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어온 시민광장 게시판에 최대이슈는 아무래도 친노신당에 관한것이군요.
그러나 저는 좀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예전부터 논의된 사항이지만 여태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본래 2010년안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자는 여야간의 논의가 16대 국회때 부터 있어왔죠.
물론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정부차원에서의 논의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슈화
시켜 밀어부치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전의 노짱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
했습니다. 한나라의 수도를 바꾸는 것 보다 훨씬 신중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행정체계는 길게본다면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온 체계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출청도 이런씩으로 도경계를 나눈게
조선초이고 지금의 행정체계를 100년 넘게 이어오다 보니 행정구역을 바꾸는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겠죠. 물론 오랬동안 유지되어온 제도이기때문에 바꾸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지금의 행정구역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많고
비효율적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꾸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지역주민들과, 오랜동안 지금의 시스템에 적응해 살아온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줄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각 시군구를 통합하는데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지요.
오늘 뉴스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과 통합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래 성남시와 하남시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속했던 지역이라 지역적 연고가 동일하여
통합이 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생활환경은 지난 반세기 너무나도 급속하게 변했고, 성남과 하남은 동일한
뿌리라고 보는 사람도 드물어 졌습니다. 게다가 성남내에서도 분당과 성남중심부와의
생활권의 차이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인데 게다가 성남과 하남은 지리적으로 남한산이 막혀있고
생활권도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보다는 부작용이 클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의견수렵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면, 도시공학자, 행정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조언이 있어야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과거 시군간 통합이 있을때에도 주민투표와 통합대상 시,군간의 협상 등으로 길게는
10년이상 통합논의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전남 여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만큼 행정구역 개편은 독재시대나 일방적인 통치시대, 지방자치제가 말살된 시대와
달리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 카드를 들고 나올때 저는 갑자기 또 일을 만드는
구나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해야하나...
지금까지 해온 행위들을 볼때 이정권은 분명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카드를 들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무리수를 들고 나올게 뻔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대상 시군구 간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를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지자체에서는 (특히 흡수 통합되어버린 지자체에서)
위헌소송까지 들고나올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그 의도 자체도 정치적인 계산이 껄려 있어서 제 불길한
예상을 더욱 적중률 높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의 한축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물론 선거구제 개편은 우리 노짱의
영원한 소망이었죠.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한답니다. 물론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르기 위해 늦어도 2012총선이전에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분명 무리수를 둘것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행정구역 개편시 신중하지
못한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커다란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럼 이정부는 두 제도를 서두르느냐? 일부 정치공학자들이 언급한 대로 친박압박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미 수도권을 장악한 친이계는 상당적 열세 지역인 영남에서 강한 박근혜의 지지기반을
흔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방법은 영남의 선거구제 개편말고는 뚜렷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등 야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는 편이라 쉽게 통과될거라 확신할 것
입니다.
이번판은 결국 친박계에 대한 압박이라는 정치적 노림수+위기국면 타개라는 또다른 부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제가 지적한대로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이번일을 추진하여 혼란을 불러올
경우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즉 지방의 보수적 성향의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해 관망적 태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돌아서 버릴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명박 정부는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임기 마치고 나갔으면 합니다.
일을 할려면 민주적이고 신중하게 진행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