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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취선 | 2009-10-29 15:11:24 | 조회 156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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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을 요약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C8 더러워서~~

칵~~~

에라이~~

   

덧글쓰기 | 전체글 3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있었으나 합격자발표는 유효하다...노회찬
09-10-29

반전할까요  

도둑질했지만 저축했으니까 내 돈
09-10-29

위시리  

불법으로 유턴했으나, 가던 길을 가야 하니까 유효하다...위시리!
09-10-29

소탈시민  

그러게말입니다.법이 없는 나라, 아니 법이라는 허울속에 자기들 잇속만 말놀이하면서 챙기는 세상이니 참 큰일입니다.. 정말.. 자라나는 우리 얘들이 뭘보고 배울지요.. 걱정이 큽니다. 아무리 이해해보려해도 이해가 안가는 세상이군요..지금 세상은...그참.
09-10-29

우물지기  

12ㅂㅈ3ㄱㄽ효ㅗㅕㅓㅡㅏ,ㅣㅂ3ㅈ듀ㅗㅓㅕㅜㅈ3ㄷ4567!@#$%^&*@#$%쑈휴ㅜㅗㅓ
그냥 자판을 화락 끍었습니다.@#$%^&*(
09-10-29

사희  

권력이 국가구도의 최상위 입니다. 아무리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삼권분립되어 있다해도 권력기관이 되면 이런 우스운 상황이 나옵니다. 한국은 법리의 절차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보다는 시대와 권력의 흐름에 신경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바로 권력의 무서움과 정치의 현실을 보여 줍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분들도 얼마나 많은 맘고생을 했겠습니까? 눈치보느라... 딴나라애들은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것이지요.. 썩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09-10-29

퀸콩  

법이 왜 필요하고 국회가 왜 필요하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뽑지 말고 그냥 제가 국회에 가서 대리투표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켜야 하나요?

젠장입니다.
09-10-29

레인맨  

부정입학에 대리출석해도 졸업만하면 학력은 인정!
뭐 이런 개x같은경우가!!
09-10-29

외로운 늑대  

강제로 했지만 사정까지 마쳤으니 강간은 아니다?
차라리 날치기는 관습이니 유효하다고 해라.에라이....
09-10-29

르네상스  

용산 판결도 그렇고..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도 그렇고.. '법치 주의' 참~ 쉽군요~
옥상옥이라~
설마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정부/대통령과 상관없이 그들의 이권을 보호할 수 있는그런 세상이 어날까요?
온갖 욕을 먹고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진행되는 MB 정권의 정책들..
재계,언론과 검찰 사법부의 비호..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하는 여당 주도의 '헌법 개정' 역시도 그런 속내가 있는 건
아닐지..걱정이네요...
선출직 권력이 감히 비선출직 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권력 구조..
09-10-29

열불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나 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나 헌법의 취지와 정신은 어겨도 된다

단, 부패 수구들의 권리만 지켜질 수 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헌법이고 뭐고 다 맘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오늘 헌재판결의 선고였습니다.
09-10-29

농민사랑  

어차피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으니 그리 큰 실망도 아니지요.
권력 기관, 기득권 세력의 행태에 대한 재확인...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건의 경우도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정보, 인재의 독점 문제 해소
남북 분단의 현실성을 고려한 국방의 효율성
수도권의 분산(약 300만명 분산효과)에 다른 주택, 인구, 교통과밀, 환경 등 제문제 해소
신규 건설인프라 구축에 다른 건설산업의 순기능적 연착륙(주택건설에 목을 맨 건설회사에서
SOC등 겅설에 따른 순기능적 발전 전략의 수립)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제발전 효과 등등이 있었지만
수도권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국가 민족의 발전이 선택과 판단의 제일 기준이 될 수 는 없겠지요

기득권 세력에게는 자신의 이해가 최우선일테니까?

아무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직은 저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재사 확인하면서
10.28 보궐선거의 작은 승리를 기화로하여
더욱 분발하여
기필코 2012년 대선승리를 이루어야
오늘의 이러저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요.

2012년 새로운 권력의 창출과 함께
국민청원으로 [민족반역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히 훼손시킨자
경제 파탄의 주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
부정축재 및 권력 남용자
국민 일반의 자유와 인권을 심히 훼손한 자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 자 등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함이 어떠할 런지?
09-10-29

prime0505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법은 돈 있는자의 편이다.

법은 권력 가진자의 편이다.
09-10-29

취선  

법인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딱 정확하게 10,000명(상위0.1%)에게만.....ㅋㅋ
09-10-29

완사랑수정  

헌법재판소는 mb정권에 사유물인가?
09-10-29

ㅇㅇㅇ  

이제 욕도 안나올라하네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내가 부.끄.럽.다.ㅠㅠ
09-10-29

팽이다르  

초등학생 두들겨 패서 돈을 빼았은 건 위법이지만 애초 목적으로 한 돈을 수중에 넣었으니 이는 적법하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세상 그렇게 살아봅시다. 헌재 판결 나온 마당에 뭐가 무섭습니까?

짭새 한 놈 갈겨놓고 반 죽여 버립니다.
짭새를 갈기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애초 반 죽여 놓자는 목적은 이뤘으니 이는 적법하다.
즉,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날 겁니다.
09-10-29

바보열정  

강은 팠으나 연결안했으니 대운하 아니다 -쥐박이
▶◀ 대한민국 헌법 ▶◀
09-10-29

제로나인  

뜨벌~~ 이거 어째 BBK 판결의 복사판 같다는 느낌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
09-10-29

담지  

생면부지의 소크라테스..! 그에게..

그에게 처음으로 증오를 느낀다.. " 말이몬 단줄 아나~~! "
09-10-29

흐르는강물  

▶◀ 대한민국 헌법 ▶◀
한시적으로 욕방좀하나 만듭시다 울화통이 터져 에이 c8c8c8c8c8c8c8c8c8c8c8
09-10-29

짜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된 느낌입니다.

그냥 그런 쓰레기처럼 썩어야 하나요, 재활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땔감용으로 화력발전소에 가서 마지막 불씨라도 태워야 할까요..

농담할 기분도 웃음도 없는 그런 하루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
09-10-29

일어나  

내 세금이 아깝다.

국회,사법부,행정부 다 없애고...

대통령 혼자 다 하라고 합시다.

어차피 지 맘대로 다 하는데..
09-10-29

헌법재판소  

신법 우선의 법칙

"신법(新法)은 헌법(憲法)에 우선한다." - 헌법재단소(憲法財團所) 규정 제1조

- 국어사전 -

신법(新法)[-
09-10-29

수수꽃다리  

점점 개한민국이 되어갑니다.
.....
09-10-29

mad-doctor  

면허증을 위조한 행위는 불법이나

위조된 면허증은 인정한다!

아싸~~~
09-10-29

그림자정부  

금지 약물 복용하고 금메달 따면 ...

금지약물은 위법이나 금메달은 유효...

벤 존슨은 억울하다.. ㅠㅠ
09-10-29

댓글 릴레이  

학생: 컨닝은 했으나 '점수'는 인정

선수: 스테로이드 복용했으나 '기록'은 인정

백수: 빽은 썼으나 '취업'은 인정

직장인: 뇌물은 썼으나 '승진'은 인정

남자: 돈은 썼으나 '군면제'는 인정

도둑: 물건은 훔쳤으나 '훔친 물건'은 인정

상인: 과대과장하여 팔았으나 '매매'는 인정
.
.
.
09-10-29

애기장대  

간첩 잡았다고 속보 뜨네요. 헌재 논란을 물타기 해보겠다는 건가요? 유치한 정권...
09-10-29

이게 딱이네...  

조폭 : 폭력으로 빼앗았지만 나와바리는 인정
09-10-29

순수  

헌법 국치일...
후대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개넘들..
09-10-29

살아남은 자의 슬픔  

혹시나 하고 희망을 갖고 기다려봤는데 역시나군요.. ㅠ
09-10-29

아랑아빠  

노대통령님 계실때의 헌법재판소와
명바기 아래 굽신거리는 헌법재판소.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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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7 박희태=38.02%, 송인배=34.15% ㅇㅇ 09-10-28 0 0 463
42936 박희태=37.93%, 송인배=34.26% ㅇㅇ 09-10-28 0 0 448
42935 박희태=37.91%, 송인배=34.36% ㅇㅇ 09-10-28 0 0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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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1 박희태=37.75%, 송인배=34.18%   1 ㅇㅇ 09-10-28 0 0 565
42930 박희태=37.70%, 송인배=34.12%   1 ㅇㅇ 09-10-28 0 0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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