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권과 검찰은 국민과 한명숙 총리에게 사죄하라!

○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법원의 결정을 국민참여당은 적극 환영한다.

○ 이번 판결로 이명박 독재 정권과 그의 앞잡이로 전락한 정치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려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권과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 한 전 총리를 다음 표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고, 오늘 판결로 거짓이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 검찰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더 이상 그 추잡한 권력을 정치 지도자를 흠집 내고 모욕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과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 정권과 검찰은 오늘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전혀 엉뚱한 건으로 압수 수색을 벌여 한명숙 총리의 정치적 행보를 판결 이후에도 계속 가로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제발 정권과 검찰은 부질없는 짓을 당장 중단하라.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총리를 옭아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추악한 기도를 포기하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는 집단이라면 국민과 한명숙 총리에게 즉각 사죄하고, 검찰권까지 남용하는 지방선거 전략을 중단하라.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충견인 정치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모든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

○ 만약 정권과 검찰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제 2, 제 3의 한명숙 만들기에 나선다면 그땐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 국민참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양심적인 국민과 진보개혁 야당,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권력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 드릴 것이다. 그리고 추악한 정치 보복과 표적 수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0년 4월 9일

국민참여당