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하늘에 먹구름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 검은 구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두꺼워 지고 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려고 한다.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활로를 모색키 위한 시민광장의 열기도 점점 뜨거워 지고 있다. 그렇지만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듯 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가지 합의가 있긴 하다. 연대를 강화하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은 신당창당을 둘러싼 견해 대립처럼 중구 난방이 전개 될 수도 있다.
중의를 모으기 위해선 현시국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략이 나올 수 있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이나 사태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공적으로 입체적 관찰을 해야 한다. 그 것을 통해서 완벽한 지혜가 생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식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항상 부분적인 면에 한정되어 전체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 정권은 집권한지 1년 반 만에 미디어 및 금융악법을 폭력을 동원, 한꺼번에 해 치움으로써 그 성격을 명확하게 노출시켰다.
이정권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변하여 자본권력의 항구적이고 합법적인 식민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민주당 등에서 특별히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 악법 못지 않게 막아야 할 극악한 법이 금융악법이다. 이 해찬 전 총리도 전번 강연회에서 그 점을 지적했다.
재벌에게 방송사와 함께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완벽하게 민중 지배권을 준 것과 진배 없다.
자본권력은 언론을 통해 대중의 생각과 정신을, 은행대출(돈)을 이용, 중소기업과 개인의 자금운영(살림살이)을 조작, 통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줄에다 돈줄까지 쥐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종처럼 부려 먹을 수 있다.
자본권력에 의해 몸과 마음이 모두 억압 받고 조종 받아 현대판 식민지의 신민,노예로 전락될 가능성 마저 우려하는 것이 기우라고만 할 것인가.
자본권력에 의한 독재는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측면이 있다. 군사독재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민중을 강제한다.
자본독재는 교묘하게 포장한 당근과 법치를 가장한 채찍으로 국민들을 길들이는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한다.
그들은 교활하다.
참여정부에서 자유를 만끽한 민중들의, 자유 민주 진보 세력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사회의 틀을 바꿔 나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반발이 심하면 우회하거나, 유보한다든지 하거나, 촛점을 흐리거나,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려 물타기를 하거나 하는 등의 갖가지 수법을 쓰지만, 목적지와 방향은 확실히 정해져 있다.
그들 소유 기득 퇴보세력은 사실상 공산당처럼 그 들 특권층만의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서민 중산층)을 위한다는 것은 선거를 위한 구호일 뿐이고, 자신들의 지나친 욕망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호도책 내지 시혜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자본독재를 위한 언론 금융 악법이라는 쌍칼을 차고 나니, 격앙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고, 민생에 올인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민중이 긴장을 풀 기미가 보이면, 또는 민생정책을 추진해 가면서도 민영의료의 확대, 각종 공공재 공급기업의 민영화, 각종 학교의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자유화 등을 암암리에 강행할 것이다.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언론 금융 의료 학교 제도까지 완전 자본권력의 손아귀에 장악되고 나면 민중은 그 제도하의 하부구조에 편입, 예속의 올가미를 벗어 날 수 없게 된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느슨한 세계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보다 시민단체 성격의 비정부기구등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미래사회를 낙관적으로 예상했지만,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부보다 더 큰 거대공룡기업이 무서운 빅브라더로 민중을 통제하는 암울한 후기정보사회의 그림자가 어른 거리고 있다.
그래서 예민한 후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을 직감하고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고 가방끈이 짧아도 상식을 가진 민중들은 온몸으로, 죄어오고 있는 공포감에 악몽을 꾼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 수레의 두 바퀴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그 것을 유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정권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력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현재의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은 자본권력이라고 생각된다.
행정 입법 사법부는 물론 정당 등 정치권력도 자본권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권을 파쇼정권이 될려고 한다고 욕하지만, 그 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감수 하면서도 각종 악법과 부당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시행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들은 동반자 이면서도 하수인 일 수도 있다.
자본권력은 정치인처럼 공인으로 철저히 공개되고 비난 받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온나라를 뒤흔드는 물의을 일으키고 경제정의를 흐트리는 범죄를 저지러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 형사범죄를 자행해도 돈으로 해결한다.
대기업이 우월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을 잠식하는 것 등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군사독재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지평이 활짝 열리는가 했더니 은연중 우리사회에서 확고한 성곽을 구축한 슈퍼 자본권력의 독재가 우리 앞에 더 큰 장벽으로 다가서고 있다.
시민광장이 정치인지지 카페이므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주관심사이긴 하지만 자본권력이 실질적으로 정치권력 상위에 군림하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권력의 실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각성과 경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와 투쟁에도 더 많은 관심과 대처가 이루어 지길 제안하고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