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게시판에 진보진영의 위축을 안타까워하며 그 책임론까지 거론 한 것을 보았다. 진보진영이 과거 보다 많이 쇠퇴해 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제도 정치권만 하여도 지난번 국회에서는 소위 진보라고 칭하는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13석이였으나 지금은 그 쪽이 6석인가 밖에 안 되니 씨까지 마르지는 않았지만 힘이 많이 줄어 든 것은 틀림이 없다. 진보언론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한겨례나 경향신문도 그 논조에 있어서 점점 보수화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양한 생각이 표출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한 편으로만 몰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균형이 깨어지고 사회는 점점 불안해진다.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좌우 양 날개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바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좌우 양 발이 다 함께 건강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보수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균형을 깨는 것이고 사회가 한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도 우려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은 학자마다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개인의 인권 자유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 것은 진보라 할 수 있고 국가나 사회의 연대 발전을 우선시 하면 보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수라 하여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회전체를 우선시하여 개인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 가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보수라고 편가르고 있는 현 정부와 그들을 두둔하는 언론들 학자들을 진정한 보수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사회나 국가가 많은 사업을 펼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보수정책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 반대의 길로 간다. 국방의 의무만 하더라도 그렇다. 보수를 주창하는 편이 병역면제자가 진보 쪽 보다 훨씬 많다. 그들은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익만을 이야기 하며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제도나 체제의 유지를 주장한다. 그들은 짝퉁보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진보 쪽은 어느 정도 진정성이 보이는 주장은 있다 하겠으나, 이념의 구현능력이나 전략이 없고 진보연하는 행태만 난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진보주의라기보다는 진보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참여정부 때 이라크파병문제로 진보진영에서 정부를 비판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나 자신도 전투병이 아니라 민간지원부대라 할지라도 잘 못된 이라크전쟁에 파병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기들의 소신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다. 열심히 선거운동 하여 당선시켰더니 진보진영을 배신했다느니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했다 하고 매사 반대하고 비판을 넘어 비난하기에 끝이 없었다. 진보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만을 위해, 오르지 주장만을 위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애써 무시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현실에 적용 시키는 데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미국은 우리의 두 번째 큰 무역상대국이고 안보도 많은 부분 책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대미 의존 사상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 군사 외교 면에서 미국과 같이 하기를 원하는 소위 보수적인 국민이 너무 많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아직도 좌지우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여건을 생각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설사 진보의 골수가 대통령이라도 파병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을 유지하면서 파병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 주시라. 늦게라도 배우고 싶다.
한미FTA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은 진보진영도 인정한다면 무역을 더 잘 할 수 있는 길은 같이 열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인 즉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유는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유가 된다 하여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경제 조류의 힘에 떠밀려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힘을 거역 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미FTA에 찬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같이 요구해야 올바른 비판이 아닌가? 우리 경제의 성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현상유지만을 위하여서라도 개방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비록 한미FTA 때문만은 아니나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여서 양극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진보진영은 기억해야 한다.
진보연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국의 대통령은 자기 진영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이 진보측 주장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다. 오히려 보수가 훨씬 많고 강하다. 그 사람들을 전부 무시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독재를 한다고 우리는 비난하고 있다. 진보 측 논리라면 그는 보수를 지향하고 그 정책들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고, 보수편에서 요구하는 정책만을 편다고 우리가 그를 욕 할 수 있나? 물론 이념의 문제라기 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틀림없이 있다마는 대부분 이념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인 것이다.
진보진영의 씨를 누가 말렸나? 진보진영 그들 자신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책임의 일단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되자마자 진보진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러는 조정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략적이라도 그를 도와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나마 사회를 진보시켜야 하는 진보진영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진보연 하는 학자 언론 정치인 심지어 그가 속한 정당까지도 그에게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에게 바라나? 진보의 퇴보를 그가 책임지라고?
나 자신도 진보연 하지만 주장만 난무하는 그들을 보면 정말 유치하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하나? 그들 자신이 씨를 말려 놓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