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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만 키운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자연스럽게 | 2009-12-02 22:51:43 | 조회 674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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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kbs에서 방송된 프로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10만명을넘었다고 한다.정말 국가의 수치고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수 없다.우리나라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가급속도로 늘어난 시점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난 이후라고 한다.전에도 해외 성매매를 하는여성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한마디로 풍선효과만 키운 부작용인 것이다.

언제부터 단순 매춘이 불법인가? 이런 쓰레기법부터 없애라.
내일 결혼할 예비 신부가 오늘 옛 남자 친구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져도 결혼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돈을 매개로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것은 불법이며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가?

어느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용서받지 못할 잘못인가? 내일 결혼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도 결혼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전에는 결혼할 상대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도 무죄라는 것은성행위 자체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단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악이고 불법이며 잘못된 것인가?

헌재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것도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지극히 개인적인성관계 대해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사회는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성를 최대한 존중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성문제에는 도리어 족쇄를 채우고 개인의 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 하는 이해할수 없는 모순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매매특별법은 말이 되지 않는 악법이며 단순 매춘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의심스럽다.단순 매춘이 불법이면 애인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욕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인가? 세상이 변하여 만혼이 일반화되고 독신자와 홀아비 노인등 성소외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성욕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인 것이다.이들에게 성욕을 정상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성범죄자들에게 형량만 높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식욕 수면욕 성욕이다.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살아갈수 없듯이 애인이 없거나 미혼인 사람들은 성욕을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성욕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 10배가량 높다고 한다.한마디로 말해서 남성의 성욕은 본능이며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숙명같은 것이다.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성기능도 자꾸 사용해야 정상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한다.

매춘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그들은 동성애자들이거나 성혐오증환자 아니면 성불감증환자들일 개연성이 많다.그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성행위를 왜곡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욕정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성정체성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즐기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대한 심한 질투와 시기심을 품게되고 그것은 성에 대한 왜곡된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조금한 성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에 화살을 퍼붓는 것이다.이들은 성관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마치 성의 욕망으로부터 초연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비상식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성애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이들은 자신이 성문제에 있어
비정상적이면서 일반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 성문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들을 하는데 매춘은 그들이 비난하기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왜곡된 논리가 일방적으로 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이제는 매춘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공창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할려면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고 바람을 피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만 홀아비나 미혼자등은 매춘을 했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고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결혼 하루전에도
옛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져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 매춘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법도 아니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풍선효과만 키운 성매매특별법은 하루속히 폐지되야 마땅하다.

     

덧글쓰기 | 전체글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심  

..
09-12-03

머큐리  

1. 매매춘을 반대하건 찬성하건 어느 국가든지...매매춘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특정지역에 몰아 넣는다는거....우리처럼 전국을 588처럼 만들지는 않는다는거..
내가보기에는 여성부가 이걸 몰랐을리가 없다고 봅니다...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손댔을 것이라고 봅니다.

2. 매매춘을 최소화내지 완전히 없앨려면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가능하다는거..즉 대한민국에서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한 매매춘과 우싸군인을 상대로한 매매춘이 사라지면 나머지는 손 안대로 코풀기라는거...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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