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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지는 대한민국,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다
조봉암 | 2009-09-26 21:24:02 | 조회 87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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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촛불재판' 머리 맞댄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촛불재판' 머리 맞댄다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견 모으기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촛불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오는 30일 회의를 소집했다. 매달 모이는 정례모임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이번 단독판사회의에서는 가장 큰 안건이 '헌재 결정 이후 촛불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원 관계자는 "적어도 현재의 결정을 거슬러가면서까지 현재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집시법 개정 뒤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개정 법률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울러 현재 헌재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보고 난 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 때까지 재판을 보류하자"는 주장과 "헌재의 결정을 적극 반영해 무죄 선고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대부분의 촛불재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913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재판부에는 모두 17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변호사님( 전 중앙지법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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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  

박재영 전 판사를 복직시키자
출처 : www.ohmynews.com 출처를 누르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해피바이러스(karma50) 2009.09.24 16:56박재영, 위헌법률, 안진걸, 야간시위 금지 위헌
박재영 전 판사를 복직시키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집회 금지' 위헌법률 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숨은 공로를 한 사람이 바로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 박 전 판사는 지난해 6월 25일 미국산 쇠고기 쉽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재판을 담당했다.

같은해 10월 9일, 박 판사는 안 팀장의 재판을 중단하고 그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판사는 그리고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이는 오늘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이어졌다. 아쉽게도 위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헌재 재판관 중 위헌 인용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서...

어쨌든, 댓글러 '소시민'님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박재영 판사를 복직시키자"라고 주장했다.

소시님은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차기 대법관으로 추천하자"며 "대통령이 바뀌고서 왠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보여서 무척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본인이 범법자임을 알면서도 장관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 이정부는 국민을 뭐같이 생각하고 함부로 하면 된다는 생각뿐으로
그래도 국민입장에서 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차기대법관으로 추천하자"고 주장했다.
출처 : 박재영 전 판사를 복직시키자 - 오마이뉴스 E
09-09-26

연어처럼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아프다 아퍼..
09-09-26

아름다운시상  

맛이 쉰지 오래 되었읍니다.....개혁의 대상입니다.......위법의 판결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잇읍니다.....재심 사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09-09-27

MBOUT  

시민이 마지막 보루다.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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