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우리 사회에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다. 흔히 진보-보수, 좌파-우파 갈등이라는 것이죠. 이 갈등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면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전투구가 되면 부정적 갈등만 증폭시킵니다. 상대방을 "빨갱이", "좌빨", "수구", "꼴통",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사회발전 동력이 될 수 없고,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좌우, 보수-진보는 상호 견제하면서 소통하는 진영이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진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양 진영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정치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난형난제하면서 아웅다웅하지만, 우리같이 상대방을 일종의 "악"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전선이 잘못되었습니다. 공공의 적은 "권위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대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권위주의가 우리 국민의 적입니다. 좌우,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정치판에서 각자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치적 조작 측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발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거 독재/권위주의 잔영을 청소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는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규재 씨의 글입니다. 잘 아시죠? 이념 놀이를 계속 하자는 코미디입니다. 이것을 진보나 좌파 쪽에서는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좌우 개념을 이용해서 비판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로 비판합니다. 글을 읽어보면 뚜렷하게 자유주의에 어긋납니다. 헌법 정신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파라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좌우 잣대로 싸우는 것은 정규재 씨가 즐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은 권위주의자!"라고 일갈합니다.

칼럼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흑백논리라고 하죠. 저는 좌도 좋고 우도 좋습니다. 단, 자유주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정규재 씨는 우파는 "선", 좌파는 "악"이라는 식으로 짜깁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파 권위주의가 됩니다. 일종의 중상모략입니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흑심의 자유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로 박치기가 될 수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이 그것입니다. 표현/언론 자유가 방종 낌새를 보이면 격렬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시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받지 않으면, 그 자유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갑니다. 아래 첨부 글은 방종 낌새가 뚜렷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권위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재 칼럼] 좌ㆍ우 이념 자가진단법 `10+3` 입력시각 : 2009-07-20 17:06

... (전략) 또 광우병 조작으로 유명한 방송의 한 사회자가 "나는 좌파가 아니라 인본주의자"라고도 했다지 않은가. 재미있는 것은 우파는 자신을 우파라고 인정하는 데 반해 대부분의 좌파는 자신이 좌파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부인한다는 점이다. 레드 콤플렉스 탓만은 아닐 것이다. 우파는 좌파를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좌파는 스스로를 가치 지향적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뿐만도 아니다.

---(중략) 프랑스 혁명이 인류에 새로운 빛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페인에 대해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일 뿐이라고 응수했던 버크의 논변은 실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념비적 이정표다. ...(중략)

몇 가지 자가진단 기준을 제시해본다. 시장경제가 정의로운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우파다. 그러나 약탈이며 약육강식의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좌파다. 국가의 개입이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면 좌파가 분명하고 국가 아닌 시장이 결과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면 우파다. 국가가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좌파지만 국가가 내 밥그릇을 책임질 경우 결국에는 나의 자유도 가져갈 것이라고 본다면 우파가 된다. ...(중략)

... 현실을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파요 지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좌파다. 이들 기준은 보편적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다를 것이 없다.

한국에서만 작용되는 세 가지 기준이 더 있다. 집단지성이 투표소와 시장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우파요,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군중의 지혜라고 주장한다면 좌파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의 역사라고 보면 우파가 되고 오욕의 실패한 역사라고 본다면 좌파다. 김정일 체제로는 동포의 인권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파요 북한 인권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보면 좌파다. 정신의 미성숙과 가치판단의 이중성을 반영하는 재미있는 기준이다. 하나 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항목이지만 명사형 관념어를 좋아하면 좌파요 동사를 좋아하면 우파다. 독자 여러분의 이념 정향은 무엇인지 항목별로 O,X 숫자를 세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