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적인 토론을 하다보면 흔히들 귀결되고 그나마 중도적 가치로서 공감을 얻는
결론은 '결국 모든것을 선택한 유권자인 국민의 잘못 이다'라는 명제 인듯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이 뽑은 정권이고 국민 주권이 준 권력이니 믿고 따라보자'라는
자중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명제가 과연 참인가 내심 불만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투표로 뽑은것은 국민적 바램의 결과이며 민의를 대변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암울한 경제상황과 시시각각 변해가는 국제안보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잘 컨트롤 하기를 바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램을 올바르게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에 그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행동은 '뽑았으니 이젠 손떼야'하는 국민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선동이며 모략에 지나지 않을까요? 지금의 여당이 다수당이 된것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것도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미디어법 통과나 또한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를 보고있으면 참으로 우려를 넘어
탄식이 절로 나오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은 민의보다는 누구하나 대놓고 지지하지 않은
혹은 지지할수 없는 현안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강행하려는 의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물론 정치가 포플리즘에 편중하여 여론에만 끌려다닐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정책과
운영에 장기적인 국가적 이익을 보장할수 있다면, 왜 그러한 안목의 정책을 옹호할수 있는 학자나
주장은 접할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친정부적인 쟁쟁한 언론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저 다음 선거까지 꾹 참고 가야 한다면.. 그것이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책임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겠습니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현 여당이 보여준 대통령 탄핵과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들을 겪어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음해한 이유와 수구언론들의 태도를 설명해 줄수 있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