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부의장의 의사진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회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 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현재 김형오 국회의장은 사고도 당한것이 아니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 대기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신상실 등이면 중병입니다.
의장이 사고가 났다는 보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쥐어주고
직권대리상정을 시킨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 의사진행시 재투표 진행의 건입니다.
분명 처음에 의결정족수에 모잘랐습니다.
그러자 부의장은 재 투표를 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헌법제49조
①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것으로 한다
국회법 제92조
①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3. 한나라당은 대리투표까지 진행했습니다.
1인 1표, 비밀투표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마구잡이로 아무의자에 앉아
투표권을 대신 행사 했습니다.
이는 아에 헌법을 유린한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누군가가 같은 당 배은희 의원 좌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
출처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1800
이에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 처리는 명백한 헌법유린이며,
불법선거 입니다.
과연 저들이 어떤 핑계를 댈려는지 기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