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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 대리투표 인정…헌법적 정당성 없다" 판결 났네요..
노란잠수함 | 2009-10-29 14:30:15 | 조회 1032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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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5보>헌재 "신문법 대리투표 인정…헌법적 정당성 없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 대리투표 논란을 불러왔던 신문법 표결절차에는 실제 대리투표로 의심되는 상황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리투표 논란을 불러온 신문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투표도 자행돼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점도 문제가 돼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치러졌다.

kim9416@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덧글쓰기 | 전체글 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시리  

미디어법! 원천 무효!
09-10-29

여의봉  

당연한 판결을 두고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
그래도 사법부는 살아있으니^^
09-10-29

건너가자  

그나마 다행이네요.
09-10-29

그림자정부  

미디어법 원천무효 !!!!!

기분이 조금 풀리네여..
09-10-29

장산곶  

원천무효가 아니라는데요 ㅠㅠ
09-10-29

위시리  

원천 무효를 바란다..이거죠..
09-10-29

square  

미디어법 유효. 어이가 없네요...
09-10-29

길터  

가결선포는 위법인데 법안은 유효다는 뭔 개뼉다구 같은 소린지..
09-10-29

하늘과 땅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
09-10-29

바보열정  

침해는 인정되나 개정법은 유효라~~~~~~~~~~~~~~~~~~~~~~~~
짬짜면도 아니고..
09-10-29

햇살떴다  

개정법은 유효라니..뭔개솔??????????????진짜..이건말장난이자나
09-10-29

햇살떴다  

이거이거 원천무효지....
09-10-29

위시리  

뭔 개소리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도 법은 유효하다?
09-10-29

하늘과 땅  

재판판이 바보인가?
아님 이해못하는 내가 바보인가?
09-10-29

음풍농월  

아놔...헌재 홈페이지가 열리지를 않네....
음...기막힌 시민들이 몰려든건가?
아...열뻗쳐...
09-10-29

구름빵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BBK내가 만들었으나 나랑은 관계없다
코는 세웠으나 성형수술은 아니다
컨닝행위 불법이나 점수는 합법하다

.......이거뭥미???
09-10-29

여의봉  

엥??
머시라???
이런 이런... 이제 정말 대한민국은 죽는건가요??
09-10-29

노란잠수함  

절차적 정당성은 없지만..법은 유효하다..
대한민국의 수준이란...헐..
09-10-29

사람사랑1018  

헐.....사법도 별수 없다는 소리?

나라꼴이 산으로 가는 느낌이네... 쩝...
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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