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이었으니... "

" 남대문 시장 청중동원 의혹" 

" 기자 취재 제한하는 청와대" 

방송사와 일부 신문사에서는 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없을까요?  임금님 귀에 거스릴까봐 입조심하는 '봉건왕조시대'인가요? 언론의 비판기능과 기자정신은 어디로 갔나요.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가관입니다. 뭘 잘했다고 '기고만장'일까요?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에 대해 고개 빳빳이 들고 변호하는 여권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럴진데 위장전입의 공직자 후보들의 뻔뻔함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문제되는 인사들의 수법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인정한다. 사과한다' 말하면서 거기서 끝입니다. 물러날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검증의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에 사과 한마디로 무마해버린 한나라당 문화가 어디 가겠습니까?

2007년만도 위장전입으로  형사입건된 수가 1500명입니다. 하물며 대통령 후보와 공직자들이 이 문제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깊은 위화감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젠 '위장전입'마저 합법화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면 대통령이 된 이후  '위장전입'의 이미지와 다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할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었고  종부세를 허물어버린 '부자감세'였으며 '재벌은행법'이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였습니다. 용산참사가 이어졌고 쌍용차 노조 강경진압이 이어졌습니다.  이래놓고 자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떠드는 'MB'입니다. 기존의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재산헌납'도 아니면서 이걸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자랑합니다.

위장전입, 따지고 보면 수도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이 나라의 부조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치,경제,문화,교육 모두가 수도서울, 그것도 강남지역에 집중되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으니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성할리가 없습니다.

20년전 '노태우 정부'는 수도권의 과부화 문제에 오히려 수도권 개발논리로 응했습니다.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에 더욱 더 많은 개발로서 소화하고 해결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좀 나아졌습니까?  고용은 좀 나아졌나요?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 녹색을 훼손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따위식입니까?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두고 볼까요?

이런 나라는 선진국 모델이 아닙니다. 국가의 인프라는 나누어야 합니다. 얼렁뚱땅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종시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대로 했다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신행정수도 무력화의 주범은 이명박과 그 친위들이었습니다. 헌재의 관습법 코미디 판결에는 이명박과 함께하는 수도권 이기주의였지요.  위헌소송의 김석현씨는 그 공로에 따라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충청권을 의식해 세종시법 원안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변질시키는 MB 정권입니다. 이렇듯  현 정부가 지방민들을 어떻게 농락하고 있었는지 잘 살펴 봐야 합니다.  

지방이 요구하는 핵심은 기업들의 지방 유치이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그런데 MB는 수도권 규제완화로서 지방민들의 핵심사항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미디어법을 통해서 지방언론마저 고사시키려 합니다.

MB 이기심의 결과는 수도권에는 규제완화정책을 선사하면서  지방에는 4대강 사업이라는 '불안'을 갖다 줍니다.  경제성도 없으면서 수질오염만 예상되는 '불안' 말입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세종시' 마저  희생시키려 합니다.종부세는 지방의 복지재정으로 쓰여졌는데 땜질방식의 지방세 전환을 공언합니다. 동서고속도로 개발 방안 또한 이명박 정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현 정부가 끝나야 시작하는 SOC 사업에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MB가 보여주는 눈속임은 무엇이었을까요? '2+5 광역화' 지역개발론을 보도합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1년전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때도 그랬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여정부때 만든 사안에 몇몇을 바꾸어 변질시켜 모방하는 수준입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경쟁력을 키워 균형을 맞춘다는 막연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철폐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습니디. 이런 내용을 들고 '지방발전안'이라고 턱하니 내놓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한나라당 박근혜는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부친 박정희의 숙원사업이 아니었나요?  4대강 사업때문에 세종시 사업이 희생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서 지방이 홀대받고 있는데도 '일언반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련하겠습니까?  박근혜 스스로가 한나라당 대표로서 행정수도 특별법과 '종부세'반대운동에 동참했던 당사자로서 '이명박' 좋은 일만 시켜준 무능이었고  선거때만 충청도와 지방민을 의식해 비판하는 기회주의 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미디어법 반대여론과 조중동 족벌언론 권력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챙길 것 챙기는 그 근성말입니다.

세종시 특별법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목소리를 달리하는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죠.  신행정수도 특별법 무효화를 주동해 놓고 선거때만 사탕발림 같은  소리 하다가, 시간이 지나 4대강 삽질을 위해 딴소리하는 병주고 약주고 또 병주는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죠. 선거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이명박,이회창.박근혜의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죠.

노무현 전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왔습니다. 제 아무리 지방을 위한 수많은 대안을 내놓아도 수도권의 비대화라는 핵심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 원론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숙원사업이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박근혜는 무슨 계산이 있길래 갈팡질팡일까요?  

청와대는 왜 이명박 박근혜의 독대를 기자취재까지 차단시키면서 비밀리에 대화했을까요?  박근혜가 진정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면 국민 앞에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의 견해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에게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짜증날 정도로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국가 정체성을 따지고 물었던 박근혜가 아니었나요?  구테타 박정희가 무슨 국가 정체성이라고 따지고 물었던가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헌법에서도 명시하듯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짜증나는 여름날에 이를 따지고 물었던 그녀였습니다.

이런 정성이라면 이명박에게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 봐야 하지 않나요? 제 아무리 한나라당 소속으로 현 정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라 하지만 이것이 예사의 문제가 아니어서 눈치볼 것도 없이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박근혜는 노전대통령에게 '나쁜 대통령'이라 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안이 노 전대통령 개인의 집권연장과 관계가 없음을 뻔히 알고도 나쁜 대통령이라 말했는지... 그렇게 믿고 있을 만큼의 수첩공주였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박근혜에게 이명박은 무엇일까요? 나쁜 대통령이 맞을까요?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로 민주주의 역주행하는 속에서 들고 나오는 이명박의 개헌론은 여전히 그 의구심이 여전한데 박근혜에게 이명박은 어떤 대통령일까요? 

국민은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았다'는 박근혜 자신의 말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런데 지금 침묵 중이시네요.

PS. 참여정부 시절 몇몇 힘있는 언론들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여 인터넷 정보를 통해 기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하자는 취지의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그토록 '언론탄압'이라고 떠들던 기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취재제한에 대해 지금 뭐하고 있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