌파신당을 요구하는 [좌파 지킴이]..
이웃블로거로는 <심상정블로거>가 있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4월3일 쉰당
노회찬의 인사발령에서 한경석(쉰당 당원사업실장)과 함께 발령받은 오재영(쉰당 비서실장)의
블러거 함께맞는비 http://blog.naver.com/everjirisan 가 있으며 충격스럽게도 첫화면은
노회찬의 '출사표'가 첫페이지로 뜬다는 것입니다.
각종 태그에는 노회찬을 일순위로 내세우기 위해 노회찬을 굵은 글씨로 표시처리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블러거 소개를 보면 오마이뉴스에서 사용한 10여개의 필명중 하나인 <넘버쓰리, mlism1>가 사용되고 있으며
소슬합장 한경석인 이유는 아이디가 같을뿐 아니라 울산북구 단일화기간중 당게에 올린 글을
날자별로 분석해보면 금방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결코 아닌 조직실출신이어야
가능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여론공작질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도 민주노동당 당직자로 있을때 당기사에만 댓글을 적었던 흔적들..
네이버 블로거에서 나온 신당까페 가입, 당이 깨지기 직전에 만들어진 신당준비모임 까페,
이웃블로거로는 심상정블로거, 블로거 내용으로는 노회찬 대선경선 후보 공약으로 채워진 점등
우연의 일치로 넘어가기에 로또보다 더 낮은 확률만큼 동명2인일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http://blog.naver.com/mlism1
가입한 까페를 보면
평등 생태 평화 연대 :: 진보신당 강남 서초 강남 당원협의회..
좌파신당을 요구하는 [좌파 지킴이]..
이웃블로거로는 <심상정블로거>가 있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4월3일 쉰당
노회찬의 인사발령에서 한경석(쉰당 당원사업실장)과 함께 발령받은 오재영(쉰당 비서실장)의
블러거 함께맞는비 http://blog.naver.com/everjirisan 가 있으며 충격스럽게도 첫화면은
노회찬의 '출사표'가 첫페이지로 뜬다는 것입니다.
각종 태그에는 노회찬을 일순위로 내세우기 위해 노회찬을 굵은 글씨로 표시처리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블러거 소개를 보면 오마이뉴스에서 사용한 10여개의 필명중 하나인 <넘버쓰리, mlism1>가 사용되고 있으며
넘버쓰리 (mlism1)
대선특집으로 올려 놓은 글은 노회찬이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성출마시 제시했던 공약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목록보기
대선특집 (
소슬합장 한경석인 이유는 아이디가 같을뿐 아니라 울산북구 단일화기간중 당게에 올린 글을
날자별로 분석해보면 금방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결코 아닌 조직실출신이어야
가능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여론공작질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도 민주노동당 당직자로 있을때 당기사에만 댓글을 적었던 흔적들..
네이버 블로거에서 나온 신당까페 가입, 당이 깨지기 직전에 만들어진 신당준비모임 까페,
이웃블로거로는 심상정블로거, 블로거 내용으로는 노회찬 대선경선 후보 공약으로 채워진 점등
우연의 일치로 넘어가기에 로또보다 더 낮은 확률만큼 동명2인일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종] 분당파 김준수, 총선예비선거 당원DB 조작
분당파 김준수 캠프, 총선예비선거 비리 드러나
최근 '패권-종파' 사례 검증.. 조승수 '구리 전입' 주장은 허위
문형구 기자mun@voiceofpeople.org
2008년 민주노동당 총선예비후보 선거에서, 이른바 '신당파' 인사인 김준수 서울시당 부위원장 측이 캠프차원에서 당원DB를 조작해 득표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당 횡령의혹에 이어 또다시 분당파의 대표적인 인사가 선거비리에 연루됨으로써, 분당을 위한 명분쌓기로 추진된 도덕성 시비가 분당파 스스로에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건의 비리사건 모두 분당파 연루돼
김준수 후보측의 이같은 선거비리는, <민중의소리>가 당내 '패권주의' 혹은 '종파주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중의소리>는 얼마전부터 당원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울산시당 회계 논란과 △성북갑 대리투표 논란 △구리시 집단전입 논란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추적해봤다.
그 결과 울산시당의 논란은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파 인사가, 당의 재정 운영방식을 '비자금' '돈세탁' 등으로 왜곡해·지방언론을 통해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본지 1월 27일자 '울산 민노당 회계문제, 총선 암초되나?' 참조)
다음으로 지난 23일 조승수 전 의원이 분당파의 부산토론회에서 제기한 '자민통 진영의 구리시 집단 전입' 주장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으로 밝혀졌다. <레디앙>에 따르면 조씨는 '경기 구리시 운영위원들의 집단 탈당 이후 강경 자주파 쪽인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전입해 이 와중에도 지역위원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구리지역 운영위원들은 분당을 주장하며 지난 1월 7일 집단탈당했는데, 탈당 전에 당원관리 업무를 했다는 김 ○○ 부위원장도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집단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고 수사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100%라고 말을 못하지만 집단전입이라고 볼만한 여러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중의소리>가 구리지역과 중앙당 등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리시 운영위원들이 집단탈당한 1월 7일부터 28일 현재까지 구리지역으로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단 두 명이었다. 조 씨가 전입 시점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1월 6일까지 당적 변경사항도 확인했으나 이 기간에 구리시로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한명도 없었다.
당원DB조작, 명의도용·비당원 개입 흔적도
다음으로 최근 평당원 김○○씨가 단식농성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던, 성북갑 지역위의 총선후보 선거 부정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선거캠프가 조직적으로 당원DB를 조작한데다 '명의도용' 및 비당원인 후보의 가족·지인이 개입된 흔적이 있어, 당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진 대리투표나 당규위반 수준보다 훨씬 심각했다.
민주노동당 성북갑 지역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2008년 총선후보 예비선거는, 김준수 후보와 정태흥 후보가 동점을 기록했는데 당 성북구선관위는 입당일이 빠르다는 이유로 김준수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었다. 당시 입당일 기준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당규에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대리·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김 씨는 총선후보를 사퇴한다.
당 중앙선관위는 이달초 2인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중간보고를 낸 바 있으며 곧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관련한 취재요청에 대해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이를 거절했다.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성북갑에서 발생한 부정투표는 최소 4건이었다. 애초 상대방 후보측의 주장으로 해외체류당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미국과 일본에 있던 두 당원이 국내의 동일한 IP(1XX.XXX.XX.X)로 투표를 한 것이 확인됐다. 즉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 대리투표를 한 것이다. 이 대리투표가 본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휴대폰 인증과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전자투표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해외체류의 경우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메일(부재자 신고 후)로 해야하는데, 이 두 명의 투표는 타인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원DB상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조작됐다.
해외체류당원의 부정투표는 중국에서도 2건이 진행됐다. 이 2건의 투표는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져 대리투표는 아니지만, 역시 불법적으로 당원DB가 조작되어 선거캠프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준수 전 부위원장은 후보 사퇴와 관련해 "투표부정의 사실여부나 저의 관련성을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 문제가 불거진 만큼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출마를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DB의 조작과 휴대폰 명의와 관련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분당파 김준수 캠프, 총선예비선거 비리 드러나
최근 '패권-종파' 사례 검증.. 조승수 '구리 전입' 주장은 허위
문형구 기자mun@voiceofpeople.org
2008년 민주노동당 총선예비후보 선거에서, 이른바 '신당파' 인사인 김준수 서울시당 부위원장 측이 캠프차원에서 당원DB를 조작해 득표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당 횡령의혹에 이어 또다시 분당파의 대표적인 인사가 선거비리에 연루됨으로써, 분당을 위한 명분쌓기로 추진된 도덕성 시비가 분당파 스스로에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건의 비리사건 모두 분당파 연루돼
김준수 후보측의 이같은 선거비리는, <민중의소리>가 당내 '패권주의' 혹은 '종파주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중의소리>는 얼마전부터 당원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울산시당 회계 논란과 △성북갑 대리투표 논란 △구리시 집단전입 논란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추적해봤다.
그 결과 울산시당의 논란은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파 인사가, 당의 재정 운영방식을 '비자금' '돈세탁' 등으로 왜곡해·지방언론을 통해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본지 1월 27일자 '울산 민노당 회계문제, 총선 암초되나?' 참조)
다음으로 지난 23일 조승수 전 의원이 분당파의 부산토론회에서 제기한 '자민통 진영의 구리시 집단 전입' 주장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으로 밝혀졌다. <레디앙>에 따르면 조씨는 '경기 구리시 운영위원들의 집단 탈당 이후 강경 자주파 쪽인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전입해 이 와중에도 지역위원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구리지역 운영위원들은 분당을 주장하며 지난 1월 7일 집단탈당했는데, 탈당 전에 당원관리 업무를 했다는 김 ○○ 부위원장도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집단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고 수사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100%라고 말을 못하지만 집단전입이라고 볼만한 여러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중의소리>가 구리지역과 중앙당 등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리시 운영위원들이 집단탈당한 1월 7일부터 28일 현재까지 구리지역으로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단 두 명이었다. 조 씨가 전입 시점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1월 6일까지 당적 변경사항도 확인했으나 이 기간에 구리시로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한명도 없었다.
당원DB조작, 명의도용·비당원 개입 흔적도
다음으로 최근 평당원 김○○씨가 단식농성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던, 성북갑 지역위의 총선후보 선거 부정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선거캠프가 조직적으로 당원DB를 조작한데다 '명의도용' 및 비당원인 후보의 가족·지인이 개입된 흔적이 있어, 당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진 대리투표나 당규위반 수준보다 훨씬 심각했다.
민주노동당 성북갑 지역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2008년 총선후보 예비선거는, 김준수 후보와 정태흥 후보가 동점을 기록했는데 당 성북구선관위는 입당일이 빠르다는 이유로 김준수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었다. 당시 입당일 기준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당규에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대리·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김 씨는 총선후보를 사퇴한다.
당 중앙선관위는 이달초 2인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중간보고를 낸 바 있으며 곧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관련한 취재요청에 대해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이를 거절했다.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성북갑에서 발생한 부정투표는 최소 4건이었다. 애초 상대방 후보측의 주장으로 해외체류당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미국과 일본에 있던 두 당원이 국내의 동일한 IP(1XX.XXX.XX.X)로 투표를 한 것이 확인됐다. 즉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 대리투표를 한 것이다. 이 대리투표가 본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휴대폰 인증과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전자투표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해외체류의 경우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메일(부재자 신고 후)로 해야하는데, 이 두 명의 투표는 타인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원DB상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조작됐다.
해외체류당원의 부정투표는 중국에서도 2건이 진행됐다. 이 2건의 투표는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져 대리투표는 아니지만, 역시 불법적으로 당원DB가 조작되어 선거캠프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준수 전 부위원장은 후보 사퇴와 관련해 "투표부정의 사실여부나 저의 관련성을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 문제가 불거진 만큼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출마를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DB의 조작과 휴대폰 명의와 관련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나저나 개소식은 제가 봤을 때 악수였습니다. 명분상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선본밖을 떠난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2009.04.14 21: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