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혹되지 마라. 문제는 민주주의다.

1.     상황(사실) 정리

(1)   서울광장에서 경찰버스가 철수한다는 뉴스를 읽었다. (관할권이 서울시청에 있음에도 경찰이 자기마음대로 하는지도 정말 우습다.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권력자 아래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려니 생각하자.) 

(2)   한나라당 내부에서 쇄신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재오계 초선의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3)   검찰 수장이 사퇴했다. 예상되었던 바이나, 천신일 구속영장기각으로 체면은 더욱 말이 아닌 상황이다. 

(4)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이제사 정치현안에서 물러나겠다고 고백했다. 우습다. 이 말 자체가 그 동안 그토록 부정하던 만사형통의 권력행사를 고백하는 것 아닌가?

2.     시국을 바라보는 인식

(1)   서울대교수 시국선언의 숫자가 1/10밖에 안된다고 무시한다. 청와대 관계자로 익명을 좋아하는 대변인이 말했을 거다. 어쩐지 수세적인 모습이 안쓰럽다. 공성진 최고의원은 시국선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국민들로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시국선언했어야 한다고 한다.

(2)   MB가 국면전환용 조각은 없다고 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인식 수준까지.

(3)   국정원이 모처럼 친절하게 기사꺼리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KBS는 연일 북핵관련 특별프로그램을 방송한다. 그런데 미국에게 쫑코 먹었다고 한다. (부시 정권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를텐데.)

(4)   한나라당 신임 사무총장은 이 시국을 사변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광우병촛불시위를 잊은 것처럼 곧 노무현 추모열기도 식을 것이라고 했다.

(5) 민주당은 정치보복진상특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노공이 달을 보라하면 가르키는 손가락을 보는 수준이다.

3.     요약 정리

(1)   그들에게 국민은 단지 기억력 나쁘고 보채는 아이, 선거때만 투표권갖는 어른일 뿐이다.

(2)   그들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노공(제가 사용하는 고 노무현전대통령의 사후애칭)의 서거로 이 모든‘난장판’이 벌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다.

(3)   그들 누구도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기반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여,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4)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과 변화(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새사람,신사고를 하라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다. 설마 가스통 들고 있는 자기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쉽게 변신하기도 힘들겠지만.)없이‘모양내기’와 국민달래기를 연출하고자 한다.

4.     나의 주장 (나의 정리)

(1)   그들이 善意(선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 모든 저항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에 바탕한다는 인식하에서 현재의 국정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통합과 사회적 약자의 배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그들의 선의는 그들의 오해라고 간주한다.

(2)   가장 뜨거울 때 저항이 가장 높다. 설혹, 국민이 용서하여도, 저항은 언제나 축적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

(3)   국민들은 각기 자신의 울분을 갖고 있다. 용산강제철거, 노공추모, 1% 대리인으로서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 등록금 정책, , , , , , 그러나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 모든 분노와 울분의 시작이 민주주의 제도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 하나 바꾸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퇴보 때문이라는 것을.

(4)   지난 20년 이래, 우리나라의 권력 이양은 형식적으로나 민주주의 헌법 질서하에서 이루어졌다.노공 탄핵이라는, 지극히 몰상식한 사태가 있었지만(아래 설명), 이제 우리 국민은 우리 헌법에서 용인되는 비선거적인 권력 이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권력이 자유의 공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한, 그들은 국민이 주었던 권력을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피를 볼 때마다, 그 권력은 끝내 국민 앞에 무너졌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보수의 분열과 대항선수 부재로, 그들의 선수교체로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다.

(5)   현혹되지 말고, 감시하자. 문제는 민주주의다. (It’s the democracy, Stupid.)

l  노공탄핵 : 노공은 열린우리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표현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이 이르렀다. 그 당시 탄핵을 주장했던 정치인, 언론은, MB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을 좌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