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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농민사랑 | 2009-10-29 10:01:49 | 조회 693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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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에 대하여

절차적인 문제등으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법률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 MB]가 치명타를 입겠지만

법률적인 효력은?

그리고 향후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결과가 나올경우와

나쁜결과가 나올경우

 

누가 가르침을 좀 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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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열정  

위헌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법의효력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이 예가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만약 위헌 판결이 안나온다면
짧은면 3년..길어봐야 8년일 정권이 바뀌도록
토질을 바꿔서 다시는 이런 괴물정권이 안나오도록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행동해야겠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의 진실
1.일자리-정부 일자리 2만 천개 생산 주장의 허구성
-정부가 생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2만 천개의 일자리 역시 방송 관련 일자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신문사의 방송 진출은 보통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이루어지고,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소지가 있음.


정부측 계산 방법:우리나라의 명목 GDP를 1조 2948억 8천만$로 가정할시 한국에서 방송 사업의 총규모 대비 GDP점유율은 0.67%.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언론시장 진입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 6개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의 방송사업 GDP점유율은 0.75%.
여기서 정부측 주장은,'우리나라가 주요 선진 6개국과 같은 언론시장 진입 규제정책을 펼치면 방송사업의 GDP점유율이 선진 6개국 수준인 0.75%까지 올라갈 것.'근거?없음.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과 한국의 특수성,특히 한국과 기타 6개국의 언론시장 점유율 관련 규제방안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소위 '짱깨식'계산법.

2.정치적측면
미디어법 개정시,방송을 겸영할 능력을 가진 주체는 친정부,친강부자,친재벌 성향을 가진 조중동과 삼성등 대기업들 뿐이므로,만약 이들 기업이 KBS,MBC 인수,합병시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현재 신문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세력이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이는 언론 전체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

3.언론 다양성:단기적으로는 경쟁을 촉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언론 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미국의 경우,언론기업의 공룡화로 인해 소형 채널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언론의 다양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


4.방송의 편집권,독립성 훼손:극우 성향의 루퍼트 머독의 News corp(Fox News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기업)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수한 후,책임편집장을 물갈이;1997년 Fox Broadcasting Company의 기자 2명이 자사의 메이저 광고주를 비판하는 기사(BGH라는 호르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됨-언론이 사주,광고주 등 특정 계층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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