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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교훈
흙마당 | 2009-10-30 09:46:36 | 조회 71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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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판결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헌법재판소는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정치 이익 기관이라는 것을

이번 미디어법 판결로 확실히 인증 받은 셈입니다.

분노스럽지만 분노도 지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 기관이 저런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기 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생각마저 없애버리고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해결하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안하지만 은근히 기대하다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도

지치다 못해 익숙해지고 무뎌질까 두렵습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9단  

헌재의 판결결과는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곳이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그중에서도 헌재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역겨운 건 앞에 대리투표니 뭐니 해감서 의식있는 척 한 발표문이 쌩쇼가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괜한 기대감만 주었던 기사... 그냥 커밍아웃 했음 좋겠습니다. 어차피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정권의 일등시녀 노릇하겠다고 말입니다. 차라리 그게 더 양심이라도 있어보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거스르지못하고, 아니 정권에 열라 빌붙어서 살겠다고 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신차려야죠. 헌재판결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순진하단 거 아닙니까. 그들은 전대통령도 잡아먹는 열정과 기개를 보이고 있는데 순진해서 어디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양심과 상식을 기대하겠단 생각은 개나 줘버리자구요. 그들은 용산참사 때 죽은 사람은 죄인이고 불질러 사람잡은 경찰나리들은 무죄라지 않습니까. 그들의 판단기준은 오직 내편이냐 아니냐일뿐.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순진한 생각은 버립시다. 그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순진하게 상식과 양식타령하면 그들에게 당합니다. 그들은 정말 멋집니다. 모든 기준이 내편이냐 아니냐, 내 이익이냐 아니냐만 따집니다. 순진하면 당합니다. 순수하면 당합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09-10-30

긍정은 희망  

시민9단님 ~~~~~~~~~~~~!!! 멋져요........ 순진하면 당합니다. 순수하면 당합니다..열정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알아야합니다.........!!!!!
09-10-30

보리수2  

모두가 헌법재판소폐지에 국민여론을 모을때입니다
전세계 헌재가없는나라가 있는나라보다 많다는사실을 알려야합니다
09-10-30

믿을놈 없다  

천하에 믿을놈 하나 없다더니... 배운놈들 가진놈들 중에 정말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사람새끼 하나 없이, 두더지 새끼 쥐새끼만 끽끽대는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곳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으니....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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