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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정의
예의지지자 | 2009-11-22 00:47:45 | 조회 80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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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개혁님. 아래 글에서 '재판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가령 이번 헌재결정이 형사재판이었다면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살인적인 재판이 되는지에 대하여 비교토론하고 싶었는데, 댓글을 보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래 토론과정을 거치고, 댓글 중 님의 합리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서 이 토론의 중심에는 결국 합리성에 대한 님의 몰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원론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님께서는 합리적인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 같고 아래 글에서도 합리성에 대하여 의견을 표하셨는데요, 님의 말씀에 의하면 합리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는 것, 솔직한 마음으로 사회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죠. 사실의 영역과 평가의 영역이 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 두개가 혼재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이 곧 진실일까요. 진실이 곧 진리일까요. 솔직한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일까요.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보고도 보는 사람마다 머리속에 열두가지 생각을 하고, 그 열두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열두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것은 말처럼 쉬운가요. 사회통념이란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정신적 공통기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님도 그것 때문에 얻고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깬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자기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목숨까지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이란 사회구성원의 정당한 신뢰를 통하여 구축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총체입니다. 법을 공부하셨으니 그 정도는 아실테구요.
또 그렇게 미디어법을 유효로 보고 나경원을 옹호해서 얻는 이익이 사회통념을 깰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더더욱 의문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타인이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인가요. 님의 말만 가치가 있고 남의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님의 말만 솔직하고 사회통념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고 남의 말은 하찮은 사회통념에 불과한가요. 토론과정이 적절하고 별 문제가 없었다면, 다수의 주장을 수긍하고 양보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님께서는 남의 말은 전혀 이해하려들지 않으면서 같은 주장만 계속 반복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딱히 남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류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른 분들은 님의 주장 그 자체를 놓고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계속 반론했는데도 말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별로 열받지 않습니다. 님께서 좀 열받으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거나 역사적 관점에서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한, 오늘 서로 견해를 달리해서 토론하더라도 내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토론문화를 저는 기대합니다.



한가지 어줍잖은 충고 드리자면, 가치평가를 할 때는 '정의'를 가장 중심에 놓고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정의가 무엇이냐구요. 저는 멍청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데 몇년 걸렸습니다. 님도 한번 고민해보시길.

마지막으로, 합리란 무엇인가요. 합은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리(理)가 무엇인가요? 님의 관념의 크기를 한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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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요...  

정말 좋은 글이군요.... 예의지지자님은 법철학쪽에 깊은 이해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보면 일전의 5.18불기소처분의 헌재의 결정이 생각납니다. 전노일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의 불기소이유중 성공한 내란을 처벌못한다는 논리를 깨뜨린 헌재의 평의내용이 떠 올려집니다. 그 결정의 경우도 청구인이 공소시효의 불이익을 미리 간파하고는 소를 전격적으로 취하하자 헌재 다수의견은 심판절차 종료선언이라는 내렸잖아요... 근데 소수의견의 주장을 맞아들여 그네들의 입을 통해 성공한 내란도 처벌가능하다는 평의 내용을 공개해서 제대로 헌재의 역할을 했던 결정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법철학의 이야기가 깊숙히 흐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09-11-22

예의지지자  

그렇죠. 그 사건도 정의의 문제였죠. 처음에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결국 정의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죠.

전노일당!... 예전에 제가 배우던 어떤 교수는 강단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따위의 말은 절대 쓰지 않았더랬죠. 항상 전노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군요.
09-11-22

square  

검정닉이라는게 아쉽긴 하지만 님의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진보의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주장들에 신물이 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지킬것 지켜가며 싸우자! 모든 권력집단이 단합하여 궤변과 야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의 불의를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합리를 포기한 저들을 상대로 원칙적인 합리만을 주장해서는 언제까지 지는 싸움밖에 못합니다. 가진거 다 뺏기고도 우리는 티끌하나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잣대에 따라 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옳은 걸까요? 소통의 장애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벼랑끝에 서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09-11-22

예의지지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쇄된 합리성은 오히려 합리성이 아닌 것이겠죠.
09-11-22

합리적 개혁  

아직도 토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신이 없지만, 자꾸 저를 거론하면서 글을 올리시니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우선 제가 아래 올린 댓글을 그대로 붙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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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때로는 이런 점이 우리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민노당이나 민주당 떨거지들이 첨맘님의 진정성이나 정당한 행동에 무조건 귀막고 왜곡하고 곡해하고 거기에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분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증오심에 상대방을 근거없이 마타도어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와 다른 정당한 사고와 행동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디가 말해주듯이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첨맘님을 좋아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중에 하나도 첨맘님이 합리적,실용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합리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자는 의미입니다. 진정 솔직한 사람만이 그리고 사회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머리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첨맘님이 그렇습니다. 이념적 교조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는 점이 너무 맘에 들거든요. 첨맘님이 과거 열린우리당시절 "한나라당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라고 발언하신 바 있는데 이것은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민주당 떨거지들한테 악용되는 발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해야 남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어제 백토에서 초반에 노회찬대표가 임기중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을 희화하하자 첨맘님이 그와 같은 해석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인해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에 장애가 조성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은 노회찬대표의 정치적 공세일 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해야 하나요? 그게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참여정부가 조중동 딴나라당으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얼마나 시달렸나요? 지금 야당시절에 그러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경우 다음에 유시민 정권이 들어설 경우 우리는 어떻게 야당에게 정당한 비판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진 발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의 의견을 최소한 한번쯤은 선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진영을 달리하더라도요. 그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예의이고, 또한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질 뿐인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 이명박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자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이 하는 행동은 모두 진정성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것은 개혁네티즌들이 확신하는 만큼 확실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졌지만 그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론면에서 영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개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진정성자체부터 부정하는 것과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주 불일치됨으로써 그 사람의 진정성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만큼의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없겠지만, 그렇치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신뢰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유사사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오심으로 긍정할 것조차 부정하고, 빠심으로 부정할 것도 긍정하는.. 어제 박형준 수석이 말한 것처럼 전 이것이 우리 정치의 소통을 가로막고 대결의 정치를 지속시키는 근본원인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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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대체 님 말씀의 논지가 뭔지 잘 알기 어렵네요. 제가 합리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혹은 합리성만이 세상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선 곤란하단 건가요? 합리보다는 정의라는 삶의 잣대를 권유하시는 건가요? 제 머리속에 있는 '합리성'이란 개념은 그렇게 깐깐하거나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경직된 것이 아닙니다. 몰가치적인 사실판단에 국한시키거나 치중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고, 그것이 제가 가진 생각의 모든 것을 집약해서 표현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정의도 어쩜 저의 합리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합리성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묘사할 자신은 없지만,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말해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평가)하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보면 유물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판단주체로서의 나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니깐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선, "솔직함"과 "사회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머리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자신과 남에게 거짓을 쉽게 하는 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들거나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왜곡해서 판단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을 합리성의 필요조건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주어진 사회통념(고정관념, 선입관 등)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것은 사회구성원다수의 인식으로서 일정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와 어긋난 관념일 경우엔 사물에 대한 왜곡없는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독립된 판단주체로서의 나를 확립한 후 기존의 사회통념을 끊임없이 자기머리로 의심하고 검증해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거짓된 사회통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사회통념이 언제나 진실과 부합할 경우엔 이런 것이 문제될 리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죠. 자기머리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합리성의 필요조건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물론 님 말씀대로 솔직함과 자기머리로 하는 사고, 모두 쉽지 않습니다.(전 쉽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노력은 해봐야겠죠.

위에 붙힌 댓글은 정치에 관하여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을 적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한국정치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각자 자문해보고 성찰해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사람의 오류를 비판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부터 떳떳해져야 하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전 결코 회색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오류와 티끌이 있다고 하여 수구보수세력의 비교할 수 없이 더 커다란 부패와 그에 대한 무감각에 무조건적으로 눈감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의 개념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분개하고 질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왔구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내부의 오류와 티끌도 그 크기만큼 건전한 비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로선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어느 진영에서도 이러한 합리성에 기초한 건전한 내부비판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에 관해 조금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짱님과 첨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을 정치철학으로 가지고 나아가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p.s. 제가 남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제 주장만 반복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 주장에 대한 님의 비판에 공감하지 못했지만, 저와 님의 견해차를 확인했고 더 이상의 토론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쓸데없이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토론은 싫어합니다. 제가 님의 글쓰기방식에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다면 그러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지적 유희만을 위한 토론 또는 무조건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토론은 저에겐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09-11-22

예의지지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음... 솔직히 몇번 읽어봤지만 제가 무지한 탓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에 하신 말씀은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한 인신공격 이상이 아니군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현학적인 건가요? 저는 오히려 님의 글에서 그런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누구나 지적표현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대화자가 누가되던 행여 현학이나 지적만족이 가미된 표현을 한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그를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며, 그것이 그 자신과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굴복당했다고 설마 느끼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굴복했습니까? 굴복의 뜻은 아시나요? 전 굴복시키려 마음먹은 적도 실제로 굴복시킨 적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굴복과 관련된 어떤 표현도 어떤 주장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느끼기에 기분이 많이 안좋으신 듯 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언사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행여라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이란게 본래 약간은 그런 성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죠.
만약, 헌재가 미디어법을 명확하게 유효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법리에 비추어 반대논리를 주장하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새로운 저항논리를 구축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님께서 오직 선례(그것도 당해사안과 사실관계, 성질, 중대성이 전혀 다른 선례)를 이유로 제시해서 미디어법의 유효를 주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법의 이념에 비추어 합당하고 합리적인가...
09-11-22

김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쭙지요.
정의를 안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정의는 '합의된 행동기준' 일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을 존중한다고 하셨으니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09-11-22

예의지지자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건 오히려 사회규범에 속할 것 같네요
09-11-22

김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알고계신다는 정의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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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1 [訃告] neverend님 (발인 11월 23일, 슬픈 소식입니다)   161 보리사리 09-11-21 36 0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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