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한나라당이 들고나온 무상보육 어떻게 볼것인가?
길형구 | 2010-03-19 10:27:43 | 조회 571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7324     


트위터 페이스북

초중고 무상급식때문에 사면초가인 한나라당이 다음 수순으로 들고나올줄 알았던 무상보육급식을 뛰어넘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수순으로 무상보육급식을 주장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더 오버를 해 버렸군요.

 

무상보육은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로 귀결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니깐요.

현재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더군요.

 

한나라당이 어떤 고민을 통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보육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것이 있는지 고민됩니다.

(MB의 반값등록금처럼 시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단순히 선거때문에 유권자를 속이기위한 공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깨  

이린이집은 시설과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여성과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필요성이 피부로 가장 느껴지는 것은...
아마 공공 어린이집의 비율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 상태로 무상 보육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의 아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
급히 들고나온 이슈로서...현실성이 결여된 선거용 공약이지요.

궁극적으로 무상보육은 이뤄내야지요. ^^
10-03-19

하늘파랑  

제 생각에는 무상보육(0~5세)을 영,유아 의무교육으로 바꿔서 대응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0~5세 무상을 확대해서 취학전 아동 전원에 대한 무상교육으로 바꿔 대응하고 재원 마련은 4대강 및 부자감세철회로 바꿔서 정부 혹은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프레임을 상류층 VS 중산,서민층으로 갈라서 대응하는게 현명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이리된거 무상이라는 단어를 의무로 바꿔서 국민에게 다가가면 더욱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보입니다.
10-03-19

천리마  

야권의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봐야죠... 단계적 의무급식이 맞을것 같습니다...
유시민님이 잘 대응하셔야 할텐데...
10-03-19

뮬란  

무상보육의 형태보다는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의무보육일텐데요. 머 무상급식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보육에서부터 출발을 달리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0~5세 전부를 갑자기 국가가 떠맡을 수는 없을테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나누어 그 시기의 보육을 전반적으로 보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체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바라는 방향도 국공립시설의 확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것은 쉽게 될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사보육이 거의 체제화 되어있는데... 그것을 공공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네요.

그러니 무상보육의 형태도 공보육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일하는 여성의 애로와 저출산의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발표한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ㅋ
10-03-19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46401 뭐? 유시민 빼고 하자구? 차리리 김빠진 맥주를 먹고 말지...   1 하이에나 10-03-19 5 1 819
46400 무극이 아빠님의 글을 보고..   1 다두다 10-03-19 2 2 660
46399 노무현 : 유시민 = 10만 : 2~30만 아이니드마나 10-03-19 2 2 1362
46398 시민광장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군요..   2 서울농부 10-03-19 0 1 661
46397 <조선> 사실까지 왜곡하며 ‘무상급식 의제 죽이기’ 어화 10-03-19 0 0 565
46396 큰집 앞에서 학생들 시위가 있었습니다   1 솔트 10-03-19 6 1 764
46395 무상급식과 더불어 공동직영급식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길형구 10-03-19 0 0 594
46394 방문진 김우룡 사퇴표명...   2 천리마 10-03-19 0 0 611
46393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6월에는 끝내자"   9 김게바라 10-03-19 1 0 667
46392 [6.2지방선거캠페인] "투표소에서 쿡! 해" < 3월 20일 > 플래..   12 빈양럽 10-03-19 16 2 1716
46391 첨맘님의 경기도지사 선거/가장 잘 싸울수 있는 인터넷 바다..   8 겨란한판 10-03-19 25 7 1220
46390 김대중 비토론과 유시민 비토론 (펌)   3 천리마 10-03-19 7 1 889
46389 조인트 깔 사람 민주당에 많다   1 보리수2 10-03-19 0 0 656
46388 [서명하기] 엄마는 왜 화장실에서 찬밥만 먹어?   3 음풍농월 10-03-19 6 0 807
46387 [독일시민광장 창립 준비위 모임] 독일에 사시는 시민광장 회..   12 바우야 10-03-19 12 0 1101
46386 경계도시2 - '노짱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2 껍데기 10-03-19 5 0 698
46385 ●● 만평 종합 2010. 03. 19 금요일...쪼인트 깐다?? 순수 10-03-19 0 0 608
한나라당이 들고나온 무상보육 어떻게 볼것인가?   4 길형구 10-03-19 0 0 572
46383 관리자님 보시와여~   2 제로나인 10-03-19 2 0 703
46382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조간 뉴스 브리핑 넝쿨 10-03-19 0 0 505
46381 경계도시2   3 김게바라 10-03-19 3 0 605
46380 ★새로운 시민언론? 무가지 신문에 시민광장의 목소리를! 진알시 10-03-19 2 1 547
46379 맹자가 이명박에게...   2 사람과삶 10-03-19 2 0 533
46378 개인정보 보안에 힘써보자~!   1 슬럼덕 10-03-18 0 1 490
46377 신동아, 왜 청와대를 겨냥했을까? 길형구 10-03-18 3 0 741
46376 최시중 / MB의 ' IT정책 실패 ' 실토 구축함 10-03-18 1 0 622
46375 MB'독도발언'...KBS.MBC 보도는 안 하느니만 못해 호빗 10-03-18 0 0 569
46374 최악의 청년실업률, <조선> 보도 안해 어화 10-03-18 0 0 523
46373 여자가 이혼하는것은 100%로 남자 책임이다. 행동재 10-03-18 1 2 616
46372 유인촌 장관님의 민망한 '누리꾼 고소'... 호빗 10-03-18 1 0 558
46371 MB정권 스스로 폭로한 MBC장악   1 soliloque 10-03-18 1 0 473
46370 제가 생각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조건 중 하나   1 아이니드마나 10-03-18 2 0 563
46369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딛고....   13 김게바라 10-03-18 11 1 749
46368 이명박 독도망언 진실규명, 이제 시작이다 솔트 10-03-18 3 1 684
46367 단일화 빠진 진보신당, 네티즌 비판 봇물   2 하이에나 10-03-18 6 2 753
46366 김우룡(MBC최대주주 방문진이사장)이 대형 사고를 쳤더군요.   1 길형구 10-03-18 2 0 578
46365 이백만, 노짱님을 도봉에 모시다!!   37 이백만 10-03-18 31 1 1599
46364 급식담당자가 바라보는 무상급식   1 김성현 10-03-18 6 1 755
46363 3/18 시사 뉴스   4 김한누리 10-03-18 3 0 705
46362 첨맘님 라디오 인터뷰 - PBS열린세상오늘!이석우입니다   21 로키 10-03-18 20 1 5985
46361 ●● 만평 종합 2010. 03. 18 목요일...인권도 뒤로??   1 순수 10-03-18 0 0 561
46360 봉은사 명진스님을 지켜주세요.   4 도리몽 10-03-18 13 0 907
46359 첨맘님의 경기도지사 선거 / 우리는 유시민을 얼마만큼 알고..   3 겨란한판 10-03-18 14 4 997
46358 첨맘님 마음을 다스릴수있는 곡 3, 4. - You Raise Me Up /.. 묵향의 시 10-03-18 0 0 819
46357 [서프펌] 애정한다 유시민, 힘내라. (좋은 글이 있어서요.....   3 사이비교주 10-03-18 10 0 977
46356 2010년 3월 18일 목요일 조간 뉴스 브리핑   1 넝쿨 10-03-18 0 0 527
46355 유머 국사암기법 35 연상달인 10-03-18 0 0 585
46354 한줄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명문   20 솔트 10-03-18 46 2 1823
46353 한날당 탈당하는 방법좀,,,,,   1 왕주당 10-03-18 0 0 775
46352 모든 이슈들을 가감 없이 기사화해주는 언론이 탄생!! 대 한 민 국 10-03-18 1 0 2366
46351 첨맘님께....... 한율아빠 10-03-18 5 1 747
46350 [버럭!] 'MB맨'이 한은총재 됐는데 방송3사는 무비판 호빗 10-03-17 0 0 550
46349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답니다... 첨맘님께서   3 사평역 10-03-17 7 1 951
46348 [지방선거 여론조사 대입] 시도 광역단체장 지지율 격차별 승.. 시선 10-03-17 0 0 2469
46347 절대로 , 굴하면 안됩니다. 로베르토 10-03-17 0 0 584
46346 첨맘님께 위안의 곡 하나 올리옵니다..   28 아이럽시민 10-03-17 22 0 1345
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