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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지만은 꼭 읽어주세요.... 첨맘님께 드리는 편지 [열둘]
하얀백로 | 2009-11-25 16:40:07 | 조회 1138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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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맘님..!!
앞으로 당분간은 정치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답답한 세상살이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열두번째 편지는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좀 얘기가 길어질것 같은데,, 천천히 여러번 읽어주셨으면... (ㅎㅎ 역쉬~ 바램입니다... )

 

첨맘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셨습니다..
근데 왜이리 짧게 하셨나요? 첨맘 같은 분들이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1~2년 안에 해결될 정도로 잘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암튼 나중에 꼭 나랏님이 되시어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과 꼭 기억해주셔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히 담아
편지를 씁니다..

 

10년전부터 전 이 문제를 제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제기 해왔고, 아고라, 심지어 보건복지부에도 의견을 내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는 참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삽니다..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격리되어 온 아이..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입양에서 탈락(?)해서 온 아이..
편부모나 편조부모 밑에 살다가 가난 때문에 가정붕괴로 온 아이..
부모가 이혼 후 새로운 가정 꾸미기에 짐이 되어 맡겨진 아이..
그리고 부모가 범죄를 저질러 보살필 사람이 없어 보육원에 온 아이 등등...
애기때부터 온 아이...
사춘기시절에 온아이...
심지어 고등학생때 온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 하나 사연이 없는 아이들이 없죠...

 

이런 아이들이 모여 보육원에서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만 18세... 즉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보육원 생활에 대해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좀 말씀 드려야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보육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이 나라에서 설립 한것이 아니라,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랏돈을 받으니 구청이나 시에서 물론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여운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원이 사회복지법인 형태를 띠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을 세습하기도 합니다..그 말은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이 보육원을 운영한다는 뜻도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아이들이 원장님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부르며, 친부모보다 더 애틋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과 아이들이 직접 부딪히며 사랑으로 보육하는 보육원은 아마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얻기 위해 원장들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보육선생님이 있습니다..
주로 20대의 보육사나 사회복지사들입니다..(예전에는 자격증 없이도 했습니다.)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을 통제하다보니, 가정의 형태를 띤 보육이 아니라,
학교 형태를 띤 보육이 이루어 지는 곳이 많습니다..(물론 일부 보육원은 안그런곳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보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젊은 보육사들이다 보니 힘들어서 이직률이 너무 많습니다.. 1년 3년.. 등등..
한 아이가 보육원 퇴소할 때 까지 자신의 보육선생님 10여명정도 바뀌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사랑이란 개념.. 가족이란 개념을 이해하면서 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잦은 가출,, 학교 짱.. 또 학교 왕따.. 심지어 선생님께로부터 차별대우....
그래도 다행이도 아이들은 대부분 착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치가 빠릅니다... 착한척하고 말 잘 들으면 후원자들이 자기에게 많은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집단 생활속, 자신의 처세술로 성장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제부터가 제가 제기하는 핵심문제입니다..
지금껏 미성년자라, 나라에서 복지 보호대상자였고 둥지가 있었지만...
퇴소 후부터는 보육원(국가)에서 의료보험 및 각종 지원금에서 제외 됩니다...
자립금 500만원을 받고 보육원에서 퇴소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몇년전만 해도 자립금이 3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500만원으로 자취방을 얻습니다... 보증금 300~500만원 월 30~50만원...
월세를 내야하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월 80~100만원 수준...
젊은 나이다 보니, 유흥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제 보육원처럼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으니,
마음 내키는데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서 병원신세를 지면 큰일입니다...
의료보험이 없어 엄청난 돈이 들테니까요..

 

20살이라는 나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의 판단 가치를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들고 험한 세상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혼자의 힘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나랏님의 욕심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유흥, 범죄, 사회불만, 가난... 등등
요즘 흔히 말하는 루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자식들은 다시 보육원 신세를 져야할 지도 모르는
악순환을 사회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을 퇴소하더라도...
꾸준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술교육 및 취업문제 상담 및 알선...
가정꾸미기 도우미
주거환경 알선..
취미 및 건전한 세상보는 시각등 정신적인 교육이 퇴소후 일정기간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극빈자 양성을 막는 사회복지라고 굳게 믿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보육은 동물에게 하는 것이지,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인간의 복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첨맘님!!.. 부디...
님께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꼭 잊지 마시고, 관심가져 주십시오...
보육원 출신 중에 과연 몇%가 30세 이전에 전세방이라도 스스로 장만하고 사는지를요..

     

덧글쓰기 | 전체글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극이아빠  

하얀백로님...!!!
09-11-25

미니파더  

이정도 정성이면 벌써 읽어여야합니다...^^
09-11-25

봉하오리  

좋은 의견입니다.
09-11-25

사랑시  

역시 하얀백로님!
꾸준한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첨맘님 스스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하신 일 중에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를 만드신 것이라 하셨으니까요. 첨맘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다르게 이 계좌(이름이 '디딤돌씨앗통장'이라는군요)가 운용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당시 기사 중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제도는 '유시민식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이다.

유 장관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 강자나 위너(winner)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넉넉히 베풀었으면 한다"고 말해왔는데,이번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빈곤의 대물림 방지사업에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회 진출시 종자돈 2500만원은 될 듯

CDA제도의 도입 논의는 현재 빈곤 아동지원대책이 단기·사후적인 생계유지 및 학비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이들이 막상 사회에 진출할 때는 교육비나 종자돈이 없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아동시설 아동의 경우 18세가 넘어 시설을 나가야 할 때 지원금이 100만∼500만원에 불과한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후원자와 정부가 각각 월 3만원씩을 18년간 적립,사회진출 때 교육이나 사업 등의 종자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등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후원자들의 참여와 효과다. 유 장관은 "기업들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고 말했다. K은행의 경우 이미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적립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복지부는 18년간 적립한 원금 1296만원에다 4.5%의 수익률을 감안하면 적어도 18년 후엔 2096만원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운용해서 추가로 얻는 수익금을 합하면 2500만원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대상자는 계속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빈곤가정 맞춤 지원서비스도

유 장관은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해 저소득 임산부 가정이나 0∼12세 아동을 둔 저소득 가정에 △교육 △복지 △건강분야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96억원의 돈을 들여 32개소의 희망스타트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생애전환기에 있는 16세(고교 1년생),40세,66세 연령층 전국민 188만명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럴 경우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7만8000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무료 검진을 받게 된다.
09-11-25

njbora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시행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서...
09-11-25

사랑시  

그 해에 바로 시행된 듯 하더군요.

복지사 시험인지 무슨 시험인지에 나오는 문제 같더군요.
검색해 보노라니.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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