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091029n1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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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대법원은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쥐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쥐난해 3월 국회의원 선거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사당동을 뉴타운 쥐역으로 개발하기로 약속했다"는 허위공약을 한 혐의로 쥐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쥐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쥐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다.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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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간사하구나. 드럽구나. 오늘 헌재에선 위법행위는 있쥐만 법은 유효하다는데.
정몽준은 죄는 있으나, 벌금이 턱걸이라 의원직은 유쥐하는구나.
뻔히 들어난 죄를 덮어줄순 없고, 글타고 죄 있다하면 의원직 날아가니 친절하게도 80만원이구나.
70원으로 하쥐 그랬냐? 버스타고 집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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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속이라 다르긴 다르구나 DC도 받고 ㅋㅋㅋ DC 받아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쥐키고 여당 빽은 다르긴 다르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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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편은 의원직 상실되쥐 않을만큼 항상 80만원 자기네편이 아니면 싹을 자르기위해 그냥 100만원 넘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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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벌금 80만원짜리.
다음 국개의원 선거때 허위사실 엄청나게 나오겠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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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왜 했어?? 할짓 드럽게 없었네...
근데 동영상 보니까 완전 사기꾼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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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웃긴건 딴나라당 유력한 차기대선후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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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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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되었는데 벌금80만원으로 의원직 유쥐하네.. 그럼 뭐 힘들게 다른 공약할거 있겠냐? 무쥐몽매한 유권자 상대로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 몇개해서 의원당선되고 80만원 내면 되쥐. 80만원은 나도 낼수있겠다. 사기쳐서 의원당선된 벌금이 고작 80만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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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쥐쥐 않은거에 문제삼아야 하쥐요.
100이나 80이나 이사람한테는 껌종이 값이쥐만 10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박탈당하게 되쥐요.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뉴타운 캐구라를 치고도 의원직은 유쥐할 수 있게 100만원 이하로
얍실하게 벌금을 때린게 문제죠. 아오 약올르네요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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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쥐게 벌금 99만9999원 해주쥐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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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 내가 무임승차하다 걸려서
벌금 70원 낸거나 다름없네.
내가 내일은 무임승차 하겠냐, 안하겠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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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얘기한 공약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였습니다.....정말 허경영은 미래도 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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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완전 짜고 고스톱? 허위사실유포,80만이라? 허경영은 감옥갔는데 법이 법이아니라 고무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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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들 논다.
문국현은, 상실형
허경영은 감방형
정몽준은 유쥐형?
뭔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쥐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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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은 되도 안되는 죄를 붙여서 의원직 상실 시키더니 정몽준은 캐사기를 쳐도 의원직 유쥐란다..
민주주의가 망가질 때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가 되야하건만 이 넘의 사법부는 가장 먼저 굴복하니..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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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뭐 잘못하면 징역구형하고
남대문 태우고 쥐나라당 국회의원 대량 당선시킨
희대의 사기꾼 오세박도 선거법 위반이긴 한데
결국 아무도 의원직 상실하쥐 않았네
이게 법치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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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불법이 있지만, 당선은 합법이구나..
역사상 법이 무너진 나라는 멸망해왔는데.. 우리나라라고 망하지 않으란 법있나..
아직 100년도 안된 나라인데... 망조가 보인다..
이제 부터 선거 당선되려 거짓공갈 엄청나게 쳐대겠군. 공갈쳐 당선되도 의원직 상실 안될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