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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이명박, 탄핵감이 아닌가
두루객 | 2009-11-11 16:56:24 | 조회 68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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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반대속에서도, 정권의 핵심세력들과 몇몇 특권층을 배불리기 위해  22조원을 투입할 4대강 사업은 부작용만 예상되는 '국가적 중대 범죄'로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할 만큼 '광우병 파동' 이상가는 탄핵감이 아니던가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망가지는 날을 지켜볼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삽질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이를 막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거만한 모습을 보셨나요? 야당의원의 질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왜곡이라며 반박하는 그 인상은 어떻게 설명해야할 지 모를 정도입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4대강 사업에 환경의 부작용이 없다며 정당성을 설명하는  모습에서는 국토부 장관인 줄 알았습니다.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귀기울이지 않는 환경부 장관, 이러할진데 '환경평가'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산업공단 하나를 짖는데도 1년이나 걸리는 환경영향 평가가 길이가 '600'킬로미터가 훨씬 넘는 30조원 예산의 4대강 사업에는 조사기간이 4개월이라 합니다.  국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 조사서를 내놓고 이만큼 했다고 속이려 하다니요.

 

이 정권의 각 부처와 장차관들은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부처에 대한 사명감도 없는가 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명박'의 사적인 야욕을 위해 똘똘뭉쳐 거드는 일 외에는 없어 보인다 할까요.

 

대통령의 고향 '동지상고' 동문 회장들이 낙동강 공구 8곳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가 있었다 합니다.  4대강 사업 15개 공구중 13개 공구에서 대기업 건설사들끼리 나눠 먹는 담합이 있었다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MB의 동문회장들과 대기업 건설사 몇몇들이 30조원이라는 '국민세금' 등쳐먹는 꼴이라 할까요

 

야당의 일각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1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4대강 사업이 '30조,22조,1년예산 8조' 등 이렇게 운운되니 1조원이 적은 돈으로 들리는 건가요? 4대강 사업에는 '1조원'도 아까운 돈입니다.  천억이 10개가 모이는 1조원인데 '천억'이 아이들 소꿉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뜻의 '강 정비'라면 급하게 해야할 것도 아닐만큼 천억도 많은 돈입니다. 야당의 1조원이라는 말에 MB가 코웃음칠 일입니다. MB입장에서 1조원이면 안하고 말지요.  강 주변에 호텔과 모텔이 들어설만큼 MB의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목적이 되고 있는데 순수한 뜻의 '강 정비'에 그친다면, 22조원의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했을 이명박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 철회'를 주장해야 정직한 겁니다. 1조원으로 줄인다는 그 진의는 모종의 압박수단을 위한 것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는 야당 일각에서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비를 넘길때까지는 국민들에게 갖은 속임수와 아양을 떨지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뒤집는게 이명박입니다. 세종시 수정론에서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요?  

 

국민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에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방향을 틀게 분명합니다. 보를 설치하고 6미터 깊이의 강바닥을 파겠다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대운하를 공언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운하가 아니더라도, 이 어려운 경제난에 임기내에 완공하겠다는 과시욕에 따라 22조원의 예산으로 4대강을 치장하겠다는 것은 MB의 허세이자 혈세낭비이지요. 청계천 환상에 젖은 MB의 허세와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가 왜 22원조원을 낭비해야 하나요?  이런 이유에서 모든 야당은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는 '원천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지금 몹씨 어지럽습니다. 미디어 악법에 대처하기도 바쁜데 세종시 수정론에 4대강 삽질이 이어집니다. 야당이 비판해야할  꺼리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 놓고 집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대처해야할 사안이 많아 어지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발상을 전환해보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야권이 하기에 따라서 '범여권 보수세력'의 지지기반을 흔들 수 있는 기회라 할까요.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세종시 수정론은 현 정권의 본질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세종시 수정론과 4대강 사업, 그리고 미디어법에서 이익을 얻는 계층은 묘하게도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수도서울의 2퍼센트 특권층이라 불리우는 땅부자와 '강부자'입니다.

 

작금의 문제들과 본질을 2퍼센트 특권층의 문제로 몰아서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야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종시를 논하는자,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문제에 소홀이 하지 말 것이며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을 논하는 자, 세종시 문제에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 개의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대변하는 강부자 특권층의 이해관계와 땔레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 미디어법 논란 속에서도,  4대강 사업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서도 'MBC' 마저도 왜 조용할까요? 이래놓고 차후에 문제가 터지면 일부를 제외한 모든 언론들은 무슨 책임을 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현 정권의 정치적 외압이라고  변명한들 '언론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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