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론은 따로 떼어 논하거나 투쟁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 정권의 본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벌 은행법과 더불어 이들 '4대 악질 정책에서 돌아가는 이익은 이명박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서울 강남의 2퍼센트 특권층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들 5대 악질 정책은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양산 재보선 선거에서 이들 문제를 부각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투쟁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를 희생시키는 목적이 4대강 사업 예산을 위하고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꼼수인데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쟁 없이 세종시만을 논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세종시를 말하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선진당이야 4대강 사업에는 비판적이지만 강도가 약하다 못해 미디어법에는 한나라당과 똑같습니다. 박근혜계는 미디어법은 물론이요 4대강 사업에도 무비판적입니다. 4대강 사업에 목매는 지역 자치장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대 악질 정책 모두가 세종시 수정안 처럼 이명박 정권이 대변하는 특권계층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만을 문제삼고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에는 반대안한다? 이게 무슨 진정성입니까?
안희정 및 친노인사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4대 악질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투쟁하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요. 민주당이 기대에 못미치면 친노인사라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ps...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자유선진당 이회창은 2002년 자신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진실이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포퓰리즘이라 말합니다. 웃기고 자빠진 이런 이중성이 어디 있을까요?
자유선진당 총재로 등극하자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며 충청권에만 싸돌아다니는 이회창, 누가 보면 이회창이 충청권에 거주하는 줄 알겠습니다.
미디어법에 비판적이지 않는 그 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회창씨도 강남의 귀족이 아니던가요?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자신의 앞뒤 안맞음에 대하여 도리어 자신의 무책임함을 노무현 전대통령으로 전가하는 이회창입니다.
저런 행태이니 이회창씨는 아직 멀었습니다. 강남 귀족층에 거주하지만 진보와 개혁층을 이해하면서 가진자로서 도덕성을 갖추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창에게는 무리였는가 봅니다.
4대강 사업의 이명박, 탄핵감이 아닌가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론은 따로 떼어 논하거나 투쟁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 정권의 본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벌 은행법과 더불어 이들 '4대 악질 정책에서 돌아가는 이익은 이명박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서울 강남의 2퍼센트 특권층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들 5대 악질 정책은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국민의 반대속에서도, 정권의 핵심세력들과 몇몇 특권층을 배불리기 위해 22조원을 투입할 4대강 사업은 부작용만 예상되는 '국가적 중대 범죄'로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할 만큼 '광우병 파동' 이상가는 탄핵감이 아니던가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망가지는 날을 지켜볼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삽질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이를 막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거만한 모습을 보셨나요? 야당의원의 질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왜곡이라며 반박하는 그 인상은 어떻게 설명해야할 지 모를 정도입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4대강 사업에 환경의 부작용이 없다며 정당성을 설명하는 모습에서는 국토부 장관인 줄 알았습니다.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귀기울이지 않는 환경부 장관, 이러할진데 '환경평가'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산업공단 하나를 짖는데도 1년이나 걸리는 환경영향 평가가 길이가 '600'킬로미터가 훨씬 넘는 30조원 예산의 4대강 사업에는 조사기간이 4개월이라 합니다. 국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 조사서를 내놓고 이만큼 했다고 속이려 하다니요.
이 정권의 각 부처와 장차관들은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부처에 대한 사명감도 없는가 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명박'의 사적인 야욕을 위해 똘똘뭉쳐 거드는 일 외에는 없어 보인다 할까요.
대통령의 고향 '동지상고' 동문 회장들이 낙동강 공구 8곳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가 있었다 합니다. 4대강 사업 15개 공구중 13개 공구에서 대기업 건설사들끼리 나눠 먹는 담합이 있었다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MB의 동문회장들과 대기업 건설사 몇몇들이 30조원이라는 '국민세금' 등쳐먹는 꼴이라 할까요
고비를 넘길때까지는 국민들에게 갖은 속임수와 아양을 떨지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뒤집는게 이명박입니다. 세종시 수정론에서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요?
국민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에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방향을 틀게 분명합니다. 보를 설치하고 6미터 깊이의 강바닥을 파겠다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대운하를 공언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운하가 아니더라도, 이 어려운 경제난에 임기내에 완공하겠다는 과시욕에 따라 22조원의 예산으로 4대강을 치장하겠다는 것은 MB의 허세이자 혈세낭비이지요. 청계천 환상에 젖은 MB의 허세와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가 왜 22원조원을 낭비해야 하나요? 이런 이유에서 모든 야당은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는 '원천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지금 몹씨 어지럽습니다. 미디어 악법에 대처하기도 바쁜데 세종시 수정론에 4대강 삽질이 이어집니다. 야당이 비판해야할 꺼리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 놓고 집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대처해야할 사안이 많아 어지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발상을 전환해보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야권이 하기에 따라서 '범여권 보수세력'의 지지기반을 흔들 수 있는 기회라 할까요.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세종시 수정론은 현 정권의 본질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세종시 수정론과 4대강 사업, 그리고 미디어법에서 이익을 얻는 계층은 묘하게도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수도서울의 2퍼센트 특권층이라 불리우는 땅부자와 '강부자'입니다.
작금의 문제들과 본질을 2퍼센트 특권층의 문제로 몰아서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야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종시를 논하는자,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문제에 소홀이 하지 말 것이며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을 논하는 자, 세종시 문제에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 개의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대변하는 강부자 특권층의 이해관계와 땔레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 미디어법 논란 속에서도, 4대강 사업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서도 'MBC' 마저도 왜 조용할까요? 이래놓고 차후에 문제가 터지면 일부를 제외한 모든 언론들은 무슨 책임을 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현 정권의 정치적 외압이라고 변명한들 '언론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