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원래 다른 글을 준비 중이었는데, 며칠 전에 서프라이즈에서 글을 보다가 '아쉬운 점'님께서 『서프라이즈는 경제분야 담론이 너무 약하다.』 라는 글을 쓰신 것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글을 잠시 미뤄두고 경제 관련 글을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망한다.』

서프라이즈와 개혁 진영은 이 사실명제를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저 명제를 뒷받침하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려고 쓰는 글입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담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자 쓰는 글이기도 합니다. 경제 관련 지표만 조금 살펴보면 누구라도 경제에 관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카경제(?)는 경제학의 기본 소양(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조차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카경제(?) 파쇄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지요.

최근경제동향(2009년 7월호) PDF 파일 중 1페이지, 엑셀 작업, 글을 쓰는 데 걸린 몇 시간이 이 글을 쓰는 데 들어간 총투자비용이라는 것을 보면, 경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나라당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럼 민주정부 10년이 과연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일까요? 저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단어가 '성장'이니 성장의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설마 한나라당이 '복지'나 '서민경제'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매월 초 기획재정부는 '최근경제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통 이 보고서를 '그린북'이라고 부르는데 표지 색깔이 녹색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PDF 파일로도 배포하는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클릭하신 후 '최근경제동향'으로 검색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주요지표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좋은 보고서입니다. 참여정부 때 처음 발간하기 시작했죠.

물론 정부 홈페이지라서 가보시기도 전에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09년 7월호를 첨부해 드립니다.

7월호 68페이지에 보면 '주요국가의 GDP 규모'라는 주제로 주요 국가의 연도별 GDP 규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GDP 규모가 커지는 것은 나라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이고, 나라별로 비교하기 위해 GDP 규모를 달러표시로 환산하는 것, 최소한 한나라당은 이 논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10년'간 주요 국가의 경제 규모는 어떻게 변했고, 경제대통령 가카의 1년차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GDP 규모 변화입니다.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GDP 규모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나타내 주는 그래프입니다. (100%라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300%라면 3배고요.) 물론 1997년과 2007년의 GDP 규모를 비교했어야 하지만(그렇게 하면 그래프가 꽤나 달라질 겁니다.), 1997년 말에 한나라당이 불러온 IMF 때문에 GDP 규모가 작아진 것까지 적용한다면 정당한 평가가 아니겠죠? 그 책임은 한나라당 너희가 지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북에 나와 있는 주요 국가 중에 가장 성장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2등이 어디일까요? 후훗. 한나라당 빼놓고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주요 국가 몇몇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브릭스(BRICs)라고 부르는 국가 중 세 나라가 빠졌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렇게 세 나라가요.

자료가 없어서 규모 변화를 알 수 있으니 브릭스 네 나라가 한국보다 더 성장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적게 성장했을 수도 있겠고요.)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5등(혹은 그 이상)의 성적입니다.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눈부시게 성장했다는 호주, 강소국의 본보기라던 핀란드, 경제대통령 가카가 투자 유치했다고 뻥쳤던 에릭손이 있는 스웨덴, 박정희를 닮은 지도자가 있다는 싱가포르. 이 나라들이 모두 한국보다 성장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 나라들은 언론이 "이 나라들은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김대중, 노무현은 뭐하느냐?"라고 물었던 나라들입니다. 더군다나 저 주요 국가 중 절반 정도는 한국 경제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5위(혹은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의 언론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10년'이 지나고 경제대통령 가카의 시대가 열렸으니 가카의 1년차 성적이 어땠는지 봐야겠죠?

작년 성적입니다. 몇 등일까요? 네. 한나라당만 답을 틀리고 모두 맞히셨습니다. 경제대통령 가카의 놀라운 성적표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면 IMF 때인데, 그때로 가려면 일단 살아있는 경제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되는 반론이 있지요. 대강 두 가지일 거예요.

"작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지 않았느냐?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환율이 올라서 달러화 대비 경제 규모가 줄었다. 달러화로 집계한 GDP 규모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첫 번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시험을 못 보면 애들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이 어려워서 못 봤어." 네. 맞아요.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등수는 왜 떨어지는데? 너만 어려웠지?

두 번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럼 올리지 말든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말일 겁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린 10년'간 한국의 경제 규모가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경제대통령 가카의 성적표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동북아의 GDP 규모 비교입니다. 일본이 동북아 GDP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동북아 GDP 규모 비교입니다.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이 눈에 띄는군요. 그런데 일본과 대만의 비중이 줄어든 것에 비해 한국은 비중이 늘어났군요. 더군다나 저 기간 동안 중국은 세계 7위에서 3위로 GDP의 규모가 커졌는데 말이죠. 이 정도는 한나라당의 눈에 안차서 '잃어버린 10년'을 부르짖은 걸까요?

그럼 이쯤해서 경제대통령 가카의 성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카는 도대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로 늘렸을까요? 혹시 74.7%?

어. 이상합니다. 경제대통령 가카가 집권중인데 비중이 줄었습니다. 혹시 착시현상인 걸까요. 아하. 가카의 목표는 7.47%였던 거군요. 10년 전에 동북아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 비중이 7%였었으니 7.47%가 되면 '잃어버린 10년' 되찾는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GDP 규모 세계 1위인 미국, GDP 규모 경쟁국인 멕시코와 호주,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전에 경쟁국이었던 대만과 비교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비교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인 1998년도에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24배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3배까지 줄어들었네요.

그러나 경제 대통령 가카가 15배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좌빨들이 어디서 감히 큰형님 미국과의 경제 규모 차이를 줄이느냐. 나는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구국의 결단이라도 한 게 아닐까요.

GDP 규모 경쟁국인 멕시코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멕시코를 100으로 놓았을 때 '잃어버린 10년' 동안 80에서 102가 되면서 역전까지 했는데, 경재대통령 가카가 다시 87로 돌려놓습니다.

또 다른 경쟁국인 호주와의 비교입니다.

1998년도에는 경제 규모가 조금(97) 작았지만 2007년도에는 115로 꽤나 차이를 둡니다. 하지만 경제대통령 가카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의 좌빨 정권의 무능을 1년 만에 돌려놓습니다. 아, 돌려놓은 것을 넘어서셨군요.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던데, 혹시 이것을 예상하고 한 말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10년' 전의 경쟁국이었던 대만과 경제 규모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전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당시에 외신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용이 4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지렁이가 되었다."

그 지렁이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당시의 한국 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 지렁이는 다시 용이 되었고, 용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4마리 용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당시에 지렁이가 되었으나 그 지렁이는 다시 용이 되었고, 용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골드만삭스에서는 BRICs에 한국(Korea)을 추가해서 BRICKs라고 불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용이 아니라 세계의 용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경제대통령 가카는 131에서 273으로 늘었던 대만과의 경제 규모 차이를 다시 241로 줄입니다. '잃어버린 10년' 확실히 되찾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지렁이'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달러환산 GDP 규모만으로 비교한 것이고(실질 GDP도 있고, GNI, 실질 GNI 등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브릭스 중 세 나라가 빠져 있는지라 이 글은 부분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더라도(실질 GDP, GNI, 실질 GNI 등), '복지'와 '서민경제'가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만 보아도 지난 민주 정부 10년이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눠먹지 못한 잃어버린 10년'이고, 경제 대통령은 '그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경제 대통령'인 것이죠.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경제'의 관점으로만 보아도 저는 '경제대통령 가카' 시대보다는 '잃어버린 10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도 합니다.

보잘 것 없지만, 서프라이즈에서 경제 분야 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