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때문에 경인운하 방문” 거짓말, 무소불위 소통령 행보 질타

19일(월)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무소불위 소통령 행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1. “민원 때문에 경인운하 방문” 거짓말->해사부두 민원 이미 취하 

 유원일 의원은 10월5일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인천시 계양구 경인운하(아라뱃길) 공사현장을 방문하면서 밝힌 목적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5일 이재오 위원장의 경인운하 공사현장 방문에 대해, 권익위는 유원일 의원실에 “아라뱃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청취”가 목적이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이재오 위원장도 경인운하 공사현장 방문목적에 대해 언론과의 회견에서 “내가 물가에만 가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 짓는 바람에 물 근처에도 못간다. (경인운하) 아라뱃길 공사현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는 길에 민원이 겹쳐 들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10월18일 유원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라뱃길 공사장(경인운하) 관련하여 경인운하 해사부두 설치를 반대한다는 총 1건의 고충민원이 접수(‘09.3.5)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와 민원인간에 별도 조정이 진행 중에 있어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미 취하된 민원을 청취한다며 이재오씨는 10월5일 뒤늦게 경인운하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유원일 의원은 이재오 위원장이 경인운하 공사현장에서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여럿 있다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민원 때문에 갔다”는 이재오 위원장이나 권익위의 해명은 거짓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원일 의원은 “10월5일 이재오 위원장이 경인운하 아라뱃길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은 “고충민원 청취”가 목적이 아니라, 경인운하 건설을 격려하고 4대강사업 추진속도 등을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라며, ”대형 국가프로젝트인 만큼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원일 의원은 “이재오 위원장이 경인운하 방문목적을 거짓으로 말했다면, 공직비리를 사정하고 국민권익을 지켜야 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재오씨는 권익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권익위원장의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 주도는 대통령 흉내내기 

유원일 의원은 이재오 위원장이 10월13일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대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여 공직사회 사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익위원회 권한을 넘는 일로 월권이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5대 사정기관 회의를 주도하면서 공직사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초법적 방식으로 5대 권력기관을 휘하에 거느리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의원은 ”대통령도 자제해야 할 권한을 일개 권익위원장이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흉내내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공직부패 방지 지속하려면 권익위원회에 조사권부터 부여해야 

 유원일 의원은 “이재오씨가 추진하는 공직부패 사정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권익위원회에 공직비리 조사권부터 주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이재오식 공직기강 바로잡기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월13일 이재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개인청렴도를 공개하고, 평가에서 하위권을 받는 기관은 조치를 받도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전국 597개 공공기관 감사들을 소집해 열린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관 회의’에서는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4.이동신문고 지역방문은 왕의행차?

 유원일 의원은 10월15일 이재오 위원장이 경남북 지역의 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신의 정치행보를 위해 권익위 사업계획과 일정을 임의로 주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동신문고가 내맘대로 세운 졸속계획이 아니라면 경남북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전국 계획과 일정은 있느냐“고 따졌다.

 또한 이동신문고 계획에 따라 이재오 위원장이 10월21일 경남 밀양시청, 22일 경북 청도군청, 23일 경산시청 방문일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조선시대 왕들의 지방 행차 길에 억울한 백성들이 신문고를 두드려 민원을 직접 해결하던 모습이 연상된다”며, “이재오씨는 왕의 행차를 흉내내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5. 권익위원장 급선무는 한상률씨 비판했다 파면된 김동일씨 구제 

유원일 의원은 “이재오씨가 권익위원장이라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당한 세무조사(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가져온 박연차씨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판했다가 억울하게 파면당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의 파면조치부터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박연차씨 태광실업에 대한 월권적 세무조사, 전군표 선배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로비와 뇌물수수의혹, 포항지역 유력인사들에 대한 골프접대, 천신일씨 세무조사무마의혹 등 수많은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며, ”처벌받을 사람은 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씨이지, 한상률씨의 행태를 비판한 세무공무원 김동일씨가 파면당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원일 의원은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은 상식과 양심을 가진 공직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며, “이재오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이라면 공직사회 내부비판자 김동일씨를 옹호하고, 김동일씨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처분부터 취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