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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때 선관위유권해석 사례 - 단체 T셔츠 디자인 관련
길형구 | 2010-03-24 12:52:43 | 조회 638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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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이름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T셔츠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함

다만 연상되는 글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

(이 유권해석은 지난 대선때 문국현지지카페였던 문함대T셔츠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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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권해석은 언제 달라질지 모르기때문에 미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작하는게 나을겁니다.

유세때 입고 나오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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