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제발 서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www.iiac-union.or.kr/sub5/sub5_1.asp
인천공항이 일본 ANA사와 공동경영된다는 소식이 있어 부랴부랴 찾아보니, 뜬소문이 아니었군요.
모든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을 친인척들에게 뿌려 주려고 이러는건가요??
인천공항을 일본의 항공회사 ANA와 공동운영을 한다고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보도가 안되고 있는건가요?
인천공항 매각, 이상득 아들 회사로 민영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이 사실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민영화되는것고 막아야되겠지만 대한민국의 공항을 일본 항공사와 공동운영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지각이 있다면 민영화 해야 될 재정적자따위는 4대강 정비라는 날조된 환경사업을 때려치우고
서라고 막아줘야 하는거 아닙니까!?.....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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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이 싸이월드 뉴스의 베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공기업 중에서 참 준수하게 경영하고

(전 GE코리아 이채욱 회장 께서 지금 인청공항국제공사장을 맡고 계시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준수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음을 뉴스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인천공항 “평가잣대 못믿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20407005&code=920401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4연패를 달성했다. ACI는 126개 공항을 대상으로 25만 명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통해 최우수 공항을 선정한다. 인천공항은 이달에는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사가 97개국 864만 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190개 공항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세계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미국 글로벌 트래블러지 선정 3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 프로스트앤설리반 선정 2009 아태 최고 공항상, 루트디벨럽먼트사 선정 2009 동북아 항공마케팅 최우수 공항상 등 경영과 항공마케팅, 서비스 부문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은 모두 석권했다.

또한 5월21일엔 새로운 조직문화와 품질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처음으로 ‘신품질 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

경영 성과도 탁월하다. 5년 연속 1500억 원 이상 흑자 경영과 차질없는 인천공항 2단계 준공 및 운영, 신입사원 연봉 대폭 삭감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경영개선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같은 경영 성과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이 나오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평가 잣대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항공사 직원들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아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보다 정부와 공공기관 평가위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며 자조섞인 푸념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4개 공기업 평가에서 12위, 올해도 8위∼9위권으로 알려져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수조 원의 적자와 각종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은 상위권에 올라 경영 성과금을 두둑이 받는 반면,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 공항에 등극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을 냉대하는 평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외국에서 최우수상을 너무 많이 받아 수상팀까지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국제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을 포함한 균형잡힌 평가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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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위한 성적조작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님 말고.....

어쨋건 아래는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서명제안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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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졸속 민영화는, 본질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출처 : http://soff70.tistory.com/179

제목 : 이명박 정부와 멕쿼리인프라 그리고 인천공항민영화사업. 그 속에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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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 가보면,

그동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해온 것들의 공통점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의 공통점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

맥퀘리 인프라가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인수에 뛰어들 자본은 멕쿼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멕쿼리인프라에 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외국자본의 소유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멕쿼리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요.
또한, 멕쿼리 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씨 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은 이상득과 함께 미국에서 멕쿼리인프라 펀드감독이사라는

송경순씨와 세미나도 함께 한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큰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BBK처럼 직접 관여했던 사실도 [무죄]가 되는 판에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건 뭐, 관련되었다 하기에도 쑥쓰럽지요.

멕쿼리인프라와의 대출이자계약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이게 멕쿼리인프라와의 대출이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다음을 살펴봅시다.

ex)우면산터널

멕쿼리인프라에서 투자한 민자터널 입니다.
요금이 2000원 입니다. 비싸죠?
원래 1000원이었으나 계약기간을 30년에서 19년으로 바꾸면서 2000원으로 올렸죠.
수요 예측에 턱없이 모자라는 통행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주는 보전금이 x2가 된거죠.
그러니 우면산터널은 흑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에서 우면산터널측에 266억원을 연이율20%로 대출 해줬습니다.
20% 이자! 사채이자 수준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량 만큼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면산터널은 모회사 멕쿼리 인프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전부 가져다 줘도 모자랄 만큼 쎈 이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장부상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냅니다.

다시, 멕퀘리인프라는 이렇게 땅짚고 헤엄친다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입니다. 6개는 공사중이죠.
그리고 모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짓으로 하는데는 한국 공무원들이 도가 텄으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입니다.

맥쿼리인프라가 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87,607,000원 입니다.
반면 멕쿼리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인프라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자수입은 법인세에 해당 안되는 걸 교묘히 이용한 명백한 불법이죠.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는 인천공항, 참 큼지막한 먹을거리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며 자체 홍보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죠.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인천공항은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니 만큼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그 장미빛 꿈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테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멕쿼리와 같은 투자사에 팔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수요를 예측한만큼 이익을 보장해줘야 할테고 - 피같은 세금을 가지고 말이죠.

이나라, 필리핀처럼 주저앉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