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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소환투표율 최악 - 국민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시사점
길형구 | 2009-08-26 20:54:25 | 조회 746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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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소환투표율이 10%도 넘지 않을듯 합니다.

관권선거개입에서부터 투표불참을 합법선거운동으로 결론내린 선관위까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투표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민주국가라는 나라에서 이런 작태가 벌이지는대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구하나 제대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을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느때인데 투표방해한다고 하지 않는 국민이나 도정의 불법적인 투표방해에 동조하는 일부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이 주인되는 정당이 실현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습니다.

작년 춧불정국때 춧불시민을 표방하며 등장했던 춧불당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국민이 주인이 될수 있는 정당이 과연 존재할수 있는지.....

국민이 주인되는 정당은 몇몇 유력인사들이 해체모여한다고 실현될수도, 사회시민단체들이 통합을 부르짓으며 모인다고 해서 실현가능하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국민주인정당은 오랜세월을 거쳐 국민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정립과 참여의식이 고양되어야만 출현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학년때부터 토론하는 문화와 여러분야에 관심을 가질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대입제도를 자격시험화하고 대학의 입학을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쉽지만은 않읃듯....

제주도지사 소환투표율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수 없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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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개혁  

동감합니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주권자들이 태반이 대한민국의 현실..

국민참여정당의 필요성에 깊이 동감하지만,

참여의 기회를 줘도 실제로 참여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좀 되는게 사실입니다.
09-08-26

대오각성  

절망하지말고.... 길이 멀지만 그래도 가야할 길입니다.
09-08-26

아랑아빠  

" 투표불참을 합법선거운동으로 결론내린 선관위" 라...


차라리 선거 제도를 없애자고 해도 합법이라고 주장하겠네요.
09-08-27

기신  

제주도는 특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도 있고 지역 특유의 결속도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현 도지사도 본래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가 비리 혐의로 무소속으로 나온 후 지역 특유의 인맥 정치를 통해 당선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맥으로 연결된 고립된 지역에서 조직적인 관권 투표 방해 활동이 벌어지면 저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09-08-27

백양카리스마  

우리나라는 근대 서구처럼 수백년동안 피흘려 쟁취한 나라다 아니어서 그런가 봅니다
60년419이후 작지 않은 희생이 있었지만 시민세력을 양성케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가봅니다
그나마 철인과 같은 노무현이 나타나서 홀연히 사라지는 정도로...그치고
우리는 또 작지않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건가요...참 이나라 백성들에게 묻고싶네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노무현을 두고도 우리백성이 모르니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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