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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폐지라니 정신나갔습니까?
999 | 2009-12-24 11:19:27 | 조회 1212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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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여당의 정책중 예비군 폐지 정책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짓입니다.

 

예비군없이 동원사단이나, 전시 보충 예비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예비군 폐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는 멍청한 짓입니다.

참여당도 민노당처럼 소수정예(?) 당으로 갈려고 작심했습니까?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몰라도 유시민님이 앞장서서 강력반대하여 폐지 하지않으면,

다음 대선은 할 필요도 없고, 지방선거에서도 아예 게임이 안될겁니다.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주세요..

     

덧글쓰기 | 전체글 1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길형구  

지금같은 예비군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이죠.

예비군제도가 동원사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원사단은 전쟁시에 정규군이외에 신속히 동원할 예비자원을 말하는 것이지, 예비군제도와는 별개입니다.

현 정부도 이런점때문에 인터넷교육으로 예비군교육을 대처하려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명확히 말하면 한해에 예비군교육으로 들어가는 그 막대한 예산으로 차라리 정규군의 정예화를 하는게 더 이익일수도 있습니다.
09-12-24

999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예비군제 폐지하고 어디서 예비자원을 끌어올겁니까.

예비군없이 현역병만으로 전쟁하자는건 미국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국방강화에 모든 힘을 다한 노무현대통령이 들으면 기절할 얘기입니다.
이런 정시나간 정책을 당당하게 발표한 참여당 당직자들은 전부 국민들이랑 완전 분리돼있다는 얘깁니다. 빨리 수정해야 합니다!!
09-12-24

천리마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예비군 출신이지만... 지금은 공군력으로 전투를 하는 상황이고 분명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좋을듯합니다. 단, 예비군이 없어지므로해서 국방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되지요. 분명 현행 예비군제도는 비효율입니다...
09-12-24

예비군  

예비군폐지라니 말도안된다.
차라리 예비군 보상을 높이는게 더 좋을거다.
세금환급10%정도하면 눈에 불을 켜고 예비군할거다. 특히 세금많이내는 부자들.
또 예비군 훈련시 조교나 교관에게 경고 세번먹었을때 세금환급 무효시켜버리면
조교나 교관 말 무지 잘들을거다.
09-12-24

머냐고  

예비군훈련가서 꽁총매고 낮잠이나자고 담배나 태우고 오는 교육이지만

그래도 폐지는 반대

정말 어떤생각으로 저런 공약을 걸었는지..흠
09-12-24

호돌아  

군생활 40개월마치고 올해로 예비군 4년차인 전역장교입니다.
2박3일 입소해서 훈련다운 훈련 받는 것은 6발쏘는 사격훈련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행과 같은 예비군 훈련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훈련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손해나 사회적비용을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욕나오는 짓입니다.

2007년 후보 경선 때도 예비군훈련 폐지를 내놓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이해한 것은 예비군 훈련을 없애자는 것이지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비군대상자의 훈련과정을 없애는 것과 예비군 제도를 없애는 것은 확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예비전력이 상실되어 전 군의 작계를 수정해야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전시상황에서의 그 기능과 효율을 감안할 때 폐지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군훈련기간이나 연간훈련시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면서 훈련의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게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기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당 내부에 국방정책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다면 외부전문가나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09-12-24

오히긴스  

저도 저 공약의 취지를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돌아님의 의견에도 매우 동감하고요.
09-12-24

담지  

예비군폐지하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위글 호돌이님 말씀에 공감이 가구요, 비효율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갖는 압박감은
상상외로 큰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특수성은 수긍해야 하지 않을런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는 굳이 남북으로 갈라서 이념으로 생각지 말고
요즘 국제정서라는 것이 자국의 이익우선, 손익계산서부터 두들기니까..

강군이 강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전부는 아니라는)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겠지요..
폐지라니~~!!이에 분연히 반대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럼 대안은 뭐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살펴 보시지요. 다른 구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 허술하지 않다,생각합니다, 참여당...
09-12-24

아나  

이나라는

잘난늠들 거의다 군대 빼묵고, 안보는 지들 전유물인냥 지럴하고

영국 같은 나라는 왕자님도 일반인과 똑같이 군대가서 뺑뺑이치고

울 나라

지금껏 진정한 군통수권자는 "노 무현"대통령 뿐이었다.
09-12-24

하 늘 마 차  

흥 분 거 두 세 요 ..
초 안 입 니 다 ..
초 안 을 낸 이 유 는 ..당 원 들 의 의 사 를 물 어 ..
물 어 ..수 정 할 건 하 고 ..
보 충 할 건 한 다 는 겁 니 다 ..
토 론 을 통 해 ...수 정 안 이 나 오 는 겁 니 다 ..
정 해 진 정 책 이 아 니 라 ..초 안 을 통 해
당 원 들 과 토 론 하 기 위 한 겁 니 다 ..
오 버 마 시 길 ........
09-12-24

까만백로  

저도 예비군 폐지 반대합니다..
09-12-24

창  

사실 예비군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거부감이 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쟁이 나서 전시 동원체제가 되면 40대 이하 남자들 모두 동원될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지금과 같은 예비군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폐지라는 단어의 어감자체가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민방위를 폐지하고 예비군의 훈련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비군 훈련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 훈련 효과는 거의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처럼 동원 훈련은 폐지하고 인터넷과 같은 교육 위주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봅니다.
09-12-25

군대안간넘들은  

예비군 훈련가면 멀쩡한 사람도 돌아 버립니다.아무것 하나 배울것 없이 바쁘게 사는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것이 야비군 훈련입니다,그리고 군대빠진 종자놈들은 병역필후에도 만고강산아닙니까
아무런 교육효과도 없는 야비군 훈련 폐지가 당연합니다
09-12-25

아해  

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나 예의를 갖춰서 말해주시죠.
정신나갔냐느니 하는 이런 감정적인 의사 표현은 자신의 논리를 굉장히 약화시킬뿐입니다.
09-12-26

하늘색꿈  

그저 초안일 뿐입니다.
참여당내에서도 여론이 분분한 사항이구요.
다른 항목도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국단일 통합국립대학, 임대차가격공시제도,진료비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무상보육제도확대,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미취업청년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시행, 복지예산비율을 국가예산의 50%까지 확대,상속세강화,공공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와 시민감사제 추진,소상공인의 실업부조제도 도입, 노동시간단축및 최저임금제 개선, 중소기업근로자및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권익확대등등 참여당의 중요 강령에 들입니다.
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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