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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명박 정권 책임은 없는가
두루객 | 2009-08-19 13:16:34 | 조회 64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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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들어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죽음으로 내닫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마저 돌아가셨다. 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 만큼이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역주행과 독재 회귀를 걱정하고 서거하셨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더니 이제 시원하신가!  노무현 전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대통령마저 서거하셨으니 시원하지 않겠는가. 이번에도 말로는 애도를 표하고서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텐가. 

 

진정한 애도라면 비판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진단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김대중 전대통령의 충고에 따라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 악법 부터 철회해야 할 일이다. 현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더라면 권력을 '사유화'했던 과오부터 스스로 청산해야 했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의 연세 정도면 조그만 충격에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쌓아온 민주화의 가치와 규범들이 이명박 정권들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서,마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더욱 더 그랬을 것이다. 개인 노무현을 넘어 그 이상을 걱정했을 것이다. 민주정권의 한 축으로서 자신이 생을 마감할때 그 나머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그 한 축은 앞서서 먼저 가버렸고 남은 생애에 자신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충고하는데 사력을 다했다. 좀 더 젊었더라면....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에 의해 걱정과 걱정이 쌓이지 않았더라면 좀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지냈을 것이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려야할 기간이 6년 밖에, 또는 2년도 안되었다. 민주정권 지도자들이 왜 이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이제 볼 수가 없으니 이제 누가 그만한 위치에서 현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지 걱정이다. 국정을 운영해온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사안을 꿰뚫어 볼 것이 분명해서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역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어서 '본보기'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시국 사안에 있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다. '3김정치' 운운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비토를 받을 만큼 그 본질이 틀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와는 또 달랐지만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적 정적들이 히스테리를 보여줄 만큼 요동을 치는 중요한 위치였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러고도 남는 이명박이고 한나라당이다. 마음놓고 더욱더 권력을 남용할게 뻔하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논란이 그러하다.최고 윗물이 '위장전입'하고도 '대선 후보' 사퇴하지 않는 사회였으니  "청문회를 넘기면 그 정도 쯤이야" 보여줄 태세의 김준규다.

 

김준규는 친척의 비리혐의에 입김을 넣어서 무마시켰다. MB가 지명했다고 자랑한다. 검찰이 추천하고 법무부가 참고하는 인사가 아니다. MB의 지령에 따라 '꼭두각시'가 될 게 분명하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전 정권의 외환위기 상황을 물려받고 극복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만큼 무차별적 개방과 규제완화의 경제는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은 그러나 스스로가  경제위기로 몰아넣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부터 잘못된 진단의 정책으로 큰 부작용을 낳았다. 그리고는 수습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아서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정책은 사리사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락되는 중이다. MB 정권의 미래는 필리핀이 될 것인가.

 

코라손 아키노는 필리핀의 정치혼란과 빈곤 상황을 지켜보고서 사망했다. 필리핀의 정치혼란은 인물에 따라 당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군소정당 난립속에 우리의 경우처럼 독재의 잔존 세력이 집권당이 되는 구조로 고착화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의 한계속에서 무분별한 개방과 자유방임적 경제운영에 의해  쌀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숭례문 화재때부터 불길했다. 모든 것이 막장이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검증 없는 정책들이 난무한다. 속도전을 이끌었다. 사건 하나 하나가 모두 막장 수준이다. 경쟁사회로 몰아내고 죽음으로 내몬다.  몇 명이 상처입고 죽어야 정신을 차릴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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