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협조문을 보낸 것으로 보면, 경기도청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교육국이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강화’ 차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육 행정 패권 싸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도교육감의 책무를 무너트리려는 계획일 것 같고, 현재의 교육청 업무에 대해 불신하는 처사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가족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상급기관 설치라는 건 마땅히 한 번 짚고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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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 협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신종 플루로 염려가 가중되는 가운데도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XX학교 가족들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경기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 신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가져 아래와 같이 취지를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고 미래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 서명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아동편에 10일까지 서명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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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신설 반대(교육가족입장) |
도청내교육국신설(도청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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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의 근본정신을 살려 지자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지방 교육의 책임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면 교육청의 고유 업무와 중복되어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침해한다. |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는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지자체도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8년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으로 평생교육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책무가 교육당국에서 지자체 중심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기구신설이 필요하다. |
2009년 9월 9일
XX초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