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시민광장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하자면 좋은 글에는 찬성 누르지만 왠만하면 반대를 잘 안누르게 되는데(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다른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자면 찬성과 반대가 어느정도 비등한 선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신당창당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창당을 해야 하는 이유로
1. 국민이 참여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험을 해야한다)
2. 민주당은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대략적으로 이런 논지로 이해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를 이어간다. 라는 것은 빼겠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써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용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신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 이명박 정권 및 민주당 또는 기타 여러 세력, 반대적 사상에 대한 진정성 및 어떤 경우에는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기득권에 대한 부정.
2.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주체인 시민의 성향이 국민을 대표하는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당을 만들고 이런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수평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기적같은 일이 될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누라와도 생각이 틀리고 내 자식마저 저와 생각이 틀리고 20년 30년지기 친구와도 생각이 틀린데 [국민전체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상적 배경을 갖게 만들자!]라는 전체주의와 별반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가족과 공동체를 이룰수 있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도 서로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지보다는 친구를 원합니다. 반론을 제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전체주의인가?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수결로 결정이 항상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명박 정권의 다수결 결정도 옳은 결정일까요? 유시민의원님의 강의내용에도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증명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광장이 그 중심에 서게 되든 아니면 다른 친노세력이 그 중심에 서게 되든 세력이 모이고 그 세력중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출된 정책이나 이론들이 또 다른 소수계층을 양산하고 그들이 분열하여 새로운 목소리, 이상을 표방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새로운 세력이 생성되면 그 세력이나 사상에 반하는 새로운 소외계층, 소수계층은 생겨날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전체주의적이고 사상주입방식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또 다른 문제 기득권 세력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저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극한 혐오에 대해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끔 10대, 20대 애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너희는 나와 사회에 대해 충분한 불만을 표출해야 하고, 그런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회를 내가 이렇게 만들지는 않앗지만, 나는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이 사회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데 대한 책임이 없기에 충분히 그런 불만을 이야기 해야만 한다.
하지만, 10대 20대가 생각하기에 충분치 못한 민주화나, 사회보장제도 기타 등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참고로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부정을 작게 본다면, 아버지가 고지식하고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아버지를 버리는것과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아버지세대를 고려장 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지, 또는 현대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예전 표현으로 도라무통 펴서 자동차 만들며, 물이 줄줄세는 판자에서 기숙하며, 회사를 일궜던 사람들을 시대가 첨단화 되었다고 '컴퓨터도 제대로 못다루고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넌 사용기간이 끝난 고물이니 회사를 나가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기득권의 쟁취과정이 합법적이였다면 그 기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일을 일구어낸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라고 모두 다 도둑놈이고 남의 것을 갈취하여 이루지 않았을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한 사람은 그것이 정치적 성공이든 물질적 성공이든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분도, 우리가 싫어하는 이명박정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존중은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앗던것과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당창당후에 많은 국민적인 지지을 얻게 되었을때 또 다른 소수가 우리를 기득권이라며 손가락질 한다면, 기꺼이 기득권을 내고 당을 해체 할수 있을까요?
발전이라는 것은 항상 더디고 힘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상을 실현하는데에 유시민의원님의 평생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끈임없는 기득권과의 포용속에서의 설득, 새로운 대안의 제시, 서로를 존중하는 속에서 발전은 서서히 오는 것이지. 어느날 일부 세력이 결집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그 시대에 맞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사회를 발전시켰고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와 맞지 않으니 당신들은 비키시오. 쓸데없는 시대의 잔당일뿐입니다. 라며 아버지 선배들을 배척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일제시대에 죽음으로 맞서던 우리네 할아버지, 6.25시대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베트남전에 참전하시던 우리네 아버지, 민주화에 맞서 쓰러져간 많은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위에 서서 그들의 희생의 1/100도 못하면서 침 뱉고 욕하고 시대의 폐물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근본없는 일이며, 자식이 본받을까 무서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개혁세력의 목소리가 국민의 대다수의 목소리라는 환상에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상대와 타협하고 대화하며,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며, 선의의 경쟁을 제도권내에서 실시하며, 현재의 제도가 불완전하더라도 합법적인 민주적 개선방식자체가 모두 봉쇄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틀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램을 합니다.
만약 신당창당을 한다면, 다른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년 30년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마 성공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당창당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목표라면 지금 그만 두셧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해야 겠다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 사회를 좀더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도 승리의 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들어 친서민정책을 생색용이라도 내놓는 것처럼 상대를 변화시키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라면,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우리의 할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이 목표라면 신당은 성공할수 없을 겁니다. 집권을 목표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으로 힘든길을 걸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국민이 함께 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