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미디어법이야말로 5공화국때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지난 30년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고 미디어 환경도 엄청나게 변했다.인터넷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무엇을 제대로 할수가 있겠는가?
신문이 여론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언론재단이 2008년 9월에 발표한 '2008 언론수용자 인식조사'에서 KBS·MBC·SBS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은 신문·방송·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여론시장에서 57%를 차지했고 인터넷 포털이 21.4%, 3대 신문이 8.2%였다는 발표에서 쉽게 증명된다.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누더기가 되어 통과된 미디어법 원안은 시청점유율 16%대인 순수 상업방송 sbs를 제외한 kbs나 mbc와는 애당초부터 전혀 무관한 법이었다
kbs나 mbc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방송문화진흥회)방송으로 분류가 되있어 지금까지 신문이나 재벌등 외부의 자본이 참여를 할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있었으며, 이번 통과된 미디어법도 기업이나 신문등 외부의 자본은 kbs나 mbc의 지분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한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kbs나 mbc, 그리고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방송을 빼앗아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주려는 음모라고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해왔으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어 미디어법 반대가 60%니 어쩌니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게 된것이다
kbs나 mbc, 그리고 민주당이 방송을 통하여, 포털을 통하여, 일부 신문을 통하여 명백히 거짓말 선동해대는 것을 제지할 법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현행 방송법이 가지고 있는 잘못인 것이다 포털이나 방송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제재할 법이 현재의 방송법이나 전파법으로는 미약하다는 말이다
민주당의 100일간 선동정치를 제압하라!
민주당의 깽판을 여당이 제압해줘야 국민이 산다. 단식 쇼-눈물 쇼를 해치운 '정세균'대표와 제자리 놔두고 여당 의원석을 빼앗아 투표를 방해한 후 사퇴한다며 '방 뺀다 쇼를 내지른 천정배' 등을 따르며 지속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아 온 '민주당'이 100일간 길거리로 나서며 선동정치를 시작했다. 정치집단이 '국태민안'을 최종 목표로 하지 않고 민주당처럼 정권 탈환에만 혈안이 돼버리면 민생은 도외시되고 깽판과 선동이 횡행해 결국 그 폐해가 국민께 돌아가는바, 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이제는 여당이 제압해야 한다.
[진실보도와 중립보도]로 국민께 다양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수조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미디어산업발전법'이 [범 좌파진영]의 악랄한 방해를 뚫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자, 민주당은 '미디어산업발전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나쁜 법-처리과정은 원천무효'라며 전국 210여 개 지역 위원회를 거점으로 100일간 길거리 선전에 나섰다. 이는 좌파진영과의 결합을 통해 국론분열을 획책하여 의회정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을 짓밟아 보려는 추악한 작태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가하려는 명백한 '협박'이다. 비정규직법 등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내팽개치고 길거리 선동을 지속해 10월 재보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민주당의 본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온갖 악다구니를 다 동원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mbc언론노조'도 파업을 중단했다. 이는 '미디어산업발전법'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여당이 언론장악을 노렸다면 어차피 하는 '표결 처리'인데 지상파(KBS-mbc-SBS)에 대기업과 신문이 '10% 이하의 지분만 소유, 경영 참여는 2013년에 가능'이라는 선으로 표결했겠는가! 방송 사수를 선전했던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결국 '제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선동은 이 명 박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기업의 투자를 방해한 민주당과 언론노조를 차례로 응징해야 마땅하다!
공당이라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2개월 중 무려 5개월간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다. 상습적인 국회 점거농성과 망치를 동원한 폭력, 특히 6월 국회에서 자행한 표결방해 등은 헌법 제49조에 규정된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절차를 짓밟은 것이다. 극악무도한 폭력을 일삼아 온 주제에 미디어산업발전법에 대한 표결처리 결과에 불응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것은 적반하장의 결정판이다. 민주당이 표결처리에서 저지른 불법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억지를 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먼저, 민주당은 당직자와 보좌관 등을 총동원하여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아선 후 표결에 참여하려는 여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지금까지 단상점거와 국회의장, 부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예는 있지만 표결하는 당일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민의의 전당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투표권 행사 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를 분명하게 처벌하지 않고 흐지부지 한다면 우리 국회는 또다시 세계적인 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국법준수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반드시 법대로 심판해야 옳다.
본회의장 봉쇄를 간신히 뚫고 진입한 여당 의원들의 전자투표를 민주당은[조직적-불법적]으로 방해했다. 천정배와 같은 중진급 의원들이 선봉이 되어 여당 의원들의 좌석을 점유하고 비켜주지 않아 투표에 애를 먹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투표 개시를 알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좌석에서 마음대로 단말기를 눌렀고 여당 의원들은 이것을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일례로 여당 '유일호'의원 경우 유 의원이 찬성을 누르면 옆에 들러붙은 '최 모' 의원은 취소를 눌렀고 다시 유 의원이 찬성을 누르면 최 모 의원은 취소를 눌렀는데 20여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한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몇 분만에 20여 번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인데 민주당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다.
경악할 일은 더 있다. 국회 본청에 '외부세력이 침탈'한 것이다. 표결처리에 외부세력은 들어갈 수 없는데도 '언론노조'위원장과 회원 백여 명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 창문 등을 통하여 본청에 난입해 민주당 당직자들.보조관들과 결합해 직접적인 방해를 자행했다. 공당이 국회 외부세력과 결합해 헌법을 짓밟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 제아무리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언론노조'해도 이런 짓은 용납할 수 없다. '언론노조'의 국회 침탈은 국민과 국가를 모독한 '폭거'이니 관련법을 동원하여 응징하고 국회의 지엄함을 바로 세워야 함은 물론, 국민을 우롱한 '언론노조'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이렇듯 민주당과 범 좌파진영의 악랄한 방해가 끈질겼지만, 신성장동력인 미디어산업발전법은 명실 공히 국회를 통과했고 이 명 박 정부의 외교리더십과 경제리더십으로 우리 경제 곳곳에선 실물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유수의 외국 통신사 칼럼니스트는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관련해서 [한국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예의를 표하며)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가 성장세를 지속해 가고 있고 삼성과 엘지 같은 우리 대기업들의 흑자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다. 상반기의 이런 결과들은 정부가 투자에 나섰던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를 보면 우리 중소업체의 52.4%가 하반기에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한다. 서민 일자리와 직결된 중소업체가 신규채용이 없다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뜻이고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다는 것이니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누군가는 투자를 지속해줘야 한다.
하반기에 성장세를 지속해 중소업체가 힘을 받고 그로부터 일자리를 늘리려면 반드시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을 투자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여당이 민주당과 야권의 깽판에 강력한 지도부의 힘으로 맞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민정책을 발굴하며 예산 배정도 뒷받침 해줘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여당 내 파워게임으로 인한 [저렴한 정치공학]은 여당 내에서 사라져야 한다. 물러터진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고 어찌 이리떼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서민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고 [10월 재보선]에만 혈안이 된 채 100일간 거리선동에 나섰다. 여당이 여당다울 때, 기업은 투자에 나서는 것이고 국민은 지지를 표한다. 이 명 박 정부 집권 2기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못 가느냐 가느냐?'가 갈리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더는 민주당과 범좌파진영의 지긋지긋한 깽판에 끌려다녀선 안 되며 그러려면 여당 내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복구해야 한다! 민주당과 범좌파진영은 100일간 거리 선동정치를 거치며 더 강한 깽판으로 나올 것이다. 여당 지도부를 쇄신해야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