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13년전

97년 4월 제가일가창립하면서 구호적에 계모의(이자순 )딸로 되어있어서 (아버지가 올림)

호주가된 제가 저의 호적등본에는 생모이름으로 바로 정정한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법이 개정된후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록에 지금까지 모두 제가 정정한 생모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생모의 실수라면 그 당시 혼인은 하셨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다가 헤어지셨습니다.그래서 구 호적에는 생모의 흔적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 6월에 한국 자산관리측에서

2004년에사망한 계모이자순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아버지하고도 연락없이 살던제게 말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 바로 상속포기(구호적으로)소송을 했기때문에 상속포기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생모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구호적에 있는 계모 이자순의

딸이라고 할수없다면서 서류신청조차 받아주지않았습니다.

상속채무 소송중인 법원에서는 생모가 맞다면 생모의 모든 인적사항을 제출하라해서

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보낸상태입니다.

(생모는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 6월 1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모의 이름이

계모 이자순의 이름으로 직권정정되어 있었고(저는 6월2일날확인함) 자산관리측은 6월3일 자로

확인절차없이 노원구청직원의 직권으로 바뀐 서류를 증거로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면서 (한 가족의 호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 내용증명 첫번째.

본인 확인 절차없이 구청직원이 그것도 생모의 이름을 직권정정할수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곘습니다.

내용증명을 노원구청직원에게 처음상태로 되돌려달라고했습니다.

답변...처음상태로 되돌릴수 없다.

2.내용증명 두번째.

서울시청 전자크릭민원에 의뢰했습니다.

노원구청직원답변...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규칙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직권정정했다고 답변왔습니다.

3.내용증명 세번째

법조학에 의거 정정했다면 제18조에 나와있는 직권정정 당사자에 대한 연락확인 절차증거와

법원허가 신청 절차상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답변......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8조.같은법 규칙 제60조 제1항 의 법률 규칙등을 제1항

부터 끝 항까지 인터넷으로 A4용지 50장정도의 분량을 그데로 출력해서 보내왔더군요.

현광색 싸이펜으로....규칙으로 정한 경미한사항 (간이직권정정사항) 에는 직권정정한후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2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수있는사항.(개정09년 6.26)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됨이 법 시행 전의 호적 (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화가나고 구청직원 의 직권으로 정정한 행위로 인해 저는 상속채무 5천정도의 채무를

상속으로 받아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된다는 것도 압니다. 어차피 유전자 검사 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데로 남의 생모 이름 을 직권정정하고서도 너무나 당당해하는

노원구청직원의 행동을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괜한분노를 느끼는건지 남의 호적을 함부로 직권정정하고서도 저렇게 당당한

노원구청의 직원의 행동이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힌건지.....확인 절차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

저는

상속채무 5천을 물러받는일이 경미한 상황인지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담당자의 경미한 상황이라 판단 직권정정으로 인해 저는 상속채무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담당자왈...

본인이 정정한것과 당사자인 저의 채무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된다 라고 답변하네요.

2009 7월15일...오후 4;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