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보기 : 2009년 시민주원운동에 대한 짧은 생각들... 하나

1.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2. 우리는 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무관심할까? - 역사적 측면에서

3. 절대왕정과 민주주의의 잘못된 만남 - 기형적 정치제도

4.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발현되는 시민주권운동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운동은 여러번 발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정권 불복종 운동이 기본적인 의미의 시민주권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제왕적대통령제를 넘어서 일제 총독제와 다름없는 종신대통령제를 기획했던 1공화국에 대항했던 4.19 민주혁명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력을 보여주었던 첫번째 시민주권운동이라 칭함에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이른바 기형적 민주주의 체제의 절정을 보여주었던 유신에 대항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항쟁도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이러받은 시민주권운동의 연장선상이라는데 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군부독재를 거부하고 직선제를 쟁취했던 6월 항쟁은 시민주권운동의 절정을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결진 마음과 뜻이 모이면 절대권력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소중한 기억을 줌에 충분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를 보면 시민주권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많은 부분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기억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긍정성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어떠한 권력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국민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은 더이상 침묵하고 변두리에 머무는, 단순히 왕권시대 권력에 절대 충성을 하던 모습이 퇴색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각성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일련의 시민주권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참여정부의 출현이다. 즉, 그동안 정치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던 국민들이 스스로의 자발적인 힘으로 이루어낸 선거혁명의 결과가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출현이다. 이는 그간의 역사적 긍정성이 국민의 각성을 이끌어내고, 왜곡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국민의 결진 마음이 뭉쳐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일정부분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권위주의 타파와 의사결정 시스템의 확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과거의 왜곡된 민주주의를 척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꽃피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5. 시민주권운동의 한계 - 국민이 변해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 발현되었던 시민주권운동, 이른바 정권 불복종 운동은 대한민국 정치를 변형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음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스스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완성된 형태의 시민주권운동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이다.

왜 그간의 시민주권운동이 스스로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을까? 왜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을까?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는 언론권력의 개혁에 실패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고, 사법권력의 개혁에 실패했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지엽적인, 심하게 말하면 편협한 분석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 우리는 한계를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만 할까? 혹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식속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간의 시민주권운동을 돌아오면 우리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련의 시민주권운동은 그 대상이 권력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꿈으로써 대한민국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너무나 일차원적인 사고에 빠져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흔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이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은 오직 선거뿐이라 말한다. 즉 4년에 한번, 5년에 한번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선거만이 주권자로써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의식일까? 우리는 스스로 권력상층부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탈권위시대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권력상층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의식들이 현재 까지 이루어진 시민주권운동의 한계라고 말한다면 너무 과한 이야기일까?

결국 완성된 시민주권운동의 중심에는 대통령도 아닌, 국회의원도 아닌, 민주주의적 가치를 신봉하고 학습된 건전한 민주시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시민주권운동에는 이러한 민주시민은 없었다, 아니 존재한다고 해도 충분한 힘을 발휘할 정도의 세력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면 어떻게 민주주의적 가치를 신봉하고 확습된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가 향후 시민주권운동의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