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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영연구원 전성철 이사장 '촛불시위' 기고문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에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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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2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행하는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EN ECONOMIC REVIEW)’는 전 세계 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이 읽는 권위있는 영문 제 시사 주간지이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은 이 잡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 집회’에 대한 원인에 대해 새롭게 진단했다. 보수적
성향이라고 알려진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원인을 분석한 글을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음은 전성철 이사장 기고문의 요지이다:
일부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보수정부에 반대하는 진보 세력의 준동이나 반미감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 만으로 한국에서 계속되는 촛불 시위가 설명되지는 않는다. 촛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 있다.
지난 4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발표했을 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왜 검역 주권 행사를 포기하며
일본 등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굴욕적인 조건의 협상을 그것도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했는가’였다. 한국 국민은 한 마디로 국민적 자부심에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정부의 설명을 원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것을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과학과 확률의 문제로 다루는 실수를 범했다.
광우병이 한국으로 옮겨 질 가능성이 적다는 말만 되풀이 했던 것이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느낀 한국민은 ‘재협상’을 요구했다. ‘재협상’이란 단어는 국민 자존심 회복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지지율이 20% 이하로 폭락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파산 상태에 직면하자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절충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시도하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는 이를 ‘재협상’ 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고 지칭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을 치유해 주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민들이 미처 추가 협상의 결과가 그들의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을
되짚어 볼 겨를도 없는 상태에서, 단 몇 일만에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고 이를 한국 시장에 출시시켜 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몰아치는 정부의 무감각에 한국민은 또 다시 화가 났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국민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화나게 했다. 그것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개각 규모를 최소화 한 것이었
고 그것은 심지어는 여당으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 마디로 한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감정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
각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 촛불이 그렇게 오래 타는 진짜 이유이다.
통상과 국방의 양면에서 한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미국은 한국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한국인의 자부심과 예민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미국이 경거망동하는 것은 한다면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해를 가져 올 것이다.
전성철 이사장은 1980년 대 미국 국제 변호사로 일하며 워싱턴에서 슈퍼 301조 협상과 대미 환율 절상 압력 관련해 고문 변호
사로 일했고, 현재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으로서 교육 및 강연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