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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헌재가 뜨거운 공을 넘겨버린듯 합니다.
흙마당 | 2009-10-29 19:08:28 | 조회 75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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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판결로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예를 제공했습니다.

헌재의 그 똑똑한 양반들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모순을 저지른 이유는

정치적 판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부담을 다른 집단에게 넘겨버린 판결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린 헌재의 모순에 감정이 격해질 것이 아니라

헌재가 던진 뜨거운 공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공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절차는 잘못 되었다. 

2. 잘못된 절차를 밟았지만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헌재는 이 둘을 따로 떼놓고 판단한듯 보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인과를 가지고 있는데 헌재가 이 둘을 따로 떼 놓은 것은

이 둘을 인과로 판단할 경우 야당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을 안지 않으려 이 둘을 따로 분리하여 심리한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심의·표결권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상태의 시정 여부는 피청구인에게

         맡기자"거나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이다."

 

저는 이 말이 심의와 표결권이 침해 받은 것은 분명하니 이에 대한 시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둘을 따로 떼서 대응하면 어떨까요?

전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그저 인상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의 판결을 따로 떼놓고(2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치고)

1의 판결을 가지고 2가(내용을 뺀 형식 절차, 헌재는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 했으므로) 무효라는 법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덧글쓰기 | 전체글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구잡이  

그게 아니라 아사리판에서 놀다온 맹바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맹바기라면 어떻게 했을까..
헌재영감탱이들이 받아처먹은게 엄청날텐데...그걸 모를까나요...
09-10-29

흙마당  

그래서 헌재가 무리수를 둔 것이겠지요.
무리수엔 반드시 헛점이 있는 법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좀 똑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9-10-29

백양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않는 것이지요,,,헌법재대로 수호할 자신이 없으면
재판관에서 물러나여합지요...그들은 초등학교수준의 기본적인 민주주의룰도 외면하는
독재편승세력아닌가요,,,헌법재판소입니까 독재정권수호소입니까>
09-10-29

흙마당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09-10-29

길형구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절차적하자에 따른 무효취지의 소송이기때문에 절차적하자가 치유되면 법률이 유효화되기 합니다.

사실 절차적하자가 법률에 중대한 하자인지를 먼저 밝혀야 하는데, 이번 헌재판단은 '절차적하자가 존재한다'라는 식의 판단만 할뿐 이 하자가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습니다.

이번 판단은 저번 사학법의 결과와 같습니다. 그때도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왔었지만, 다른 점은 절차적하자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적하자가 위법하다고 무조건 무효화되지 않는게 그동안 우리나라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자체가 정치적타협의 결과물이고 그러다보니 그동안 제기된 소송중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럴때마다 기상천외한 결과물들이 나오곤 했었죠. 관습헌법처럼 말입니다.

사실 헌재의 판결취지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라'는 것일겁니다.
이번 미디어법의 헌재소송이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단순한 절차적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취지의 소송이었기때문에 만약 절차적하자가 치유된다면 이 법률은 유효화되게 됩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풀 문제를 가지고 헌재로 오지말라는 뜻이 더 강할 겁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판단은 행정수도이전때에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해 관습헌법이란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칠 희대의 법논리를 들이대던 헌재가 막상 자신들의 이익과 무관한 이런 부담이 많은 소송들은 소송당사자들에게 다시 넘겨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09-10-29

흙마당  

네, 그렇군요. 절차를 치유하면 법률이 유효화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절차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09-10-29

라이온킹  

방송법의 경우
1.3인은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없어 무효라 볼 수 없다
2.3인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나 입법내용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했고,
3.1인(김종대 재판관,노대통령 사시동기)은 국회자율적 내용이라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4.2인(열린우리당 추천 송두환,조대현 재판관)은 절차적 위법이 중대해 입법내용도 무효이다

대충 이런식으로 결정한 듯 싶더군요..그래서 7대2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죠..

97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 때도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법은 유효"라고 결정했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여야합의로 개정되었었죠...지금 170석이 넘는 한나라당이 여야합의로 재개정에 응할리도 없지만...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97년도 결정의 관점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헌재...법논리적으로 명백한 절차적 위법은 확인시켜주면서도,결론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헌재의 센스(?)..

행정수도사건에서 전대미문의 600년전의 경국대전과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린 헌재다운 발상입니다..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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