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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회원 안건발의] 규약개정안 24조(회비배분) 개정안 제출 과 전회원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합니다.
주선오 | 2010-01-10 13:21:32 | 조회 1230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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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회원 안건발의]

규약개정안 24조(회비배분) 개정안 제출과

전회원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합니다.

 

 

# [ 서 언] ================================

 


일요일 늦잠 자고, 아파트 주변 윤산 트래킹 산책 다녀와서 보니 김성현 대표의 규약개정안 전회원 투표 실시 일정과 계획이 확정되어  공지 성격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카페 중앙위 게시판에 올려져 있더군요.


1월 13일~15일에 걸쳐  전회원 찬반투표 회부를 기정사실화 하는 김성현 대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한국에서 정치인과 유권자 뿐만 아니라, 시민광장 집행부와 회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고 절감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토론광장 게시판 43945번 본글  [CMS 배분 조정]에 관한 내용 가운데,  

 

1) CMS 회비배분 조정에 관한 조문 개정안 및 

2) CMS 공개 토론 실시 요청 사안 을  


현재 2010년 규약개정 TFT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랑시님의 조언대로 시민광장 운영규약 12조(발의) 조항에 근거하여 참여회원 30여명 이상의 총의를 모아 강제력 있는 [안건발의]로 제안하며, 중앙운영위원회 공식적인 상정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선오의 CMS 관련 [참여회원 안건발의]에 동의 하시는 회원님들은

<참여회원  OOO, 안건발의에 동의(혹은 찬성) 합니다>라고 분흥닉의 댓글로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최소한 30여명 이상의 동의 댓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1.<개정조문>과 2.<전회원 공개토론 실시 요청> 2가지 사항입니다.

 

24조(회비배분) 조문 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된 부산광장 대표 길쭉이님과 대구광장 대표 산인님이 공동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준용 하겠습니다.

 

# [안건 발의] ==============================


1. <개정 조문>


제24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7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광장 30%, 기초광장 40%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2. <전회원 공개토론 실시 요청>


2-1> 개정 규약안 제24조 CMS회비 배분사항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토론광장 게시판 상에  공지사항으로 15일 동안 대문글로 게재하고 전회원 공개 토론 실시를 요청한다.

2-2> 공개토론을 통해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2010년도 규약 개정 TFT는 CMS 배분 조정안이 반영된 새로운 규약개정안을 제출한다. 

 

 

 

# [부연 설명] ===================================

 

 

3. <CMS 배분 조정안 주요 골자>


3-1> 회원분담금 CMS 회비 배정, 지역비율이 50 -> 70%  조정

3-2> 광역광장 CMS 배분 30% 신설, 광역광장 재정자립 해결방안

3-3> 중앙광장:지역광장 = 30:70 배분비율 조정.


주선오는 새해 처음부터 신임집행부와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양새가 영 그시기 해서 김성현대표 및 집행위원회에서 재량으로 원만하게 조정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선오가 평소 생각했던 바와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규약개정안을 처리 하려는 대표님을 보면서 과연 중앙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고 꼼꼼하게  게시판을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김성현 대표는 일종의 <2트랙 방식>으로 규약개정을 마무리 짓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광역광장 CMS 배분 조정이 규약개정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개정규약안을 신속한 전회원 투표를 강행  완결처리 함으로써 현행 중앙광장:기초광장=50:50 배분비율을 변동 없이 유지 시킨다.


둘째, CMS 회비의 광역광장 배분조정은 2010년도 규약 TFT에서 계속 논의 할 수도 있다 는 입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 3기 규약 TFT 내부논의에서도 광역광장 CMS 배분에 관한 전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작년 12월 부산광장과 대구광장 대표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지역사업 강화 방안의  CMS 배분 조정안(중앙:지역=30:70)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4일자로 올린 중앙운영위 게시판에 김성현 대표가 중앙운영위원들에게 요청한 규약개정 토론의 답변으로 개정 규약안 24조의 원포인트 개정발의안을 부산광장 대구광장의 공식입장으로 공동발의 제출했음에도,

 

주선오는 고개를 가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대표님이 부산광장 대구광장 대표님들의 안건발의 댓글에서 언급한 그대로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 한다면서  "별도로 논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회원 투표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 좀 많이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김성현대표가 지난 1월4일 중앙운영위 게시판에 지역의 광역광장 대표님들께 토론요청과 이의제기 마감시한까지 못박은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 광역광장 대표님들이 CMS 배분 조정에 관한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다음주에 바로 전회원 투표 강행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과, 지역광장의 CMS 배분 조정 요청을 일단은 피하고 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주선오가 제안 하는 [안건발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2단계 방식> 혹은 <2트랙 모델>이 아니라,  <원샷 규약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CMS 배분 조정에 관해서는 중앙토론광장 게시판상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2010년 새로이 출범한 규약개정 TFT에서 취합하고 조문개정 작업을 거쳐 새로운 시안으로 제출, 게시판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시 기간을  거쳐 전회원 투표로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앙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제안이 되지 않을 CMS 조정안이겠지만,


대구광장 부산광장이 요청하는 이번 24조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광장의 재정 지분율을 30% 안팎으로 한정하면서, 현실적인 광역광장의 재정자립과  지역 지방의 기초광장 광역광장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제안된 조정안입니다.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CMS는 그 본질과 운용원칙이  중앙에서 나눠주는 <교부금>이 아니고 지역회원들이 갹출해서 올려 주는 <분담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노짱 서거 이후, 전국 각지의 시민광장에 폭발적 증가세로 신입회원들이 대거 가입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CMS 참여회원으로 등록함으로써 재정 안정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현재 중앙광장 운영은 2009년 11월 기준, CMS 회비의 20%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유리지갑 통계보고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 신규 참여회원들이 더 많이 증가 했을 것이므로, 재정 건전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고요. 


중앙집행부가 정서적으로는, 중앙광장 재정 지분율이 50%에서 30%대로 낮춰지는 조정안을 받아 들이기에는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무엇이 전국 각지에서 유시민의 <활주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참여시민 네트워크>를 야무지게 강화하는 방안인지를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주선오가 제안하는 <참여회원 안건발의>의 골자는 정말 단순명쾌 합니다.


1> CMS 배분 조정안을 규약개정안에 포함시켜 전회원 토론과 투표를 진행시켜 달라.


2> 대략 보름 정도 게시판 공개토론을 통해 회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10년 규약개정 TFT에서 새로운 규약개정안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어제 자정 무렵, 대표님이 중앙운영위 게시판에  규약개정안 전회원 투표 실시 강행을 알리는 입장 발표는 아주 뜨악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참여회원 안건발의] 주요 골자에 첨가하여 부언 설명하는 내용이 길었지만,  마지막  사족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① 3기 집행부의 TFT에서 규약 개정안을 게시판에 공개 공지한 것이 2009년 12월 30일 입니다. 

② 그리고 개정 규약안에 관한 열람이 편리한 공지는 며칠 만에 중앙토론광장 게시판 공지란에서 사라졌고,

③ 대표님이 지난 1월4일 중앙운영위 게시판에서 닷새 동안만 중앙운영위원들에게 토론 및 이의제기를 받겠다고 하면서,

④ 9일 자정 마감 시한에 맞추어 즉시 규약 개정안을 다음주에 전회원 투표에 회부한다는 강행 계획을 천명함은,


불과 열흘 동안의 ①~④ 사이 일련의 과정들을 찬찬히 살펴 보면, 대표님이 너무 자의적 편의적 효율에 빠져서 시민광장 회원들 다수의 생각과 많이 괴리될 위험성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작년 개약규정 TFT 위원들조차 권고한 사항,

2010년에 다시 규약 TFT를 상설화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원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년에 두 번 규약개정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처리 방식은 피하자.


그런데 대표님이 제시한 업무 프로세서는 두 번에 걸쳐 전회원 찬반투표 실시를 해야 하는 <2단계 규약개정 작업>을 전제로  자기 입장을 천명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중앙광장이 꼭 50% CMS 지분을 움켜 쥐고, 그 조정안을 수용하려 들지 않는지, 납득 할 만한 어떤 필연적 이유와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개인적인 궁금증과 상상력이 발동 하려고까지 합니다. ....... ^&*&^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시민광장의 다양성과 관용의 장점으로 이해하기에 대표님의 입장 또한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고, 섭부른 업무추진의 모습처럼 보여  주선오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러운 우려의 마음이 생겨 나는군요.


알다시피 시민광장 규약의 적용 범위는, 시민광장 전체 회원들을 구속하고 포함하는 전일적 규정입니다. 

 

무엇에 쫓기듯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중앙토론광장 게시판과 2010년에 새로이 출범시킨 규약 TFT 조직을 활용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슬기롭게 반영하는 규약개정 절차를 통해, 존경받는 리더쉽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김성현 대표님,

신임집행부의 첫사업부터 어깃장을 놓는 역할을 어쩌다 보니 맡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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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오  

어제 토요일 9일 자정 무렵 김성현 대표가
참여광장 네트워크 -> 중앙운영위원회 카페 -> 회의실 -> 중앙운영위 게시판에 중앙운영위원들에게 공지 성격으로 올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게시판 글 原文> =====================================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3기 집행부에서 규약개정TFT에 의뢰하여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전국운영위원 분들이 특별한 이견을 주시지 않으셨기에 이미 알려드린 바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단, 부산광장과 대구광장의 대표님께서 발의하고자 의견을 주신 원포인트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이번 운영규약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고, 말씀 주신바대로 원포인트 개정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앙토론방에서 한 회원이 주신 의견과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니 만큼 새로 구성된 TFT에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도록 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정은 11일과 12일 준비과정을 거쳐 13일부터 15일까지 찬반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과 마무리의 시간은 현실적 여건과 실무진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장 김성현 올림
10-01-10

주선오  

김성현대표님이
중앙운영위 게시판 상으로, 부산광장 대구광장 대표님이 중앙운영위원으로 공동발의한 24조(회비배분) 개정안 안건발의 본글 (주선오 본글의 1.<개정 조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 에 달아 준 댓글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발의 24조(회비배분) 개정안 발의에 관한 김성현 대표님의 댓글> ===================

길쭉이님의 발의하시고 산인님이 동의하신 CMS와 관련한 원포인트 개정 건은
이번 규약개정안 전회원 투표에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원포인트라 하심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논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10-01-10

김성현  

시민광장의 재정 등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조직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배분율도 정리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제가 배뷴율과 관련된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불편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의도하고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니 그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만.

제가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3기 말에 정리된 규약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사실은 임기 안에 전회원 투표를 통해 정리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정도 제시했던 상황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새해로 이월된 사안입니다.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규약개정안은 이미 정리되어 있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상태였기에 이제 남은 것은 전회원 투표의 절차였던 것입니다. 다만 중앙운영위를 거쳐서 해야하는 것이 전회원 투표이기에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3기에서도 집행부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TFT를 두어 진행했던 사안이고 그 내용이 4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저로서는 넘어온 사안을 정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늦게 부산과 대구의 대표님이 발의하시고자 했던 사안은 분명히 '원포인트'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진행하시자는 의미가 아니라 배분율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엔 전체적으로 정리된 개정안이 있으니 이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과정이 전회원투표이기에 그리 진행하겠다고 중앙운영위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배경을 갖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점 밝힙니다. 회원 분들께는 내일 정도에 공지글로 안내말씀 올릴 것이고 전회원 투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앙운영위원께서 발의하시고자 내신 의견이 있으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살펴가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여회원 분들의 의지가 모여서 발의하신다면 그 부분도 논의가 당연히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운영위원이 제출하신 사안이 있으니 이 부분이 우선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사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의 안건발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판단에 맡깁니다. 회원분들의 의견이 모이면 전 그에 따라 집행하는 심부름꾼이니 상황에 맞게 일하겠습니다.

주선오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을 제안하신 것이고 보시기에 제 모습이 문제로 보여 염려되어 주시는 의견이니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새기겠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거나 강행해야만 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전회원 투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0-01-10

주선오  

김성현 대표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전회원 투표 <강행>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느낌이나 어감 및 국회의 경험칙상,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의도>가 깔리는 듯한 좀 그시기한 뉘앙스를 지닌 단어 같군요 .... ^&*&^.
그래서 본의 아니게 대표님의 권위에 어느 정도 누가 되었겠군요.
널리 혜량 바랍니다.

그래도 주선오 판단으로는 여러 변화된 상황과 이의제기, 중앙운영위원들인 광역광장 대표님들의 <긴급 발의>을 애써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아울러 이번 회칙개정안 진행 절차는 분명 많이 성급하게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의제기 및 논란의 여지가 몇가지 있는 것 같고,

작년 규약 TFT의 권고도,

쟁점사항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CMS 배분 조정안 등을 2010년도 집행부에서 규약 TFT 를 상설화 하고, 시간을 갖고 광역광장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것들을 취합하여 새로운 규약시안을 제출하여 전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 할 것을 권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윈님의 최종 보고서에서 CMS 배분조정을 그대로 둔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 측면과 함의도 제가 앞의 다른 게시글에서 충분히 설명 되었고요.

3기에서 4기 집행부로 넘겨진 숙제(?)의 고갱이(핵심) 를 왜 고의적으로 태만하려 하시는지.... ^&*&^

그리고 부산광장 대구광장의 공식입장으로 제24조의 개정안 발의도,
그 전제는 김성현대표가 전회원투표에 회부하려는 그 똑같은 규약개정안에서 하나의 조항만 고치자는 <긴급발의> 같은 성격입니다.

대표님이 전회원 투표 이전에 마감시한을 정해 요청한 토론에 대한 광역광장 차원의 구체적 답변이었고요.

그런데 광역광장 대표들의 개정규약안에 대한 구체적 수정 요구사항과 답변이 왜 별개의 사안으로 둔갑하여 "별도로 논의하자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지....

김성현 대표님이 <난독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미심쩍은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진정 CMS 배분 조정안을 책임있게 처리하시겠다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2010년 규약TFT 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집행부 임기 끝자락 12월 30일 TFT에서 제출한 규약시안이,
절대 잣구 하나라도 고칠수 없는 불가침의 성문헌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게시판 상에서 회원들의 공개토론 절차를 통해
논의 가능하고, 규약 조문도 수정 가능하고,


3기 집행부 임기를 마치면서, 연구보고서 형태로 공개된 지, 이제 겨우 10일 지났습니다. 그 규약 개정안도 며칠 만에 공지란에서 사라졌고요.

그것을 신성불가침의 완성안으로 그냥 밀어 부치려 하시는 것 같아
주선오 또한 거북한 딴지걸기를 이 댓글을 통해서라도 이어 갑니다. ...... ^&*&^
10-01-10

일천  

지난해 TFT가 구성되면서 규약파트의 계획된 전회원투표는
집행부 선거일인 2009년 11월 28일(토)에 함께 병행 추진하려던 일정이었습니다.

* [공고] 규약 개정 및 홈피 개편에 대한 TFT 구성 관련 공고
글쓴이 : 박무 날짜 : 09-10-27 15:02 조회 : 1502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387564

박무 전대표님께서, 중앙토론광장에 공지한 내용의 글입니다.
여기서 규약개정 및 홈피개편 필요성과, TFT 구성방안 그리고
전회원투표의 일정은 11월 28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활동 보고] 2009 시민광장 규약 · 홈피 개편 TFT 활동 보고서
글쓴이 : 트릭스터 날짜 : 09-11-16 23:59 조회 : 1035
트랙백 주소 :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392757

또한 11월 16일, TFT활동보고서도 "이 최종 개선안의 채택 여부는
11/28(토) 차기 대표 및 집행위원장 선출과 병행하여 전회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 [규약/홈피 TFT] 최종 보고서 지연에 회원님들의 너른 이해를 바랍니다.
글쓴이 : 유 윈 날짜 : 09-11-27 12:35 조회 : 363
트랙백 주소 :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396783

그런데, 4기 집행부의 단독후보출마로 인해, 전회원투표를 따로이 추진하지 않았고
TFT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 이 와중에, 정기총회를 통해 홈피재구축건의 중운위에서 의결되어
홈피파트 TFT팀원 증원 공지와 함께, 팀원이 보충되었으며,
규약파트도 일부 회원이 증원되었습니다.

* 12월 18일 통합 규약초안이 나오고 12월 30일 최종 연구보고서를
회원보고로 중앙토론광장에 하게되었습니다.
(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403196 )

* 3기 집행부의 2009업무보고의 규약개정 추진일정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전회원투표일정이 2009년내 였으나,
해를 넘겨 4기 집행부로 넘어온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10-01-10

주선오  

일천님,
제가 띄엄띄엄 게시판을 살피는 바람에 놓친 점을 짚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어쨌든 규약 개정에 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2009년 12월 30일 제출 공개되었고,
단지 며칠간의 게시판상에 게재 되었다가 공지란에서 내려지고,
닷새간의 중앙운영위 토론시한을 주었고,

토론 기간 안에 부산광장 대구광장 대표님들의 지역광역광장 공식입장이 답변으로 제출되었으나,
이 <긴급발의>는 전회원 투표에 회부하는 규약안에서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대표님이나 알천님의 요지는 2009년에 완결 되었어야 될 사안인데, 미해결 상태로 2010년 집행부에게 이어졌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선오가 검토를 요청하고 싶은 것들은

1> TFT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이른바 규약개정 <시안>이며,

2> 공개된 시점은 2009년 12월30일이며, 그러니까 시민광장 회원들이 열람 가능하고 논의 가능한 시점도 이때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 김성현대표가 중앙운영위에서 닷새 동안 토론을 요청 했던 바, 부산광장 대구광장 대표님들의 광역광장 공식답변으로 이 안건발의로 제출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방안들을 제시 한다면 ,

==1> <시안>은 절대 신성불가침의 조문 수정 불가가 아닐 것이며,

==2> 열람, 공시, 이의제기 신청기간 포함 하여, 통상적으로 대략 15일 이상의 공람 여유 기간을 둠이 일반적인 제반 법규의 관습과 원칙이 될 것이며,

==3> CMS 조정안에 관한 직접적인 중앙운영위 <긴급발의> 및 참여회원 <안건발의> 등이 진행중인 사안이면, 이와 관련된 추이를 판단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진행을 유보시키는 일반적인 법규 집행의 원칙과 조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CMS 배분 사안에 관해서는
이미 구성되어 잇는 2010년도 <규약 TFT>에서
<규약 시안>에 대해 <수정 및 조문개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개정규약안의 직접적인 쟁점사안들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규약 TFT의 적극적인 검토와 내부논의를 거쳤던 의견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기 집행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도적 회피가 아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능히 규약TFT 에 의뢰를 요청하여 쟁점 사항들을 취합하여 전회원 투표 회부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선오의 [안건발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지 제 자신도 몹시 궁금해지는군요 ..... ^&*&^
10-01-10

서울농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면 좀 그런가요....
제가 회비를 내다가 안내서 거시기 뭐라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말 좀하면...
형식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예산은 있는데 아직 뭘해야 할지 모르는 기초광장들이 많지 않을런지...
기냥 뭘해야할 그런일이 생길때까지 적립시키자는 것은 아닐런지...
그리고 하나더...
노사모처럼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물고 뜯고...
되도록이면 김성현대표님께서 열심히 일하실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그런거 있지않나요.. 허니문기간이라고...
그렇지만 무관심보다는 괜찮겠죠...
대표님이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10-01-10

주선오  

서울농부님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선오도 조심하고 다시 살피면서, 주의를 기울이며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쟁점사항이 너무나 명쾌하고. 핵심적 사안이 무엇인지
대표님이나 지역 광역광장의 여러 회원들이 거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역 광장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현재의 CMS 배분비율 <중앙:지역=50:50> 을
<중앙:지역=30:70>으로 조정하자는 요청입니다.


어찌보면 단순한 <돈 배분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절대 아닐 것이고요. ...... ^&*&^


<참여시민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시민광장의 진로와 전망에서
서울 인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역의 시민광장이
발전모델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10-01-10

프로도  

참여회원 프로도, 주선오님의 안건발의에 동의합니다.
10-01-11

동현아빠  

누구나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만

주선오님의 글은 '뭔가 있지 않나"라는 뉘앙스를 품게 합니다.

문제제기한 사안에 대해 깊이있는 고민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김성현 대표님의 답변에 더욱 신뢰감을 느껴

주선오님의 안건발의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10-01-11

길형구  

안건발의야 회원의 권리이니 당연히 행사할수 있는 것이지만

발의을 하게된 배경을 쓰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쓰셨으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주선오가 평소 생각했던 바와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규약개정안을 처리 하려는 대표님을 보면서 과연 중앙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고 꼼꼼하게 게시판을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이런글을 보고 있자면 웃을수 밖에 없군요.

주선오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광장대표와 중앙집행부는 본인 생각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글이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것쯤은 아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과연 지금 이 글이 진짜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을려고 쓰신거건지 모르겠습니다.

안건이란 공식적인 것입니다.
님의 평소생각이야 어찌되었든 안건은 모든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니깐요.
안건이 왜 형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0-01-11

njbora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지역에서 돈 많이 쓰시나요? 저희 지역은 앞으로 큰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차분히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있으면 쓸 데가 없기야 하겠어요. 배분은 좋은데 목돈 푼돈 만들어 버리는 것도 순간이라서요...
그래도 당장 큰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 중앙에서 50 정도 관리하고, 광역이나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 지원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잘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광장의 지역배분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서, 누군가의 작은 욕심 같은 걸로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꼭 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중앙에 요청하고 중앙에서 심의하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0-01-11

*울트라*  

회원이 늘면 늘수록 중앙자금은 남아돌고 지역자금은 딸립니다....

움직임에 관한 문제일수도 있고.... 시너지에 관한 문제일수도 있지요...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한 논의는 아닌것 같구요...

지역에선 예전부터 논의 되어온 문제입니다..............

심의제를 한다면 형평성논란이 생길껍니다................

주로 논의되는 부산이나 대구는 자체 행사의 양이 중앙에 공지하지 않을 뿐 엄청 많습니다....

작정하고 타먹으려고 하면 엄청 탈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도 아니고 지역광장인의 기본적 취지와도 다른것이기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것입니다....
10-01-11

주선오  

동현아빠님, 길현구님, njbora님의 의견피력 감사드립니다.

동현아빠님,
주선오의 제안이 “뭔가 있지 않나”하는 뉘앙스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뭔가는 지난 9일부터의 본글 3개와 댓글토론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중앙:지역=30:70> 으로 하자는 제안이었고, 이제는 안건발의로 변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현구님,
주선오가 집행부의 의도가 뭔지 꼼꼼하게 게시판을 다시 살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김성현대표가 중앙운영위에 개정안 토론 요청하여, 중앙운영위원들인 대구광장 부산광장 대표의 답변으로 개정안의 24조 수정하자는<긴급동의> 성격의 안건 공동발의 진행 중인데도, “별도로 논의하자는 의미”라는 대표의 유권해석과 전회원 투표 일정을 확정하는 발표를 보면서,

주선오는 현재 시점에서는 집행부가 을 정면으로 다룰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말 많고 시끄러울 가능성이 거의 100%인 돈문제를 가지고 <안건발의> 형태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길현구님이 언급한 안건은 <공식적>, <형식적>,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비판은 올바른 지적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발의] 하면서 부연 설명이 많다 보니, 과유불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글 한글옛체 1번과 2번 안건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다시 고쳐서올립니다.


njbora님.
현행 시민광장 재정의 “지역분배시스템은 중앙에 요청하고, 중앙에서 심의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지역=30:70>으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기존방식대로 <중앙집중식>, <중앙의 교부금> 형태가 아니라, 전국회원들의 자발적 회비이기에 <지역 회원들의 분담금> 형태로 재정배분 구조를 바꾸자는, 어찌보면 상당히 혁신적인 방안 입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말(?)들과, 탈(?)들이 생길 것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품위있게 점잖은 태도로서 토론하고 있다고 봅니다.

쟁정사항이 너무 명확하고, 문제의식의 공유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역광장의 일상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문제 등의 현실적 이유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곳이 대구광장, 부산광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몇 개의 광역광장은 회원들의 CMS 회비 이외에 회원들에게 별도의 후원을 요청하는 계좌를 광역게시판 공지로 올려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에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이번 규약 개정 작업을 하면서 CMS 배분 조정을 정식으로 다뤄 보자는 취지입니다.
10-01-11

山仁  

대구광장 대표 산인 입니다.

조금의 오해의 소지 가 있는 듯하여 알려 드립니다.

길쭉이 님께서 원포인트 개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규약 개정안에 부산광장과 대구광장의 신임 대표는 진행을 늦추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 안에 있어 cms에 대한 부분을 좀더 원활히 할수 있도록 토론하여 다음번에라도 단독 수정안으로 수정 되도록 요청을 한것입니다.

이 내용이 전체 규약 개정후 얼마되지 않아 또 수정 발의 되는 것이 부담이되어서 이번 토론중에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즉, 단일 안건이라 하여도 이번 개정뒤에 바로 심의를 하자는 절차인것이지요.

또한 본 내용은 각 지역의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비슷한 곳이 :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광주 등 광역시 지역과 특별자치구인 제주의 특성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강원, 경북이 비슷한 형국이며,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이 또한 비슷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다른 상황이지요.

그리하여 이번에 그동안 있어 왔던 현실적문제를 표면화 시켜 보자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당장 급박하게 진행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논의 될수 있고 또한 단독안건으로 규약의 개정 또는 운영상 적용등의 방법을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이 발의 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의 의견이나 부산광장대표님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으며 이번 규약개정에 본안이 관계없이 별개의 안으로 조속한 심의가 되는것 임을 알려 드립니다.
즉 개별안건이라도 빠른심의가 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10-01-11

비슬산  

광역2개지역의 대표가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수년간 cms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으로서도 의견수렴후 논의및 전회원투표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10-01-11

아나  

토론 본질과는 좀 다르지만
차후에 고민해볼 사안으로
회비 배분은
기초에서 받아서
위로 배분해 올리는 방안이
더
광장의 성격에 맞지 않을까요?
10-01-11

주선오  

아나님이 제안한 새로운 회비 배분방식의 본질은
바로 중앙의 교부금이 아닌, 지역에서 모은 <분담금> 형태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 <중앙:지역=30:70>로 CMS 배분 조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연스레 지역의 분담금 30%가 중앙집행부로 올라가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중앙광장에서 일괄 CMS 회비를 수납하는 구조는
운용의 효율과 편익을 위해 불가피한 현실적인 금융결제 시스템 이므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전제는 CMS 배분 조정이 <중앙:지역=30:70> 비율로 통과 되어야만
지역 중심의 <분담금> 운용 방식의 재정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10-01-11

주선오  

주선오는 현재 부산광역광장 감사일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돈문제 조정을 제안하면서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구체적 통계수치를 정리해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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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공지란에서 내려온 박무 3기대표의 게시판 43733번글 (2009. 12. 29)/
[보고] ‘2009년 업무보고 및 통계첨부’ 를 보면,

① 2009년 회원수는 20,558명, 11월 기준 이월잔고는 51,483,344원 입니다.


게시판 43941번글(2010. 01. 09)/
[정보공유]‘2009년 TFT 내부논의 쟁점사항 자료’를 보면,

② 2009년 11월 유리지갑 통계 기준: 총수입 35,271,679원,
중앙집행부 고정지출(인건비+운영비+제경비) 7,310,100원 = CMS 비율 대략 20%


③ 중앙광장, 일상 운영경비 20%를 제외한 CMS 10%가 매월 충당 된다고 계산하면,
2009년 이월금액 51,483,344월 +매월 3,271,403원 씩 적립 가능 (2009.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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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에 걸쳐 언급했지만, 노짱 서거 이후 급격한 CMS 등록 참여회원 숫자의 증가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부터 시민광장의 재정안정성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지역의 광역광장 재정배분은 전무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정치지형상 광역광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수 없이 광역광장 대문게시판에 후원계좌 공지하면서 CMS와는 별도로 회원들의 갹출 후원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사안으로 올리기에는 어정쩡한 일상활동이 많아서, 그냥 지역의 회원들이 십시일반하고 있습니다.

CMS 배분은 중앙의 교부금이 아닌,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 같은 회비이고, 특히 지역의 입장에서는 회원들의 회비에서 갹출한 <분담금>으로 파악합니다.

중앙으로 올리는 분담금 비중을 50%에서 30%로 조정하자는 방안입니다. ..... ^&*&^

시민광장은 유시민의 <활주로>를 만들면서,
<참여시민 네트워크>를 야무지게 확대 강화하는 <정치인 팬카페>이면서,
일종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는 특수한 시민단체 비슷한 역할과 위상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서
CMS 배분 조정안을 중앙게시판 제안으로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2010년 현재의 시민광장 재정 건전성(현황)과 전국 각지의 지역광장 활동을 가름하면,

<중앙광장의 안정적 일상운영>은 기존2009년 이월금 5천만원 +매월 3백만원 이상 적립금 충당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 하였기에 하다고 봅니다.


주선오 안건발의는 <지역배분 50%에서 70%의 상향조정>이 핵심사안입니다.
작년 규약 TFT에서 <광역광장 CMS배분>은 공감대를 이루었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3기집행부 임기말의 시기상의 미묘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4기 집행부로 그 숙제가 고스란히 넘어 온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전국 각지의 지역활동, 지방의 광역광장 기초광장 중심으로 시민광장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 규약만으로도 전국중앙운영위원회 특별결의로 얼마든지 중앙광장 50% 회비수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10-01-11

가림  

참여회원 가림. 안건 발의에 찬성합니다. 중앙에 남아 있는 돈이 자꾸 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해 계획이 어찌 될지 모르나, 중앙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올해, 내년이면 1억원의 회비가 남을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돈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의 무리가 없는 사항에서 오픈하여 토론을 하여 좋은 기획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10-01-11

시적모험  

발의 내용이 헷깔려서 뭐가 뭔지를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및 부산 대표님이 중앙위원회에다 규약 24조에 대한 개정안을 원포인트 발의하였
는데, 주선오님께서는 현재 TFT 팀이 전회원 투표를 준비 (1월 13일~15일 실시 예정) 중인 규약
개정안에다 상기 24조 개정안을 토론 (15일여) 후 아예 추가한 뒤,전회원 투표로 가자는 거지요?

대구 및 부산 대표가 제시한 회비 개정안 내용에 대한 공감이 크신 듯 하고, 이것이 '즉각' 반영되
길 바라는 염원에서 나온 제안으로 이해합니다. 업무 효율성 면에서 좋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헌데, 부산 및 대구 대표의 개정안 발의는 내용 못잖게 '원포인트 (단독처리/이에 대한 주선오님
의 해석 착오가 좀 있는 듯)' 에도 촛점이 있는 듯 합니다.

아마 엉뚱한 논란 (밀어부치는 의도가 뭐냐, 너야말로 왜 발목잡냐) 이 불궈질 것을 미리 염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 대표의 입장 표명까지 나온 상황이구요.

그런 즉, 김성현 대표님의 투 트랙(?? 이거야말로 '원샷'을 의미하는 거 아닌지?) 방식은 새로이
제안된 것이 아니라, 대구 및 부산 대표 공동 발의안을 '그대로 해석하신 걸' 로 보일 뿐입니다.
회비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키 위해 배제를 선언한 건 아니걸로 보인단 거지요.
하여 현 전회원 투표 발의에 대한 절차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효율성(전회원 투표 두번 가느니? 및, 주선오님은 '시급성' 도 고려하신 듯) 측면에서 투표
일정을 좀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란 내용의 반문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
는 이렇습니다.

주선오님께서는 CMS 회비를 '지난' 중앙 사업들을 근거로 대구 및 부산 대표의 배분 비율을
지지하셨는데요. CMS 회비 분배 부분은 '향후' 사업을 보다 기준해야겠지요? 현 집행위가 올해
어떤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는지? 에 대한 예산 책정 부분도 보다 세밀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당장 홈피가 새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만? 큰 비용이 드는 사업입지요.
아울러 전국 각 기초. 광역광장들의 활성화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30 : 30 : 40 비율에 대한 각 광장별 (물론 투표는 회원별로 하는 겁니다만) 다수 동의가 보름여
어치 토론으로 잘 마무리될 꺼란 생각이 안듭니다. 더 깊은 고민과 상황을 지켜봐가며 다뤄야할
문제로 판단한단 겁니다. '연합기초광장' 의 윤곽이 대략적으로나마 나오는 무렵부터 홈피 개편
완료 싯점까지 쭉-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주요한 운영 사안이 아닌가 싶단 얘깁니다.

하여 제 요점은? 중앙.광역.기초간 CMS 분배에 대한 규약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다만 구체적 배분 비율에 대해선 여러 광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단 거고,
그러자면 현 전회원 투표 일정을 저 보폭으로 다시 맞춰나가긴 어렵지 않겠냐? 란 겁니다.

발의자 의도대로 '원포인트'로 가면 됩니다. 이게 곧 '투 스텝 어퍼로치' 방식입니다.
10-01-11

시적모험님/  

저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모험님이랑 이견이 있네요...^^
특히, 전회원 투표발의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부분에서....
지난 3차 개정안을 보면 중앙운영위 의결로 전투표발의안이 상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규약상 중앙운영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중앙운영위에서 현 대표님의 의견은 중앙운영위원의 의견이 없으면 전투표발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중앙운영위의 의결을 통한 전회원투표
발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선오님의 글 내용으로 보아 cms회비 배분비율 조정에 관한 부산광장 대표님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광역광장의 대표가 가진 '의사'의 무게를 감안할 때 광역광장 대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중앙운영위 내부에서 대화나 타협의 과정이 있어야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cms배분비율 규약개정안을 이번 전회원투표에 부칠지 다음 개정안으로 미룰지에 대한 일정 합의나 표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봅니다.

이번 규약개정안 논의에서 제가 가지는 아쉬운 점은 의견을 관철하려는 '의지'보다는 '의논'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지역광장에서 경험한 '의지'의 모습들이 조속한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앙금과 후유증이 남기에....
10-01-11

주선오  

지금 시민광장 운영형태는
한국의 정치 생태계 모습과 비슷하게 <중앙 집중> <수도권 중심> 경향이 강하고요.

만약 대구광장 회원 가운데 5기 대표와 집행위원장이 선거에서 선출된다면, ....
그리하여 5기 집행부를 출범 하려면 , 서울 사무실, 서울에 거주하는 유급 간사 등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되겠죠. 즉 거의 서울, 수도권 인근의 지역광장에서 향후에도 계속 중앙집행부를 꾸려야 하는 구조적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죠.

CMS 재정시스템도 "중앙에 요청하고, 중앙에서 심의하고, 지원하는", 지역배분 시스템 맞습니다.
거의 중앙에서 나뉘주는 <교부금> 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단위 지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나열하자면....
전부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이번 중앙운영위에 발의된 안건이나 주선오가 개인적으로 제안한
이번 CMS 회비배분 조정의 핵심은 <중앙:지역=30:70> 비율 조정 입니다.

현행<중앙:기초=50:50> 배분이, 기계적 균등으로 보이니까 지역을 배려하는 듯 하게 보이지만,
중앙광장은 이월금이 5천만원이 넘는데,
지역의 광역광장은 후원계좌를 대문 게시판에 내걸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율은 50:50 평등 한 듯한 겉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전국 총합의 단위와 지역으로 나누면 천지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과 본질은
참여시민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시민광장의 향후 진로와 무게중심>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선택입니다.

만약 중앙:지역=30:70 구조가 정착된다면,
중앙에서 얻어 타 쓰는 <교부금>이 아니라, 지역에서 <분담금>으로 30%를 올려 주는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의 모델을 실천하는 과감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홈피 개발 및
기타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특별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 결의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잉여 충당금 5천여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어지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4기 집행부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광역광장 재정 문제를
각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면서, 더 이상 방치 시킨다면....

만약 유시민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만 그칠 것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대망의 활주로가 수도권에서는 잘 포장되어 좀 연결 되었다 싶어 활공 이륙을 했는데....
지방으로 내려 오니까,
그냥 좀 띈다 싶었는데 그만 꼬꾸라 지고 말겠죠 ...... ^&*&^
10-01-11

저문강  

회비관련문제로 문제제기,,또는 정식안건발의가 있을 경우엔

굳이 묵살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돈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것에 대해 거북해하지 않으셧음 합니다
10-01-11

바보열정  

주선오님의 안건발의에 개인적으로 찬성 합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중앙:지역 50:50 으로 인하여 지역적 재정에 불균형이 오는 부분을 지적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예로 들자면
서울광장은 25개 기초광장이 전부다 창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광역광장 분배금은 0원이 되죠.
하지만 작년 서울광장 대표님께서 직권상정 하여
각 기초광장에 일일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각 기초광장의 분배금에서 20%를 다시 서울광장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기초:서울광장 의 비율이 50:30:20 이 된 셈이죠.

다른 광역광장도 기초광장이 전부 창립되었을때 혹은 일부 창립되어 창립된 광장으로 교부금이 빠져 실질적으로 광역광장 사업비는 축소되는 현황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중앙에서는 금액이 남아돌고
각 기초나 광역광장은 금액이 모자라는 현상.
아울러 직능이나 참여광장은 교부금이 전무하여 각각 후원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또다른 금액을
거두어 사업을 하거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부 광역광장에서도 후원계좌를 만들어
자체 재원을 만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광장별로 사업을 추진할때 집행부에 금액 지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절차의 복잡성과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따져볼때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물론 4기에서는 달라질수 있겠지만.)

이번사안은 공론화를 거쳐 합의점이 도출되고 그 이후 전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쪽은 금액이 잉여되고 다른한쪽은 부족하게 되는 현 시점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되며 올 한해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이 되어 적절한 해결방법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10-01-11

david  

주선오님의 안건발의에 대한 기본인식이 점점 광범위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안건발의자이신 주선오님은 주장을 굳히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논의를 확대해 갈수록 효율성은 떨어지고 소득은 없이 상채기만 날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안건발의 이유가 처음엔 광역광장의 재정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제는 지방분권이나 수도권집중에까지 이르는 말씀을 하시니 난감합니다.
중앙 신임대표 및 운영진이 꾸려진지 이제 10일이 겨우 지난 상황인데 지금 중앙 살빼라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단, 주선오님이나 부산, 대구광장 대표님들께서 발의하신 CMS 배분비율에 관한 고민은 기초광장들이 연이어 창립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외람되지만 주선오님께서는 우선 기 투표에 부쳐지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은 반대쪽 의견을 개진하시면 될것이며 만약 주선오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전 회원 투표로서 확정된다면 차후 CMS 배분비율과 말씀하신 지방분권등 요구하시는 바를 공론화 하시면서 전체 회원들의 지지를 통해 신임대표와 운영진들에게 TFT등 해결방안에 대해 요구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선오님의 너그러운 혜량을 기대해 봅니다.
10-01-11

주선오  

david님의 의견 피력 감사 드립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이번 제안의 핵심은 <중앙:지역=30:70> CMS 배분 조정입니다.


그리고 신임집행부에게 바로 "중앙 살빼라"는 무리한 다이어트 요구처럼 보이지만,

기본체력 5천만원 적립금 + 전국 취합 CMS 10% 매월 최소350만원 적립가능 (2009.12 기준),
영양제와 링겔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 ^&*&^


중앙광장이 CMS 30% 배분 조정한다 할지라도, 단순 계산 상으로도
CMS 20% 수준에서 중앙집행부 일상지출 총경비 충족 될 것이며,
현재의 기준에서 3기 이월적립금 5천 만원 + 매월적립금 350만원 씩 충당 가능.
2010년 올해 4기 집행부 임기안에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1년간 4천5백만원 적립 가능.


그런데 지금 지역의 몇몇 광역광장은 대문 게시판에 후원계좌 내걸고,
CMS 이외의 회원의 십시일반 갹출과 특별 후원금 약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분명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규약TFT에서 사안의 심각성 인지하고, 쟁점사항으로 다루면서
TFT 내부에서 거의 공감대 형성되어 배분 조정 비율까지 거론 되었으나,

12월 단독출마한 김성현 4기집행부 출범 앞두고,
정치적 고려(?)로, 슬그머니 뜨거운 감자가 될 법한 숙제을 덮고서 넘겨 주었지요.

넘겨 받은 숙제의 핵심을
현 4기 집행부가 제대로 현황 파악을 충분히 알고 있을 듯한 분들이기에
공개제안으로만 그치고 싶었으나,,,,,, 어쩌다 보니 [안건발의] 까지 왔지요.


선거로 선출한 시민광장의 대표이기에,
민주주의 원칙으로 대의체제의 특성상 일정한 권한도 있고 위임한 권력도 있으므로
집행부가 굳이 하겠다면, 어찌 일개 회원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 규약 개정 기회 지나치면 나면,
지역의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그렇게 기약없이 몇개월 기다리기만 하고 있을까요 ..

규약 개정에 관한 전회원 투표를
몇개월 사이에 2번 실시하는 방법도 굳이 하자고 한다면 안될 것도 없겠지만,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의미하는 바대로, 김빠진 맥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david 님이 우려 하는 바,
논의가 확대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생채기만 남을까? 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그리 큰 염려는 아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문제해결 방안에 관한 공감대도 널리 공유하고 있으니
4기 집행부의 결심만 있으면, 금방 해결 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50:50>에서 <30:70>으로 CMS조정이 의미하는 변화와 조직운동의 함의는
제가 위의 댓글에서 언급한 그대로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광장에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 <지역중심 사업 전환>의
첫걸음이 재정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중앙광장은 전국 총합의 CMS 30% 이기 때문에,
그 어느 광역광장보다 우량아의 엄청난 한덩치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 ^&*&^
10-01-11

사랑시  

일단 죄송한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몸과 맘이 불편하여 긴 본문 글을 꼼꼼히 읽지 못하고(머릿 속에 접수가 잘 안되어) 중간중간을 읽어내려왔습니다. 안건 발의문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셔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주선오님의 주장이 댓글과 본글을 통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정리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1. 제가 주선오님에게 [안건발의]형식을 취하라 한 것은, 주선오님의 주장이 일관성을 갖고 강하게 지속되었기에 댓글이나 본글로 계속하기 보다는 이 형식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구체적인 전회원 투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평회원도 아닌 광역일꾼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 설사 평회원이라 할지라도 회원이 사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로 의견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선오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서 권하였던 겁니다.

2. 지금 와서 보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일이 생겼고, 전회원 투표 일정도 정해진 것 같네요.
새로운 일은 중앙운영위원 한 분이 [안건발의]를 통해 CMS 회비 분담금에 대한 조항만을 따로 떼내서 개정안을 내신 것이죠. 우선은 이 안건이 채택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운위원 5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네요. 현 규약엔 그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중운위 내부 전례를 따라 위원장이 처리하시겠지요. 안건이 채택되면 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또한 전회원 토론도 이어질 것입니다. 중운위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 올라와 있는 개정 규약안에 대해서는 일단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고(11~12 중앙토론방 최종 점검 후 13~15일 투표) 차후에 제 24조(회비배분)에 대한 원포인트 개정안을 다루겠다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니 다음에 하자는 것이니까요. 더구나 가장 필요로 한다는 부산과 대구 광역 광장의 운영위원들이 공동 발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3. 저는 주선오님의 의견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고 회원으로서 얼마든지 주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 생각을 많이 표현하기도 했고 주선오님께 격려를 드리기도 했었으나 한 가지 조금 맘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1월3일자 김성현 대표님의 '~~향후 일정' 글의 댓글에서는 그런 점이 덜했으나 1월9일자 주선오님의 본글에서는 상당히 드러나기 시작했었고 이 본글에서도 몇 곳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약'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무슨 '의도'를 갖고 맘대로 할 수가 없는데 주선오님은 집행부에서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TFT에 늦게 합류해 의견을 냈던 것은 일개 '회원'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일 뿐이었습니다. 규약은 다수 회원이 동의해야 하는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회원들에게 덜 귀찮고 덜 복잡하고 덜 어렵게 일을 처리하는 게 좋으므로 어차피 올해에 규약 개정을 해야 한다면 한꺼번에 다 해서 전회원 투표를 한번만 하면 좋겠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동의를 합니다. 김성현님과 일천님의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새집행부는 전집행부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대신 집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집행부에서 끝내 놓은 일은 끝난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새집행부에서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그러니 이번 규약안은 결과분만큼만 투표에 부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새집행부에서 의도를 갖고 서두르는 것이 아닌, 시쳇말로 전집행부의 설겆이를 하는 거라 봐야겠지요.

그리고 제24조 개정안이야 말로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토론해서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직능이나 참여광장에도 회비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니까요. 직능광장과 참여광장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시적모험님도 쓰셨지만 금년엔 홈피 개발건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일정과 사업비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끝내고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아, 토론이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용 시점을 그 이후로 하도록.) 조금 어렵겠지만 광역과 기초가 잘 협의하셔서 광역을 운영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경비가 부족하면 중앙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당분간은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특정 조항에 대한 '원포인트 개정'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01-11

주선오  

사랑시님의
친절하고도 배려 있는 의견 제시, 감사 드립니다.

주선오도 기본적으로 현 4기 집행부를 신뢰하고 희망을 가져 봅니다.

지난 몇년간 훈남인 김성현 대표님을 예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온에서 보기 드물게 자기 얼굴을 내거는 것과 닉을 자기 본명으로 쓰는 것이
자신만만 위풍당당 삶의 모습이라 생각해서 주선오도 대표 선거에서 찬성표 던졌습니다.


지난 1월 9일 토요일 낮에 일개 참여회원의 입장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한 것은
발언하지 않고 계속 눈팅만 하면, CMS 배분 조정은 그냥 자연스레 묻혀 버릴 것 같다는
개인적 우려와 판단에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CMS 배분 조정의 <돈 문제>를 제시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도 했던 바는,
일꾼뿐만 아니라 여러 회원님들이 CMS 배분에 고민을 공유 했으면 하는 희망이었고요.
지역 광역광장 기초광장의 시급한 재정적 문제의 현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요일 오후 게시판을 보니,
대구광장 부산광장 두분 광역대표님의 규약개정안의 원포인트 공동발의가 있었고,
대표님의 이번 주 규약 개정안 전회원 투표 실시 계획 공지가 같이 올라 있더군요.


다시 게시판을 꼼꼼히 살피면서 고민 했습니다.
4기 집행부가 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수순으로 처리해 나갈까 ???

대표가 언급한 계획과 일정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한 이번 규약개정 절차에서는 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CMS 조정안과 관련된 어떠한 일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님이 언급한 "별도로 논의 하자는 의미" 는 그냥 조금 기다려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선오는 [참여회원 안건발의]의 중앙운영위 공식 상정 여부를 떠나서
향후 대표님이 언급한 일정 시점에는
반드시 CMS 배분조정을 쟁점사안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중앙광장 집행부와 지역의 광역회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절박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공개토론 제안]을 [안건 발의] 절차로 바꾸어,
똑같은 내용을 한번 더 강한 톤으로 게시판 에 올렸습니다.

분명 CMS 배분 조정은 <돈 문제>이며, 공개적 토론을 꺼려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적잖게 욕 얻어 먹을 각오도 했고, 회원님들의 활발한 댓글 토론을 기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광장 부산광장 대표님의 안건발의가
김성현 대표님의 재량으로 향후 전국중앙운영위 안건토의 사항으로 다뤄 질 예정이라고 하니,
주선오의 이번 [안건 발의]가 형식적으로 목적했던 바는,
그 의도대로 중앙운영위원에서 공식 안건으로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이제는 댓글 토론을 접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저의 [안건 발의] 게시글과 여러 회원님들의 댓글을 다시 읽어 보니,
조회수가 600 여회가 넘고, 추천인 숫자에 육박하는 경고인 횟수를 보면서

중앙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쟁점과 핵심이 간단하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찬반이 팽팽 하다면
빨리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이다 라고 느낍니다.


길형구님의 지적처럼,
[안건 발의]가 개인의견이 섞이고, 부연설명이 길다 보니,
과유불급의 여러 해석이 가능하게 된 점은 전부 저의 능력 부족일 것입니다.

변명 삼아 말씀드린다면,
처음 보는 회원님들 조차 이해할 수 있게끔 만연체의 거듭된 해설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초에 제가 예상 하고 우려 했던 바와는 달리
휠씬 점잖고, 교양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눈팅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주선오 처음부터 딴지걸기 본의가 절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임집행부 첫사업부터 어깃장 효과를 가져 오게 한 저의 공개제안 및 안건발의에
조금이나마 신경쓰고 마음고생 했을 대표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대표님과 일천님의 성실한 댓글 정말 고마웠습니다.

대표님이 선거 출마 때 공약에서 약속한 거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주선오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10-01-12

사랑시  

애쓰셨습니다.

덕분에 중게에 토론 거리가 생겼고, 님은 '민감한 문제'로 표현하셨지만 저는 별로 민감한 문제라 생각진 않지만 어쨌든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를 다루는데 차분히 토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정을 섞은 막무가내식 들이대기가 아닌 토론다운 토론이 되어서 눈살찌푸릴 일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공론화가 되면 그 때 다시 치열하게 토론해보아요.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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