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가 있다하니 벌써부터 똥파리들이 들끊는다
땅나라당 바퀴테는 대표자리를 내던지고 양산에 공을 들인다.>
왜 재보궐선거가 이리 자주 치러 지는가를 더듬어 봐야한다
그첫번째 이유는 무자격자와 도덕성이 결여된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때문이다
당선만을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눈감아준 결과물이다
두번째 이유는 당선무효가 되어도 정당과 후보자에게 물질적,신체적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재보선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정비 되어야할 시점이다
이번 재보선도 원인제공정당은 당연히 땅나라가 월등히 높다
그런데, 재보선을 치루는데 드는 돈이 작게는 7억에서 많게는 십몇억까지 든다고 한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 드는 돈이 자그마치 얼마일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부정을 저질러서 물러난 사람과 그 소속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땅나라당의 걱정이 커지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런 일로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류의 재보선 원인제공도 있다
임기를 마무리 하지 않고 중도사퇴 후 선거에 출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되어야 한다""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자신을 뽑아준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며 중복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나 중도사퇴후 출마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중도사퇴자에게 불필요하게 치러지는 선거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중도사퇴후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법률을 개정해야 할것이다
정당에서는 중도사퇴하여 상승권력욕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천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다
원인제공정당과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야 하 는것도 당연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원인제공을 한
정당에게 당해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어려워진 경제에다 더우리를 우울하게하는것은 서민들에게 짐지우는 세금의 증가이다
불법선거는 범죄행위이다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쓰는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민생은 다름아니다
어려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감세를 실천하는것이 민생이며 국회의원의 책무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