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이 우리들 삶의 절대적 잣대인가?

사람이 모여 자연공동체를 이루고

자연공동체가 모여 나라를 이루고

나라와 나라가 모여 국제사회를 이루고....

제각각의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언어와 문화가

본래 하나 인 듯이 화합하고 융합함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는 것보다 어려운 일 일듯.

각자의 개성에 따라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

(사과라고 하는 과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일이 천차만별임이 오히려

자연스러움임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원시공동체를 지나

개개인의 사유화에 대한 욕망이 싹터 공동체 구성원간의 다툼과

그것을 해결하는 힘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힘을 가진 자의 횡포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보편적 가치를 정립해 권력(어떤 형태이든 기득권을 가진)자를

견제하고 나아가 사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으로

삼게 되죠....

그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를 아우르는 모든 삶의 형태를 자르고 재단하는

기준이 법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고 또 다시 개정하고 만들고...

천 날, 만 날을 만들고 뜯어 고치고 해도 결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회를 이끌어가는 절대적 가치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살기 가장 좋은 세상은 법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삶의 전면에 법이 우뚝 서서 왈가왈부하는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의 최하위 세상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세상에 법이란 것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 고 반문한다면

수 백 년, 수 천 년 진화하고 발전해온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인

도덕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명문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주체인 사람이

법관의 시각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법 조항도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해

결국 법치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에 앞서

사람들의 삶에 최소한의 규범으로 족해야 할 법이란 것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궁극의 목적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옥죄는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사회가 민주사회입니까?

우리사회가 경찰사회입니까?

정치적 형태의 국가 중에

가장암울하고 무서운 국가는

황제나 임금이 통치하는 봉건국가도

종교의 지도자가 통치하는 종교국가도 아닌

정치적 사찰과 감시가 난무하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는

경찰국가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단 한 문장의 살아 숨 쉬는 법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는

도덕적 가치관의 사회를 만드는 일일 테지요.

만인이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든다 해도 완전무결한 법전은

존재할 수 없겠죠.

만들 수 없는 그런 법전을 만드느라 세월을 허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운용하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말 그대로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 것에

온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닐까하는....

두서없는 글입니다.

마음이 심란해서 이렇게라도 주절주절해야

조금이나마 답답함이 해소되는지라....

두서없는 소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