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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New) 라이트인가? (뉴라이트 운동의 출현 배경)

그렇다면 뉴라이트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뉴라이트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굴곡과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큰 폭의 도약을 이룬‘성공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같은 우리의 역사인식은 대한민국은 反민족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통성이 취약한 나라고, 대한민국이 걸어 온 길도“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오욕의 역사라는 현 정권의 좌편향적 역사인식의 대척점에 있다.

우리는 現정권에 의해 주도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성공한 우리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폄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한다. 現정권의 이 같은 역사 인식은 이미 그 시대착오성이 확인된 마르크스주의의 목적론적 역사관, 80년대 학원가를 풍미했던 브루스 커밍스 류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反시장적 경제정책과 더불어 現정권을 좌파로 규정하는 핵심적 근거이다.

좌파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잘못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성립이 이승만 등 친미 사대주의 세력이 외세에 의존해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외면한 분열주의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한다.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와 전쟁의 책임도 남한(이승만 정권)과 미국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시작부터 정통성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해방 직후 분열세력이 득세해 한반도가 분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은 좌절과 굴절을 겪었다는 좌파 국정 주도세력 역사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뉴 라이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노선은 해방정국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다고 긍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현실주의적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도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분단은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때만 객관적 고찰이 가능하다고 이해한다.

뉴라이트는 분단과 전쟁의 책임은 오히려 소련과 김일성에게 있다고 본다. 1945년 해방직후 스탈린은 북한에 단독 정부 수립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북5도 행정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토지개혁과 군대창설이 남쪽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등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단정수립 시도가 북쪽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특히 1945년, 성립 당시 단순 군사적 분계선에 불과했던 38선을 철도, 통신, 전력 등의 단절로 점차‘정치적 분단선’으로 변경시킨 장본인은 바로 소련과 김일성이었고, 이것이 한반도 분단 고착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1948년 유엔감시 하에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적 선거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건국되었고, 거기에는 그 어떤 정통성의 하자도 없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한 6.25전쟁 도발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미군이 개입해 전쟁이 길어졌고, 그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급진좌파의 역사인식도 문제이지만 이를 두둔하는 집권세력 일각의 그릇된 시각과 사회적 토양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한다.

우리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자행된 인민군의 8만 명 납치 문제, 6만 명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반면,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 중에 야기된 민간인 오인 사격 문제만을 파고드는 심각한 역사인식의 불균형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80년대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정치적으로는 파쇼체제이며, 경제적으로는 對미 종속의 가속화 과정으로 이해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규정해 왔다. 때문에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反자본주의(사회주의)에서 찾았으며, 이를 위해 반미 자주, 반독재 민중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하지만 역사는 이 같은 인식이 잘못된 사실 관계와 관점에 기초한 것임을 증명해주었다. 선진국이 백년, 이백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대한민국은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성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켰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대외 종속의 심화과정 이라고 말하는 이는 이제 없으며, 아직도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줌도 안 되는 친북 좌파 인사들뿐이다.

1990년대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사회주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80년대식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의 뿌리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특히 정부 여당에 참여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反대한민국적 국가관과 반미, 친북, 반자본적 경향은 모두 이 같은 수정주의적 역사인식, 목적론적 민중사관과 무관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反민족적인 세력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를 후퇴시킨 반역자라고 지칭했던 이정우 前<청와대 정책기획실장>,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서울과 평양정부가 몰래 라도 만나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기인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 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역사라고 규정했던 노대통령의 주장은 모두 그 같은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이런 식의 역사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건국과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긍정과 계승 극복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원리로 하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선진국을 따라 잡는 (catch-up)과정으로, 그것은 글로벌리즘과 시장경제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시 反자본-민중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좌파의 투쟁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성공적 산업화 과정에서 배태된 중산층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건국 정신의 토양 위에서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국제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승, 고도화 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성숙시킬 때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노무현 정권이 잘못된 역사인식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력을 결집시키기보다 <과거사 캐기>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하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갈수록 멀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한다.

뉴라이트는 現정권의 좌편향적 역사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 서 있다.

건국 60년의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건국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양자를 성공적으로 병행 발전시켜 왔으며, 지금은 이를 각각 고도화해 선진화를 성취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고 우리는 진단한다.

뉴라이트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주도의 압축 성장이 자원의 불균형 배분과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야기했고, 인권의 제한과 탄압을 수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과 희생까지 모두 특정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시각에는 반대한다. 그것은 산업화, 민주화의 과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감싸 안고 치유해야 할 몫이지, 결코 특정 정치세력이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성찰함에 있어 역사의 한 단면만을 잘라 특정 역사적 사실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다른 사실들에는 돋보기를 꺼내는 편향적 태도를 경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미시적, 일국적, 목적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좌편향의 오류를 거시적, 비교사적, 사실적, 실증적 관점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