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판결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헌법재판소는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정치 이익 기관이라는 것을
이번 미디어법 판결로 확실히 인증 받은 셈입니다.
분노스럽지만 분노도 지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 기관이 저런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기 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생각마저 없애버리고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해결하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안하지만 은근히 기대하다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도
지치다 못해 익숙해지고 무뎌질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