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에 대한 MB정부의 대응을 보고

리바이어던의 부활을 우려하는 어느분의 글을 퍼옵니다.

근데, 현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기에

생각을 공유하고자, 여기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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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절대 죽지 않는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담은 그의 저서의 제목이다.

홉스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정을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만약, 인간들이 아무런 제한도 통제도 없는 자연상태에 있다면,

서로 무한히 자신의 힘(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인간의 '자기보존의 본능'으로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 이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힘의 추구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길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자기보존의 본능'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어서, 타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권리가 전적으로 부정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면 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공동체 성원 중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겨서는 안되며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때 이 강제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다.

국가는 국민들의 계약 위에 서서 그들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마치 괴물이나 거인같은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절대권력 '리바이어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홉스의 '리바이어던' 같은 절대적 권력 국가, 불과 수십년전에 우리는 몇차례 경험했었다. 바로 쿠데타와 군부독재, 명박산성이 그것이다. 그 암흑의 시간들을 통해서 리바이어던,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톡톡히 경험했다.

 제왕적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참모들의 의견수렴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대통령이 독선․독주․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국민적 합의나 여론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정책결정 과정을 독점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리더십 행태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정치과정이 통제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기보다는 대통령이 국가의 주인노릇을 하는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과 그 권력실세를 위한 정치가 성행하게 된다.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거나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리바이어던이 통제하는 사회는 ‘대통령의 말씀이 최고의 율법’ 이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뜻과 거슬리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비공식적 의사결정자인 친인척이나 측근의 활동공간이 넓어지고 그들에 의한 횡포가 나타난다.

모든 의사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체계의 자율성은 위축되며,

장관들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소관부처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개혁의 방향과 내용도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특정 개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 집단의 판단과 예측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장단에 맞추어 놀아난다.

현재 대운하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과거 암흑의 시기를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작금의 한국사회는 그 제왕적 대통령, 리바이어던을 다시금 소환하려 하는 것이 하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그리고 그것들을 용인하고 수긍하는 사회 분위기, 민주적인 법절차 위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지향하는 역지사지의 사회적 환경.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억압당하고 계획적 획일화에 너무 오래 억눌려 있었기에 작금의 사회 분위기를 지나친 자유의 방종 혹은 무의미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사고에 동조해 갈 때,

무시무시한 리바이어던은 우리를 다시 옥죄여 올 것이다.

 리바이어던. 그 괴물 같은 녀석은 국민 하나하나가 저러한 독재의 향수에 젖어들때, 그리고 독재를 그리워 할 때 쉽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강력한 국가에게 복종하고, 국가는 카리스마로 통치하는... 하지만 역사의 교훈이 알려주 듯, 그 괴물이 주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 민주화 항쟁 그리고 2008년의 촛불보다 더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가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도 원하지 않지만(진보였다라 평가하는 축)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장해제(통치권력의 부재 혹은 국가 기능의 상실이었다 평가하는 축)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한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17세기에 홉스가 만들어낸 괴물 리바이어던은 그 자신이 전제왕정을 옹호하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렇게 사용되버린 것처럼

우리는 혹시 지난 5년의 자유로움(혹은 가벼움)에 대한 불편함으로 지금 다시 리바이어던을 소환하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래전 한 윤리 강사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서 나오듯 리바이어던, 제왕적 대통령이 지배하는 시대엔 '정의' 라는 것은 없다.

또한 우리는 리바이어던에게 단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지키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으로 그 권력을 이양하는 계약을 지속하게 될지도 모른다.

소위 차기 정부에서 내세우는 '실용정부'가 막말로는 '정의가 먹고 살게해 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것 다 집어 치우고 배불리 먹여 살려주겠다.'가 아닌가?

 물론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통해 전달하려는 생각은

'군주가 정해진 법 잘지키고 거기에 이의를 안달고 살면 그것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 너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 리바이어던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띄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평가를 벌써 부터 내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리바이어던, 즉 명바기어던이 서서히 다시금 잉태되고 탄생되어가는 그런 악몽과 같은 일이 2009년 대한민국에는 벌어지지 않을까 무서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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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어던은 다시금 잉태되고 탄생을 넘어

벌써 부활하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있습니다.

이 괴물을 없애는 처방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라는 것이

너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