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헌재에게 ‘불법을 합법화할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칭) 국민참여정당 창당주비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자기모순적인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헌재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지식에 어긋나는 자기들만의 궤변을 늘어놓아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왔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행정도시 건설을 무력화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헌재의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혹시나 하며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했습니다. 도대체 헌재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법률과 제도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될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뼈대입니다. 이날 헌재는 이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불법 대리투표와 국회법을 위반하고 처리한 미디어법이 법률로서 유효하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어떤 국민이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에게 불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을 그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부정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호하는 헌재의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태도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상식이 있고 염치를 아는 집단이라면 먼저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만든 법도 법이라며 무조건 따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준법의식이 이렇게 참담한 수준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즉시 미디어법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입법 권한을 잠시 당신들에게 위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입만 열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 말이 진심이라면 불법으로 처리한 미디어법부터 무효화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엄중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법을 불법으로 강행 처리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을 특정 신문과 재벌에게 줘서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잘못된 욕심을 하루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으면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끝내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은 촉구합니다.

(가칭)국민참여정당 창당주비위원회는 잘못된 미디어법을 바로잡는 일에 우리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와 4대강 공사 강행, 복지 예산 축소 등 MB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일터와 학교 등 생활 터전에서 미디어악법을 무효화 할 수 있는 활동을 합법적이고 창조적으로 전개해 주십시오. 당원 모두가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 잡는 투쟁에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9년 10월 30일

(가칭)국민참여정당 창당주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