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이든 장/단점은 공존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았을데에 제도시행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공동직영급식제도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대처한다는 가정하에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점이 다른 각도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직영과 위탁급식문제로 넘어갑니다. 현 단계에서 시설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무상급식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입니다.
물론 대세는 직영급식이지만, 시설비나 인건비, 그리고 장소마련, 인원수급등 실제적으로 각학교마다 직영급식을 하기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공동직영급식제도가 이 난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대안인지는 저도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현재의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상당히 앞당길수 있다는 확신은 합니다.
둘째. 무상보육에서 보듯이 앞으로 무상급식대상을 늘려나갈때 빠르게 대처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공부방등 여타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넷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효율적감시가 용이한점도 있습니다.
기타 대량거래를 통한 재료비나 물류비감소라든지 주말/시급도우미제도운영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등도 있습니다.
물론 공동직영급식제도도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속도를 높이고 향후 무상보육급식을 위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