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4일 수요일 조간 브리핑
● 명진 스님의 폭로가 “사실 그대로다”라는 주장이 어제 나왔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 부자 사찰의 주지를 그냥 놔둬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한나라당 안에서 불교통으로 통하는 김영국 거사가 밝혔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사실일 경우 집권 여당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집권 여당이 불교계를 장악하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인하고 나섰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맞다. 사실이라면 이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자 발언이다. 그러나 안상수 대표, 수세에 몰린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어떠한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라면서도 “이 점에 관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도 “(안상수 대표가 그 말 했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러더니 “정치인에 의해 종단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 “현 정부가 뜻만 다르면 ‘좌파’라고 매도한다”며 비판한 기사가 있지?
과거 ‘빨갱이’란 주홍글씨로 반대 주장을 억누르던 태도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 결과 한때 정권의 위기를 넘기 위해 앞세웠던 중도실용은 용도 폐기되고, 구시대적인 이념 논란 속에 한국 사회의 국론은 분열되고 인권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지지층 결집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모두를 끌어안아야 할 여당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향신문> 지적.
○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닮았으면’하는 기사도 있던데.
어제 “4대강 살리기, 홍보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면서 질책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자들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파를 설득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류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도 마찬가지라는 것.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반대파 의원들을 전용기에 태워 설득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자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뒤 따른다. <조선일보> 지적.
● 김재철 MBC 사장이 자신이 큰집 가서 조인트를 맞았다고 말한 김우룡 전 이사장을 고소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다고?
5일 전에 얘기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MBC측은 “끝까지 갈 거다. 그러나 지금은 좀 바빠서” 이런 반응이라고. 김재철 사장이 미적대는 이유가, 실제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 사장 자신에게 불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아니냐는 MBC 내부의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한겨레>는 전한다.
● 국세청은 부동산 부자 500명이 탈세했는지 추적한다고?
빠르면 5월부터 부동산을 살 때 쓴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고액 자산가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과거 소득, 은행 예금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남긴 돈과 취득가액을 비교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따지는 방식이라고. <조선일보> 보도.
● 사라진 ‘조선 국보’가 일본 왕실에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약 두 달에 걸쳐 일본 왕실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 왕조 의궤, 제실도서, 경연 같은 도서를 열람하고 사진을 입수했다고. 지금까지 일본 왕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해 온 희귀 문서 진본들이다. 일제강점기 때 무단 반출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기록도 확인했다고.
● EBS교재에서 수능 문제 70%가 출제된다고 하는데. 어떤 책을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EBS는 현재 수능강의에 활용하고 있는 140여권 가운데 115권을 추려 수능과 직접 연계시킬 교재로 선정했다. 선택과목이나 수준별 교재를 선별적으로 풀려면 학생 별로 30권 안팎의 교재를 구입해 봐야 할 것이라고 EBS 측은 설명했다.
○ 사야할 책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가운데 울산 인문계고등학생 1명이 올해 새 학기에 구입한 책은 몇 권이며 책값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소개한 연합뉴스 기사가 눈길을 끈다. 산 책은 38권, 17만 원 선이었다. 방과 후 교재 8권은 13만 원. 학원 교재 4권 합하면 6만 원. 다 합하면 50권에 36만 원 선이다. 대단하지?
● 대체 휴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게 대체 휴일제 아닌가. 이거 도입하면 4조9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대체 휴일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중 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말이다.
● 9월부터 신호위반 또 속도위반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될 움직임이지?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이다. 이런 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만 좋아하겠다.
● 병원에 흑자가 나서 수술비 일부 돌려주는 병원이 있다고?
안산시에 있는 우리생협치과가 주인공이다. 임플란트 수술비로 144만 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4개월여를 운영해 보니까 흑자가 났다. 그래서 수술비를 120만 원으로 내렸다.
이 병원 의료생협이라고 했지? 사실 환자들은 알권리, 자기결정권, 진료 받을 권리 같은 환자권리가 있다. 그런데 실제론 그런 게 어디 있나. 그저 이윤추구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원칙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 '알바'를 고용한 사업주 80%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겨울방학 동안 18살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 753개 가운데 582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고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기본, 임금을 안 주거나 수당 떼어먹는 일도 허다하다고.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주유소였다고. 노컷뉴스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남부지방의 비도 조금씩 그쳐가고 있다. 제주에만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밤에 또다시 비가 지나가겠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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