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기성이 오늘 싸지른 떵입니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보장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

"노동3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게 보장되므로 헌법에서 빼야 한다"

이 자者는 노동문제를 연구한다는 국책기관의 장으로써 노동3권이 왜 생겨났고 왜 헌법에서 그 권리를 보장하는 지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한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사용자들의 권리와 배치되므로 그 권리를 축소시켜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사상은 다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인권 개념이 창안된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고 사람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는 야만이 없어져야 하기에 인간이 가지는 고유권한으로서의 '인권'을 보장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 개념이 창안된 것입니다. 능력이 각자 다르기에 가질 수 있는 재화가 차이가 나고 그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회구성원간의 위화감과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바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함으로써 사회적강자와 수평적 위치에서 공존할 수 있는 합의된 장치인 것입니다.

노동3권이 헌법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소외 근로 대중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 줄 것입니까?

제2, 제3의 전태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입밖에 내뱉을 수 있는 쥐정부의 종업원들을 모두 기억하십시오.

쥐정부 들어 임명된 뉴라이트 출신 노동연구원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