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체를 보지 못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요지를 보면 곽영욱의 진술을 검찰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동안 정치권를 휘몰아칠거 같네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함께 최대 이슈가 될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
천안함사고가 점점 북한의 소행으로 접근하는 듯 합니다.(스텔스어뢰까지 등장한 상황이니..)
이번 재판결과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천안함사고결과는 빨리 나오지 않을듯 합니다만, 그저 저의 기우이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