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청와대가 이른 아침부터 발표했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였겠죠.
그러나, 법무장관의 경질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이 사건의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경질당하지 않은 것은 기괴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듯이. 아무리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업무에서의 과오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는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정치보다는 일반기업에서 보여지는 라인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줄을 잘서면 편하다는 말이있습니다. 누구의 줄에 섯냐에 따라 진급도 빠르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이 라인의 특징은 줄을 세운 사람이 이 줄위에 선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대신 충성을 맹세받는 식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직원이 열명만 넘으면 라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명박의 법무장관은 그래서 책임을 피할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개 서툰 기업가가 기업경영하듯이 하고 있기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무책임과 부도덕성. 시민들의 요구에 경찰을 구사대처럼 앞세워서 진압하기도 합니다. 내 줄에 선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이외는 자신의 목표를 끌고갈 힘없는 노동자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 놓고, 국민이 소리지르자, 전경방패로 찍어버리는 식입니다.
이명박은 아직 국민이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에는 우리들도 책임도 있습니다. 냄비끓듯이 들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정치하기를 불량 기업 경영하듯이 하는 이명박을 국민주주가 소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명박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사장. 사장도 과분한 직책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