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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군자가 너무 많은 세상..... 노조법 통과를 보면서
길형구 | 2009-12-30 18:19:40 | 조회 71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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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는 실천이라는 어느 성현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세상은 실천보다는 말이 너무 앞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앞서다보니 거짓이 판치고 그러다 보니 정의라는 단어가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과 복수노조는 노동관련 제도의 한가지 입니다.

언밀히 말하면 제도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것은 아닐겁니다.

복수노조와 단일노조중 어떤 것이 옳은가는 제도의 문제일뿐 정작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일겁니다.

 

위 노조법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자체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만약 정부.재계,노조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어떤 노조법이 들어오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현실은 노조법의 문맥하나하나에 노동자의 생명이 걸려있다보니 강경해질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추미애위원장이 노조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라고들 말하지만, 가장 타협을 못하는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보니, 추미애위원장이 강수를 둔 모양입니다.

 

추미애위원장의 선택이 제도적으로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좋은지 무임금으로 하는것이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조전임자들을 무임금으로 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속셈이야 너무 뻔한 것이라 우려를 하지 않을수가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추미애위원장에게 한가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왕 노조법을 강행통과시켰으니,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노동자의 불이익과 정부와 재계가 이 노조법을 이용하여 노조를 탄압하려는 행위를 막을수 있는 후속법안도 심도깊게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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