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과거와는 사뭇다르게 너무 살벌하다는 표현이 걸맛는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민과 서민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분열을 책동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불거진 사회 문제이긴 하지만  자동차 빽미러만 부딪혀도

자동차 범퍼에 살짝 키스만 해도  버스 내에서 살짝 엉덩방아만 쪄도

보험금 .합의금 등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는 물론  서민간 갈등을 고조 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여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 신속한 피해회복 " 이라는 표어대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의견만 반영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 입니다 .

우리 사회는 법을 준용하고 공중도덕과 예를 따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의 소리를 귀 담아 듣겠다 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시면  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의 높은 신임을 받게 되실거라 확신 합니다

초진을 기준으로 하여 2주에서 3주 까지는 나이롱 환자로 구분하여 보상기준을

현행보다 대폭축소하여 보상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전환이 필요 합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과장되게 발급할 경우  피의자가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근본적 제도의 신설이 시급하고  허위. 과장 .진단을 발급한  병원은 자격을 박탈함은

물론 해당 의사를 형사처벌 하는 제도 역시 필요 합니다

초진을 기준으로 3주 이상  골절이나 또는 중상해 사고에 대하여서는 현행보다

보상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받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됩니다 .

나이롱 환자들이 공통점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또는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험을 두세게 들어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험금과 합의금 을 합치면  2주 동안 직장에서 일한것 보다 소득이 낳다는

웃지못할 제도가 빗어낸 결과 입니다 .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시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사회 이러한 문제가 사회전체로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앞서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근본적

제도가 시급 합니다 .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말

행동으로 실찬하시는지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