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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항소심 무죄
jjj | 2009-12-04 16:15:09 | 조회 882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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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항소심 무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1926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회찬 대표가 자기 홈페이지에 떡값 검사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올린 행위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판결이다.

 

어쨋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무죄 선고로 인해 날개를 달았다. 노회찬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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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형구  

이 사건은 어차피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사건입니다.
그리고 비밀통신보호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해도 다 들어맞는 법이구요.

노회찬대표은 이미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잘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09-12-04

jjj  

네, 이 사건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사건입니다.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회찬 대표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 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장에 노회찬이 당선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ㅎ 		09-12-04

으음  

유시민 대통령

노회찬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설명>

청와대에서 노회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유시민 대통령.
(크아~~) 		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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